서울특별시의회

제33회 정례회

200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檢 討 報 告 書

2007.  12.  3.(월)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專   門   委   員

목    차

Ⅰ. 제안경위	1

Ⅱ. 2008년도 교육의 방향 및 재정여건	1

1. 2008년도 교육방향	1

2. 2008년도 서울교육재정 여건전망	2

3. 2008년도 예산(안) 편성 중점방향	3

Ⅲ. 2008년도 예산편성 기준	4

1. 세입예산	4

2. 세출예산	5

Ⅳ.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	6

Ⅴ.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	6

1. 예산총칙	6

2. 세입예산	7

3. 세출예산	9

4. 교육위원회 심의의결 내용	11

Ⅵ. 검토보고	13

Ⅶ. 참고자료	29

1. 2008년도 세입예산안 내역	30

2. 2008년도 세출예산안 내역	31

3. 2008년도 시설사업비 내역	32

4. 지방교육채현황 및 상환계획	36

5. 교육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38

200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Ⅰ. 제안경위

본 예산(안)은 2007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문화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07년 11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Ⅱ. 2008년도 교육의 방향 및 재정여건

2008년도 교육방향

○ 교육지표

-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

○ 정책방향

- 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 인성․진로 교육 내실화 추진

- 학교의 자율성 ․ 책무성 제고

- 교육복지의 선진화 구현

○ 역점사업

- 독서․토론․논술 교육내실화

-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 활성화

- 예방중심의 생활지도 강화

- 특색있는 학교 만들기 지원 확대

- 쾌적하고 공부하기 좋은 교실 환경 조성

2008년도 서울교육재정 여건 전망

세입예산은 2007하반기 이후 국내경기 회복추세가 전망되는 가운데 세계 경제여건 호전으로 세입예산액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내국세 교부율이 0.6%P 인상(19.4%→20.0%) 됨에 따라 보통 교부금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세출예산은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와 교육 양극화 해소 및 저출산 대책 등의 정부 정책에 따라 복지분야 예산 증액이 요구되며 유아교육, 방과후활동과 특수교육의 지방이양 및 사업확대에 따른 예산증액 반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재정운영이 여유롭지 못한 실정임.

□ 세입재원 측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부율 인상 등으로 2007년 추경 예산대비 3,088억원이 증가함

○ 서울시 법정전입금은 2007년도 추경 대비 284억원이 감소함.

(2007년도 본예산 대비 2,224억원 증가)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서울시에서 부담할 학교용지
부담금 1,136억원을 계상함.

○ 자체수입 감소 : △38억원

○ 지방교육채 수입 감소 : △1,010억원

□ 세출경비 측면

○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 사학재정결함지원 및 학교운영비 등이 2007년도추경대비 2,043억원이 증가함(본예산 대비 3,310억원 증가)

○ 교육사업비는 2007년도에 예산부족으로 의무경비(교과서 무상지원) 및 복지예산을 100%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유아, 특수, 방과후 교육 등 지방이양사업의 예산확보와 사업확대 등에 따라 2007년도 본예산 대비 1,288억원, 추경대비 353억원 증액된 규모임.

○ 시설사업비는 각급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일반교실 냉난방기 설치 등을 위해서 2007년도 본예산 대비 2,375억원 증액(추경대비 336억원 감액)됨.

2008년도 예산(안) 편성 중점방향

1) 서울교육정책 방향 및 전략적 중점 추진과제 지원

○ 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 인성․진로교육 내실화 추진

○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제고

○ 교육복지의 선진화 구현

2)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성과관리 강화

○ 서울교육비전 및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과 연계한 예산편성

○ 중장기 전략적 재원배분과 성과관리가 가능한 예산분류 체계로 전환추진

○ 주요 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의 편성은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예산 반영

○ 성과미흡사업, 의회 등에서 지적된 사업 중 성과가 낮거나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된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

※ 추후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 제출

○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불용이월액 과다 발생분, 2007년도 예산의 전용․이체 등의 규모를 파악하여 실제로 필요한 소요예산 반영

○ 기관운영, 부서운영비 표준화 및 총액배분제 연차별 확대 시행

3)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제고

○ 교육사업비, 시설사업비, 학교운영비, 기관운영비 등 사업성질에 따라 균등하게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사업조정 추진

○ 세입․세출의 전체적인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나, 인건비 등의 경직성 경비 증가와 자체 부담 지방채 상환액 증가 등으로 가용재원 규모는 크게 늘지 않을 전망이므로 일부사업비 감액 조정필요

4)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좋은학교 만들기 지원학교 및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학교 지원

○ 학생교육복지 여건 개선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 우선 지원

○ 학력신장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 소요예산 우선 지원

5)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 단위학교회계 예산편성 자율권 확대

○ 학교 예산운용 효율성 추진

○ 학교회계 예산 과다이월에 따른 지도․감독 강화

○ 사립학교 재정지원의 효율성 제고

Ⅲ. 2008년도 예산편성 기준

세입예산

구 분	주 요 편 성 기 준
기본원칙	∘자체수입의 발굴과 2007 결산 순세계잉여금 예산반영 등 ∘의존재원을 예산계획에 따라 객관적 자료에 의거 계상 ∘지방채 수입을 정부 승인 범위내 계상
자체재원학보노력강화	∘공유재산 매각대 수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당초 예산에 계상하되 매각이 불확실한 재산매각대는 세입예산 편성에서 제외
원인제공자비용부담 원칙의적용	∘일반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이 시행한 사업으로 인하여 지방교육재정수요가 발생한 경우는 원인을 제공하거나 동 사업을 통하여 이익을 얻는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비용을 부담토록 할 것
2007예산 및 2006결산분석 결과 철저반영	∘예산편성시 2007년도 예산 및 2006년도 결산 분석결과 시정사항 반영

세출예산

○ 과목별 편성기준 :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매뉴얼｣과
｢200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함.

○ 주요경비 편성기준

성 질 별	주 요 편 성 기 준
기본원칙	○ 재원배분 원칙 준수 ○ 성과주의 지향 예산편성 ○ 일회성, 행사성 사업은 지양하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완성하는데 주력 ○ 법령개정에 따른 필요 예산 반영 ○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 지적사항 반영
인 건 비	○ 예산불용율이 최소화하도록 교육인적자원부 내시 증원분 및 호봉승급 예정분을 기초로 적정수준으로 편성 ○ 법령(수당규정 및 조례)상 지급근거 없는 수당성격의 예산편성불가
경상적경비	○ 부서별 기본운영비 표준화 및 총액배분 ○ 경상운영비 감축 노력 강화
외부단체 지 원 금	○ 각종 단체에 대한 지원은 사업효과를 전면 재검토 ○ 운영비 보조 금지
학교회계 전 출 금	○ 단위학교의 재정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 ○ 재정지원 규모는 학교에서 미리 예측 가능하게 사전에 공개 ○ 학교로 지원되는 예산의 편성 - 인건비지원 - 학교운영비 - 목적사업비 - 학교환경개선사업비 - BTL운영비 - 학교특별교육지원비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 조 금	○ 예산편성시 소요액 산정에 적정을 기할 것 ○ 기준 재정수입액과 기준 재정수요액을 산출하여 그 부족액을 계상하되 반드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지원
투자사업비	○ 재정투․융자심사 등 관계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한하여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필요성 등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세출예산에 계상
건전재정유지	○재정규모의 적정화를 통한 건전재정 유지 - 채무부담행위 : 전체예산의 3% 이내 ○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 기관운영비 절감방안 엄수 ○ 선심성․행사성․낭비성 예산 편성방지 ○ 철저한 사후관리 체제 확립

Ⅳ.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07년도 본예산 5조 4,720억 1천 4백만원보다 12.5% 6,853억 8천 2백만원이 증가하고, 추경예산 대비 2.4% 1,453억 1천 9백만원 증가한 6조 1,573억 9천 6백만원임.

◈ 2008년도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2008년 예산(안)	2007년 예산액		2007대비 증감
	본 예 산	추경예산	본 예 산	추경예산
6,157,396	5,472,014	6,012,077	685,382 (12.5%)	145,319 (2.4%)

Ⅴ.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

예산총칙

예산총칙은 대체로 2007년도와 유사하나 아래 일부사항에 변동이 있음.

○ 제1조 200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총액을 세입․세출 각각 6조 1,573억 9천 6백만원으로 함.

(2007년도는 6조 120억 7천 7백만원임)

○ 제2조 일시차입금의 최고액을 5,444억 8천 6백만원으로 함.

(전전년도 결산액의 10%이내)

○ 제3조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5,444억 8천 6백만원으로 함.

(전전년도 결산액의 10%이내)

세입예산

세입총괄

-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4%가 증가된 총규모 6조 1,573억 9천 6백만원(본예산 대비 12.5% 증가)으로,

- 세입재원별 현황은 아래와 같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예 산 안		2007년 예 산 안
	예 산 액	구 성	예 산 액	구 성
합 계	6,157,396	100	6,012,077	100
국가부담수입	3,595,316	58.4	3,286,518	55.3
지방자치단체 부담 수입	2,254,103	36.6	2,285,365	38.0
자체수입	180,332	2.9	249,690	4.2
전년도 이월금	83,368	1.4	22,737	0.4
지방교육채	39,525	0.6	119,940	2.0
주민기관 부담금	4,752	0.1	8,421	0.1

○ 재원별 세부내역으로는 국가부담 수입은 총 3조 5,953억 1천 6백만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대비로는 4,071억 7천 5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추경예산에 비해서는 2,693억 9천 2백만원이   증가함.

- 증가사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교부율인상(19.4%→20.0%) 으로 보통교부금의 내시액이 2007년도 본예산에 비해 4,428억 7천 8백만원이 증액된데 따른 것임.

<법정전입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조 5,953억 1천 6백만원

○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은 2조 2,541억 3백만원으로 2007년 본예산 대비로는 2,692억 6천 6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추경예산대비로는 312억 6천2백만원이 감소함.

- 주요 변동사유는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2007년에 비해 1,624억 2천 8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시세전입금이 585억 3천 1백만원이 증가한데 따른 것임.

<법정전입금>

․지방교육세 전입금	1조  863억 3천 6백만원

․담배소비세 전입금	2,476억  5천      만원

․시도세 전입금	8,000억  5천  8백만원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1,136억 1천	7백만원

<비법정전입금>,

․공공도서관운영비	64억 4천  2백만원

○ 자체수입은 1,803억 3천 2백만원으로 2007년 추경대비 693억 5천 7백만원이 감소되었음.

- 주요감소사유는 재산매각수입 432억 5천8백만원, 잡수입 263억 9천 4백만원의 감소로 인한것이며 입학금 및 수업료등은 예년수준으로 편성됨.

<자체수입>

재산수입	8억 4천    만원

교수학습활동수입(입학금 및 수업료등)	1,650억 6천 3백만원

행정활동수입(사용료 및 수수료등)	44억 8천 4백만원

잡 수 입	99억 4천 5백만원

○ 지방교육채는 상반기 교원 명퇴수당 지급을 위해 국가부담분 395억 2천 5백만원을 발행하며 2007년 대비 804억 1천 5백만원 감소됨.

○ 기타 이전수입 등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금으로써 47억 5천 2백만원이며, 2007년 대비 기타 수입금 포함 36억 6천 9백만원이 감소됨.

○ 기타 수입금으로는 전년도 이월금으로 833억 6천 8백만원이며 이는 정부의 2006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임.

세출예산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규모 6조 1,573억 9천
6백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도 예산안		2007년도 예산안
	예 산 액	구 성	예 산 액	구 성
합 계	6,157,396	100	6,012,077	100
인건비	4,184,838	68.0	4,023,699	66.9
시설사업비	636,966	10.3	670,585	11.2
교육사업비	565,848	9.2	530,475	8.8
학교운영비	457,583	7.4	416,224	6.9
지방채상환	257,686	4.2	317,017	5.3
기관운영비	37,305	0.6	35,527	0.6
예비비 및 기타	17,170	0.3	18,550	0.3

○ 이중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 경상비, 지방채상환을 위한 예산액이 4조 9,374억 1천 2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0.2%를 차지하고 있음.

- 인건비는 공무원 기본급 1.81%인상 및 성과상여금 평균지급율인상(100%→131%) 등 일부 증액요인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611억 3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 학교운영비는 특수학급 지원확대 및 냉난방비 및 건물유지비등 학교별 차등지원경비 현실화 등으로 2007년 추경대비 413억 5천 9백만원이 증액됨.

- 기관운영비는 본청을 비롯하여 지역청(11개), 직속기관(7개),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21개) 등 41개 기관 모든 기관(부서)의 여비, 업무추진비, 관서운영비 등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공공요금 인상분, 유아교육원 설립에 따른 운영비(9억 5천만원)가 반영되었음.

- 지방채 상환은 국가부담과 자체부담 지방채 중 상환시기가 도래한 차입금 원금 2,252억 6천 4백만원과 이자 314억원, 일시차입금 상환으로 10억원 등 2,576억 8천 6백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3,170억 1천 7백만원)에 비해 593억 3천 1백만원 감소하였음.

○ 사업비 예산은 1조 2,028억 1천 4백만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19.5%임

∘ 교육사업비	5,658억 4천 8백만원

∘ 시설사업비	6,369억 6천 6백만원

- 교육사업비는 대부분 사업이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이며 직업․진로교육강화를 위한 “전문계고 진로지도 강화” 및 “전문계고 교육과정운영내실화” 등의 지원사업(424억원), “유아․특수교육 지원확대” 관련 사업(693억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확대와 관련된 지원사업(1,259억원)은 일부 증가 하였으며,

- 시설사업비는 학교 냉난방 시설 교체등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3,298억원 (전년대비△281억원) 44개학교 신설을 위한 사업비 1,883억원 (전년대비 △328억원), 강당 및 체육관 등 학교 기타 시설 증축사업비406억원 (전년대비△296억원), 신설학교 급식실 설치 및 노후 조리기구 교체 등을 위한 학교급식시설사업비 410억원 (전년대비△47억원) 및 가평교육원 보수 및 증축 등을 위한 지원기관시설138억원 (△10억원)등을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지난해 보다 감소한 규모임.

○ 예비비는 전년도 보다 13억 8천만원이 감소한 171억 7천만원이     계상됨.

교육위원회 심의의결 내용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7. 10. 15

○ 심의의결 일자 : 2007. 11. 1

심사결과

○ 세입예산

-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에서 지역교육청 영어캠프 수익자 부담교육비 17억 7천 2백만원을 감액한 6조 1,573억 9천 6백만원으로 의결됨.

○ 세출예산

- 세출예산 총액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6조 1,573억 9천 6백만원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에서 「좋은 학교만들기 자원학교 지원사업」외 55개 사업에 대한 예산 총 160억 8,590만원을 감액하고 「과학실험실 현대화사업」외 169개사업에 대한 예산 총143억 1,3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냉난방기 설치사업 중 15교 71억 6,600만원은 2006~2007년도 BTL개축학교 사업내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타 사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함.

【 총 규 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예산액	교위심의의결내역	증 감 금 액	비 고
세 입	6,159,168	6,157,396	△1,772
세 출	6,159,168	6,157,396	△1,772

【 세입감액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내 용	감액금액	비 고
자체수입	지역교육청 영어캠프 수익자 부담교육비	△1,772

【 주요 세출 변동내역 】

(단위 : 백만원)

감 액 내 역(6건)
사 업 명	금 액
좋은학교 만들기 자원학교지원	3,200
교육환경개선	1,334
과학교육센타 운영 지원	1,000
영어교육내실화	2,010
학교급식교체 및 확충	2,520
예 비 비	1,380
교원인사관리외 6개사업	4,641
계	16,085

증 액 내 역(9건)
사 업 명	금 액
교원노사관리	64
명예퇴직	500
전문계고 직업교육체제 혁신	350
평생학습관 및 공공도서관 활성화	400
학교보건운영관리	106
교육환경개선	9,313
학교신설	1,325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180
학생수련활동지원	155
학교기타운영비외 15개사업	1,920
계	14,313

Ⅵ. 주요사항 검토보고(전문위원 서충진)

1. 세입예산 편성의 적정성

○ 예산 편성의 출발은 적정한 세입예산의 추계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먼저 세입예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해 보면,

- 중앙정부 교부금은 교육인적자원부 내시액대로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전입금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86억원을 많게 편성하였으며, 시세전입금(목적세 제외한 시세총액의 10%)은 29억원을 적게 편성하는 등,

○ 결과적으로 57억원이 서울시 세출예산과 다르게 계상된 바 , 이를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교육청에서는 교육위원회 심의일정 등으로 서울시로부터 미리 지방교육세 등의 추계예산액을 통보받아 편성하였다고 하나,

향후에는 서울시와 보다 협의를 강화하여 정확하게 세입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법정전입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세 입 과 목	서울시 편성액	교육청 편성액	차 액
계	2,128,264	2,134,044	5,780
지방교육세전입금(100%)	1,077,654	1,086,336	8,682
담배소비세 전입급(45%)	247,650	247,650	0
시세 전입금 (10%)	802,960	800,058	△2,902

○ 또한 중앙정부로부터 내시된 국고지원금 등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매칭펀드사업인「영어교사 심화연수사업」의 경우 서울시 교육청 부담분 4억 5천 1백만원만 계상하고, 교육인적자원부 부담분 4억 5천 1백만원은 계상하지 않은 사례가 나타난 바,

- 이는 2007년도 제1회 교육청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유사사례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발생되고 있으며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사업예산제도하에서의 조직과 예산과목구조의 연계문제

○ 서울시 교육청은 2008년도 처음으로 사업예산제도를 도입 시행하게 되었음.

- 『사업예산제도』는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등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 평가함으로써 재정성과를 극대화하고 조직의 존립근거와 활동 목표가 되는 사업목표와 추진성과를  직접 연계시켜 성과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제도로서 조직(부서)별 사업구분이 요체라 할 수 있음.

○ 그런데, 2008년도 교육청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12개 정책사업 80개 단위사업, 210개 세부사업이 조직별로 구분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하여야 함에도, 한개의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이 수개의 조직에 분산되어 편성되는 등 조직의 성과관리를 전제로 도입된
사업예산제도의 도입취지에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예를 들어 정책사업인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의 경우 교육정책국,평생교육국 기획관리실 등 3개국 과 교육연구정보원, 과학전시관 등 4개 산하기관 등이 분할하여 수행하고 있음.
또한, 정책사업의 하부 단위인 단위사업의 경우에도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사업”은 학교컴퓨터보급, 교단선진화기기보급 등 4개 세부사업은 교육정책국에서, 학내전산망 보급은 기획관리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향후 무한 경쟁시대에 조직별로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예산구조와 조직을 연계할 수 있는 개편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유사 중복사업의 문제

○ 사업예산을 편성 ․ 집행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목적과 대상에 대하여는 되도록 같은 기관(부서)에서 동일사업으로 편성하여 중복편성을 피하고 또 종합계획에 따라 집중과 선택을 통한 규모의 경제 이점을 살려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나,

○  전문계 고등학교 「실험실습 관련예산」편성내역을 보면 직업진로교육과에서 「실험실습기자재구입비」108억 1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법무담당관의「학교기타운영비 지원」에서 44억 7천 4백만원의 실험실습비를 각각 별도의 사업에서 편성한 바, 실험실습기기의 구입과 실습재료비 지원 예산을 각각 다른 사업에 편성할 경우에는 적정한 실습재료가 지원되지 않아 학생들의 실험실습에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는 등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가 곤란한 유사중복사업의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으며

◈ 전문계고교 실험실습 관련 예산 편성현황 ◈

(단위 : 백만원)

편성부서	세부사업	예산액	사업내용
직업진로교육과	전문계고교 교육 과정운영내실화	10,818	전문계 고교 실험실습 기자재 구매
예산법무담당관	학교 기타운영비 지원	4,474	전문계 고교 실험실습 재료 구입비 지원

- 「주5일제 프로그램지원사업」의 경우 교육과정정책과에서는  중등학교만을 대상으로 하고 초등학교는 초등교육과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고,

◈ 주5일제 프로그램 지원사업 예산 편성현황 ◈

(단위 : 백만원)

편성부서	세부사업	예산액	사업내용
교육과정정책과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지원	22	중등 주5일제 프로그램 지원
초등교육정책과	교육방법혁신	347	초등 주5일제 프로그램 지원

-「좋은 학교만들기 자원학교 지원사업」의 경우 운영비 지원, 장학활동, 평가 및 연수사업을 정책기획담당관과 중등교육정책과에서 구분하여 추진하는 등,

- 동일한 목적과 대상을 각각의 부서에서 별도의 사업으로 편성함에 따른 중복과 비효율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대책과 재발방지가 요구됨.

◈ 좋은학교만들기자원학교 지원사업 예산편성내역 ◈

(단위 : 백만원)

부 서	세부사업	예산	사업내용
정책기획담당관	좋은학교만들기자원 학교지원	18,052	좋은학교만들기자원학교지원사업 운영비지원
중등교육정책과	중등장학활동지원사업	19	좋은학교만들기자원학교 지원사업 장학활동
정책기획담당관	교육정책개발 운영	89	좋은학교만들기자원학교지원사업 평가 및 연수

4. 집행실적 반영이 미흡한 예산편성 사례

○ 계속사업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년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는 전년도의 사업별 예산집행 결과를 참조하여 예산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교육청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내용을 보면,

2007년도 예산사업중 사업추진이 미진하여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탐구학습관운영 사업비」 3억 6천 5백만원중 3억 1천  2백만원이 집행되어 5천 3백만원(14.4%)의 불용액 발생이   예상됨에도,

2008년도 예산에 오히려 1억 1천만원을 증액한 4억 8천 1백만원을 편성하는 등 다음표와 같은 유사사례가 있고,

◈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예시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7년 편성			2008년 편성내역
	편성액	집행액	불용예정액 (불용율)	편성액	증감액
탐구학습관운영	365	312	53(14.4%)	481	116
통일체험교육	1,082	679	403(37,2%)	886	△196
건축시설관리	1,485	1,141	344(23.2%)	1,269	△215

○ 서울시 교육청 「각종 위원회 운영예산」또한 2008년도 예산에 2억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연도별 집행율이 40%이내이고,

- 특히 2006회계연도 결산 검사과정에서 66%의 높은 불용율을 지적받으면서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불용액이 많은 위원회는 통폐합 및 예산 감액을 추진하겠다는 조치방안을 제출하였음에도 2008년도 예산에 51개위원회(2007년 52개)예산 2억원을 편성 제출한 것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위원회 운영예산 연도별 편성 및 집행내역 ◈

(단위 : 백만원)

년 도	위원회 수	예산편성액	불 용 액	불용비율	비 고
2004	22	78	33	33%
2005	31	112	54	54%
2006	40	242	156	66%
2007	52	227	157	69%	2007.11.20기준
2008	51	200

○ 가평교육원 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영어체험 학습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2007년도 1차 추경에 시설비 27억원을 편성한 다음 2008년도에 48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사업비 7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007.11월중 체결된 실제 공사계약내용을 확인한 바 시설공사 계약총액이 63억 7천만원으로 11억 3천만원을 과다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한 예산반영이 요구됨.

◈ 가평교육원 증축 및 리모델링 예산 편성 및 추진현황 ◈

(단위 : 백만원)

예 산 편 성			예산집행(예정)	불용예정액
계	2007년 추경	2008년 예산	6,370 (2007.11 계약기준)	1,130
7,500	2,700	4,800

5. 특별교육재정 지원 수요경비와 예비비의 적정성문제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과 설정규정(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730호)에 의거 특별교육재정지원   수요경비는 전체 예산의 0.3% 이내로 편성토록 하여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상교육지원, 재해대책 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충당토록 되어있는 바,

2007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액 120억원중 수능학교 노후 방송시설보수비(80,000천원), 강동교육청 청사환경개선사업비(90,000천원)등 99건 80억 6천 3백만원이 서울시 교육청의 정책 및 현안사업등에 의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07.10.30기준),

○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0.5%이내로 편성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토록 되어 있는바,

2007년도 지출내역을 보면 남산도서관 옥상방수공사비 지원(72,000천원)등 예산액 185억원중 56건 90억 1천 8백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집행내용과 집행사유가 특별교육재정지원 수요경비와 상당한 유사점이 있다고 사료됨.

○ 특별교육재정지원 수요경비는 모든 시도교육청이 편성 및 집행하고 있다고 하나 지방재정법 제36조의 명시되어 있는 포괄적편성금지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령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예산에 대해 2007년도 편성금액보다 33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관련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타당성과 공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 특별교육재정지원 수요경비와 예비비의 비교 ◈

구분	특별교육재정지원 수요경비	예 비 비
근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지방재정법 제43조
규모	전체 예산의 0.3%이내 (2007년도 120억원,2008년도 153억원)	전체예산의 0.5%이내 (2007년도 185억원,2008년도171억원)
용도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상교육지원 재해대책, 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
의회통제	총액으로 예산심의	총액으로 예산심의 지출 후 사후승인
지출사례	수능학교 노후 방송시설 보수비 (8,000천원) 강동교육청 청사환경개선(90,000천원)	남산도서관 옥상방수공사비 지원 (72,000천원)

6. BTL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 BTL(Build-Transfer-Lease) 사업에 대하여는 상임위질의나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이 계속되었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지난 2007 추경예산 심사시 「의회의 합리적인 재정통제방안」마련과 「사업을 추진하는 실무자의 협상기법 및 사업의 타당성 조사에 대한 전문교육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음.

○ BTL 사업은 열악한 교육재정여건을 극복하고자 학교신설 및 증․개축 사업에 민간자본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제도화된 사업으로서,

2008년도 서울시 교육청 상환금이 80억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2009년에는 1,000억원이 넘어 급기야 2011년에 이르면 1,5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서울 교육재정의 경직성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 현재 추진하고 있는 BTL사업의 규모와 비중이 적정한지 여부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어느정도의 규모나 비중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대책과 계획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립학교는 BTL사업대상이 되지 않는다” 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증․개축판정을 받고 교육환경개선 투자를 중단한 BTL 추진 사립학교의 교육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문제점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체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년도별 BTL상환금 규모 ◈

(단위 : 백만원)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상환금규모	8,003	101,914	128,530	157,775	158,587

7. 학교급식의 직영전환에 따른 대책 수립

○ 최근 「식품위생법」,「학교급식법 등의 강화로 교육재정의 부담이 대폭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도 급식관리 사업비는 410억 4천 8백만원으로 2007년 본예산 341억 8천 9백만원에 비해 19.9% 증가하였으나, 추경예산 457억 9천 2백만원에 비해서는 9.3% 감소하였음.

○ 위탁급식에 의한 식중독 사고 다발 등으로, 원칙적으로 위탁급식체계를 모두 직영급식체계로 바꾸도록 하였으나(「학교급식법」제15조, 부칙 제4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 학교에서는 직영에 따른 소요경비와 업무부담을 우려하여 직영급식 전환 마감시한을 1년 앞둔 2008년까지 대상학교 567교 중 18.5%(105교)만이 직영급식체계로 전환할 예정이고, 나머지 80%가 넘는 학교가 2009년으로 직영급식을 미루고 있는 실정으로,

◈ 학교급식 직영전환사업 추진 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007 학년도	2008 학년도	2009 학년도	계
학 교 수		21	84	462	567
총 소 요 액		2,100	8,400	46,200	56,700
재원별구분	자체재원(교당:60)	1,260	5,040	27,720	34,020
	특별교부금(교당:40)	840	3,360	18,480	22,680

○ 학교현장의 준비가 부족한 상황 하에서 직영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급식 질 저하 및 위생사고 발생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직영급식 전면도입의 시기적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면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8. 경직성 경비의 증가에 대한 대책

○ 200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6조 1,573억 9,600만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대비 6,853억원(12,5%)이 증가함.

○ 이는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 인상으로 보통교부금이 2007년 본예산대비 4,428억원이 증가되었고, 2006회계연도 정부 결산 보통교부금 정산액 883억원이 추가 교부된데 기인함.

○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의 인건비 및 학교운영지원비 등 경직성 경비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전체예산대비 경상경비 비중은 2007년 추경예산보다 0.5%P증가한 80.2%에 달하는 실정이며 반면 시설사업비를 비롯한 사업비의 비중은 20.0%에서 19.5%로 0.5%P하락하였는바 이로 인해 노후된 교육환경개선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사업비에 전략적인 예산 배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 2008년도 학교 노후 환경개선 등을 위한 지역교육청 예산요구액은
5,038억원이나 이중 반영액은 1,954억원(38%)에 불과

○ 앞으로도 학교신설 및 교원증원 등으로 경직성 경비의 증가 추세는 계속될 전망인바,

“인력활용의 효율성 증대 방안마련” 및 법정전입을 부담하지 않고 있는 사학법인에 대한 전입금 확보노력 등 경직성 경비의 절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은 물론,

○ 노후 학교시설 개선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기준에 학교의   노후도를 반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9. 개별세부사업에 대한 검토

▶ 청사 외벽 보수사업

○ 서울시 교육청 건물은 1981년도 신축건물로 26년이 경과되어, 시설물 노후화로 인해 2003년도 건축물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C등급을 판정받아 2004년부터 매년 청사계측관리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6년도 계측용역결과 본관건물 외벽의 일부타일이 탈락위험이 있다는 보고에 의거 이의 보수와 창호교체사업비로 2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 일견 일부타일 탈락위험을 방지하고 창호를 교체하고자 함은 안전성과 미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되나,

삼청동 소재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가 2012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동 건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안전관리에 적정한 보수비 외 과도한 청사보수비 투입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호주 직업교육 연구용역사업의 적정성 여부

○ 동사업은 호주의 직업교육 실태에 대한 심층연구를 통하여 서울 직업교육의 발전방안수립에 참고하고자 교육위원회 예산심의과정에서 2008년 사업비로 5천 3백만원을 신규 반영하였는바,

○ 예산서상 세부 지출항목을 살펴보면 국내 및 국외여비로 3천 8백만원, 운영수당 및 급량비 9백만원, 기타 협회비 연구보고서 인쇄비 등으로 6백만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용역수행기관으로 노동부 산하 『직업능력개발원』을 지정하였으나,

○ 용역수행 예정기관인『직업능력개발원』 2001년도 성과사업중에 “호주의 직업교육 훈련, 국가전략”이라는 연구결과가 이미 나와 있으며,

그 외 최근 다수의 선행연구 사례가 있음에도 신규로 반영시킨 것은 재검토가 요구됨.

▶ 사립초등학교 명예퇴직금 지원

○ 2008년도 서울시 교육청 예산안에 처음으로 편성된 사립초등학교 교원의 명예퇴직금(5억원)의 경우 사립초등교원의 사기진작 및 학교의 신진대사 촉진으로 교육현장의 활력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그간 교육청에서 사립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수업료 자율화를 이유로 재정지원을 하지 않았으며, 교육환경과 교육재정여건이 크게 변하지 않았고,

공립 및 중등 사립교원의 명예퇴직수당은 국가부담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되는데 비하여 사립초등교원은 그 대상이 되지 않아 전액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규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이상으로『200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Ⅶ. 참고자료

1. 2008년도 세입예산안 내역	29

2. 2008년도 세출예산안 내역	30

3. 2008년도 시설사업비 내역	31

4. 지방교육채 현황	35

5. 지방교육채 연차별 상환계획	36

6. 교육위원회 감액 사업내역	37

7. 교육위원회 증액 사업내역	39

◈ 2008년도 세입예산안 내역 ◈

(단위 : 백만원)

과 목		2008년	예산(안)	2007년추	경예산액	비교증감
장	관		점유비(%)		점유비(%)
합 계		6,157,396	100	6,012,077	100	145,319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595,316	58.4	3,286,518	54.6	308,798
	국고지원금	0	0	39,406	0.7	△39,406
	소 계	3,595,316	58.4	3,325,924	55.3	269,392
자치단체 이전수입	법정전입금	2,134,044	34.7	2,162,473	36.0	△28,429
	비법정전입금	6,442	0.1	56,134	0.9	△49,692
	학교용지부담금	113,617	1.8	66,758	1.1	46,859
	소 계	2,254,103	36.6	2,285,365	38.0	△31,262
자체수입	재산수입	840	0.1	44,098	0.7	△43,258
	입학금,수업료 등 교수학습활동수입	165,063	2.7	163,465	2.8	1,598
	행정활동수입	4,484	0.1	5,788	0.1	△1,304
	잡수입	9,945	0.2	36,339	0.6	△26,394
	소 계	180,332	2.9	249,690	4.2	△69,358
지방 교육채	지방교육채	39,525	0.6	119,940	2.0	△80,415
기타 이전수입	기 타 지 원 금	4,752	0.1	4,757	0.1	△5
	기 타 수 입	0	0	3,664	0.1	△3,664
	소 계	4,752	0.1	8,421	0.1	△3,669
기 타	전년도이월금	83,368	1.4	22,737	0.4	60,631

◈ 2008년도 세출예산안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도 예 산 안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비교증감
			점유비(%)		점유비(%)
합 계		6,157,396	100	6,012,077	100	145,319
인건비	공무원 (교원포함)	3,373,882	54.8	3,233,161	53.8	140,721
	사립교직원	810,956	13.2	790,538	13.1	20,418
	계	4,184,838	68.0	4,023,699	66.9	161,139
경상비	기관운영비	37,305	0.6	35,527	0.6	1,778
	학교운영비 (사립포함)	457,583	7.4	416,224	6.9	41,359
	계	494,888	8.0	451,751	7.5	43,137
사업비	교육사업비	565,848	9.2	530,475	8.8	35,373
	시설사업비	636,966	10.3	670,585	11.2	△33,619
	계	1,202,814	19.5	1,201,060	20.0	1,754
지 방 채 상 환		257,686	4.2	317,017	5.3	△59,331
예 비 비 및 기 타		17,170	0.3	18,550	0.3	△1,380

◈ 2008년도 시설사업비 내역 ◈

가. 총괄

구 분		물 량			예 산 액
		2008	2007	증감	2008 (A)	2007 (B)	비교증감 (C=A-B)
합계		2,068	3,075	△1,007	636,966	670,585	△33,619
학 교 신 설		44	35	9	188,334	221,111	△32,777
교 실 증 축		4	26	△22	4,591	12,723	△8,132
학교 기타 시설 증축	강당겸 체육관	25	40	△15	28,004	35,227	△7,223
	BTL 설계비	44	0	44	801	0	801
	기타증축	20	59	△39	11,823	35,082	△23,259
	계	89	99	△10	40,628	70,309	△29,681
교육 환경 개선	학교개축	15	5	10	13,996	6,851	7,145
	교육과정 개편시설	6	6	0	1,637	4,539	△2,902
	BTL 설계비	1	5	△4	71	925	△854
	대수선등	1,575	2,499	△924	314,168	288,210	25,958
	계	1,597	2,515	△918	329,872	301,745	28,127
학교급식시설		292	369	△77	41,048	45,792	△4,744
행정기관시설		12	12	0	9,710	3,110	6,600
지원기관시설		17	17	0	13,780	14,788	△1,008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시설보수		0	0	0	1,000	1,000	0
BTL상환금		13	2	11	8,003	7	7,996

나. 신증설 및 기타시설

구 분			유 ․ 초	중	고	특 수	계
합계		물량	77	33	27	0	137
		금액	103,160	37,860	92,533	0	233,553
학 교 신 설		물량	31	5	8	0	44
		금액	77,776	30,748	79,810	0	188,334
교 실 증 축		물량	4	0	0	0	4
		금액	4,591	0	0	0	4,591
학교 기타 시설 증축	강당겸 체육관	물량	9	9	7	0	25
		금액	17,663	6,641	3,700	0	28,004
	BTL설계비	물량	25	16	3	0	44
		금액	449	287	65	0	801
	기타 증축	물량	8	3	9	0	20
		금액	2,681	184	8,958	0	11,823
	소계	물량	42	28	19	0	89
		금액	20,793	7,112	12,723	0	40,628

다. 교육환경개선

구 분			초	중	고	특수 각종	계
합 계		물량	685	441	455	16	1,597
		금액	181,298	81,646	64,774	2,154	329,872
노후교실 개 축	공립	물량	9	3	1	0	13
		금액	7,546	160	5,100	0	12,806
	사립	물량	0	0	2	0	2
		금액	0	0	1,190	0	1,190
	계	물량	9	3	3	0	15
		금액	7,546	160	6,290	0	13,996
교육과정 개편시설	공립	물량	6	0	0	0	6
		금액	1,637	0	0	0	1,637
BTL 설계비	공립	물량	0	0	1	0	1
		금액	0	0	71	0	71
대수선	공립	물량	655	290	107	8	1,060
		금액	169,538	67,100	18,764	1,534	256,936
	사립	물량	15	148	344	8	515
		금액	2,577	14,386	39,649	620	57,232
	소계	물량	670	438	451	16	1,575
		금액	172,115	81,486	58,413	2,154	314,168

라. 학교급식시설 및 행정지원기관 시설

구 분	예산액	주 요 편 성 내 역	세부금액
합 계	73,541		73,541
학교급식 시 설	41,048	o 지하급식실 이전	3,967
		o 학생식당 설치	14,039
		o 신규급식학교 조리기구 구입	3,371
		o 노후 급식시설 전면 개보수	6,780
		o 노후 조리기구 교체	5,085
		o 급식 직영전환	2,520
		o 급식실 환경개선	5,286
행정기관 시 설	9,710	o 11개 지역교육청 청사유지보수 및 시설부대비	1,610
		o 본청 청사유지 보수	3,000
		o 남부교육청 청사이전	5,100
지원기관 시 설	14,780	o 교육연구정보원 화장실개선 및 기타공사	970
		o 시설관리사업소 이전 리모델링	1,200
		o 유아교육진흥원 설립리모델링	1,380
		o 가평교육원 보수 및 증축	4,800
		o 학생교육원 축령산교육장, 대천임해수련원 대성리교육원 시설환경 개선	679
		o 학생체육관 학생수영장 급배수 배관교체 등	280
		o 동대문도서관 구조보강 및 기타공사	2,330
		o 남산도서관 전등 및 기타공사	900
		o 정독도서관 3동사 구조보강 및 기타공사	240
		o 마포평생학습관외 9개기관 전등기구 공사 등	1,001
		o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긴급시설 보수	1,000
BTL상환금	8,003	o 13교 BTL상환비용	8,003

◈ 지방교육채 현황 ◈

(단위:백만원)

차입 년도	기채사유	부 담 주 체	차입액 (예정액 포함)	상 환 조 건	이율 (%)	기상환액 (‘07년말기준)	’08년 상환계획			잔 액 (‘07년말)
							계	원 금	이 자
합 계			1,053,788			518,090	256,685	225,263	31,421	535,698
‘99	교원명퇴	국 가	197,677	3년거치 5년상환	5.0	197,677	0	0	0	0
‘00	교원명퇴	국 가	90,507	3년거치 5년상환	5.0	72,406	18,655	18,101	554	18,101
	학교신설	국 가	43,544	3년거치 5년상환	5.0	34,835	8,990	8,709	281	8,709
‘05	학교신설	국 가	53,614	1년거치 3년상환	6.5	17,871	37,481	35,743	1,738	35,743
‘06	교원명퇴	국 가	31,816	1년거치 1년상환	6.5	발행예정	33,363	31,816	1,547	31,816
‘07	교원명퇴	국 가	84,979	2년거치 3년상환	6.5	발행예정	5,524	0	5,524	84,979
	지방직명퇴	국 가	1,712	2년거치 3년상환	6.5	발행예정	111		111	1,712
	학교신설	국 가	12,116	2년거치 3년상환	6.5	발행예정	788	0	788	12,116
	교육정보화	국 가 (이자)		2년거치 3년상환	6.5	발행예정	1,300	0	1,300
소계			515,965			322,789	106,212	94,369	11,843	193,176
‘05	교육세결손	자 체	23,348	1년거치 3년상환	6.5	7,783	8,667	7,783	884	15,565
			150,068	1년거치 5년상환	6.5	30,014	83,698	76,386	7,312	120,054
	교부금법 미개정	자 체	210,100	1년거치 5년상환	6.5	90,643	37,139	29,864	7,275	119,457
	교육환경 개선	자 체	134,307	1년거치 5년상환	6.5	66,861	20,969	16,861	4,108	67,446
‘07	교육정보화	자체	20,000	2년거치 3년상환	6.5	발행예정	0	0	0	20,000
소 계			537,823			195,301	150,473	130,894	19,579	342,522

※ 참고사항

- 발행 예정 : 2007. 12월말 발행(차입) 예정임

- 교육정보화 : 원금-자체부담, 이자-국가부담

◈ 지방교육채 연차별 상환계획(2008년-2013년) ◈

(단위:백만원)

연 도	원 금	이 자	계
계	575,223.9	83,537.5	658,761.4
2008	225,263.8	31,422.0	256,685.8
2009	69,064.3	21,615.8	90,680.1
2010	100,884.3	16,605.2	117,489.5
2011	114,059.2	9,831.9	123,891.1
2012	52,777.3	3,422.1	56,199.4
2013	13,175.0	640.5	13,815.5

◈ 교육위원회 감액 사업 내역 ◈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예산안	심사․의결액	감액금액	비 고
합 계	908,733,767	892,647,862	16,085,905
교과교육연구회지원	1,771,635	1,448,147	323,488	초․중등교과교육연구회활동 지원 외 1건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1,159,502	1,009,502	150,000	서울교육영상축전
교원인사관리	672,848	632,848	40,000	신규교사임용 연구용역비
교육보육통합운영지원	6,227,928	6,070,578	157,350	서울유아교육발전원년 홍보
교육공보활동지원	638,430	438,430	200,000	서울교육공익광고
교육과정연수홍보	213,442	195,458	17,984	학부모교육과정 연수
교육과정특성화	685,930	662,020	23,910	교육과정특성화추진단 운영 외 2건
교육홍보활동지원	647,323	500,723	146,600	서울교육소식지 외 2건
교육환경개선	322,093,109	320,759,109	1,334,000	북가좌초BTL설계비, 환일고외벽보수 외 4건
국제고운영지원	3,732,880	3,572,880	160,000	학생 해외 국제체험 연수
논술교육지원	459,490	381,190	78,300	논술교육지원단 및 거점학교 운영
다문화가정지원	1,282,334	782,334	500,000	다문화가정 지원
독서교육지원	382,615	360,415	22,200	독서, 토론 논술교원 및 학부모 연수
방과후학교운영	19,555,362	19,317,387	237,975	교원 및 학부모 연수 외 2건
서울교육력제고	809,252	753,350	55,902	학력신장방안 워크샵
수준별교육과정운영지원	2,113,440	1,913,440	200,000	추가학급강사비 지원
야영수련활동지원	445,070	452,036	20,034	야외수련전문직무 연수 (해양수련및 소집단수련 등)
과학교육센터운영지원	2,655,106	1,655,106	1,000,000	동부과학교육센터 설치운영
영어교육내실화	3,178,830	1,168,730	2,010,100	영어체험 캠프
외국과의교류	33,705	0	33,705	외국과의 교류
자체교육혁신평가	417,370	217,370	200,000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평가
좋은학교만들기자원학교지원	21,252,507	18,052,507	3,200,000	자원학교기본운영비추가지원
중등장학활동지원	150,845	78,845	72,000	자원학교 우수교 포상금
지방교육행정혁신관리	603,470	521,792	81,678	혁신마일리지 운영 외 3건
청소년활동지원	246,793	199,193	47,600	꿈과희망이 넘치는 가족캠프
특별활동활성화	1,447,758	1,353,328	94,430	특별활동 부장교사 연찬회외 1종
학교급식기구교체및확충	13,415,567	10,895,567	2,520,000	직영전환학교 42개교
학교기본운영비	392,599,626	392,128,012	471,614	공립 직영급식전환 영양사 인건비
학교기타운영비	28,765,286	28,229,386	535,900	사립 직영급식전환 영양사 인건비
학교단위수업방법개선팀운영	661,100	501,100	160,000	수업개선팀 연구비 지원
학교운영위원회활성화지원	176,730	115,870	60,860	학교운영위원장 및 간사 연수 외 1건
교원정보화연수	688,885	673,185	15,700	학부모 정보화 연수(본청)
행정정보화관리	4,228,673	4,205,313	23,360	주민 정보화 교육 외 1종
ICT장학자료개발	57,090	20,000	37,090	ICT 활용교육 우수사례집 발간
학생생활지도지원	3,826,865	3,626,865	200,000	사회단체 지원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52,886,271	52,612,146	274,125	저소득층자녀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예 비 비	18,550,700	17,170,700	1,380,000

◈ 교육위원회 증액 사업 내역 ◈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 예산안	심사․의결액	증액금액	비 고
합 계	1,117,370,305	1,131,683,714	14,313,409
과학실험실현대회	4,865,060	4,945,060	80,000	고일초 과학실현대화 외 1교
교단선진화기기보급	12,102,942	12,402,942	300,000	경성중 외 3교
교원노사관리	755,680	819,680	64,000	통일교육한마당, 청소년문화유산답사
교원연수지원	6,006,361	6,047,861	41,500	학교장자율연수비지원(초중고)인사담당장학사연수(초등교원연수 및 평정)
교육연구운영지원	2,244,004	2,270,604	26,600	현장연구원제운영
교육환경개선	322,093,109	331,355,966	9,262,857	남강중 소방시설보수 외 126개교
국제고운영지원	3,732,880	3,892,880	160,000	학생대외활동 지원
명예퇴직	39,525,000	40,025,000	500,000	사립초 교원명예퇴직
본청기관운영비	3,396,408	3,403,408	7,000	교육협력사업추진협의회
전문계고직업교육체제 혁신	2,644,850	2,995,670	350,820	선진국직업교육정책연구 53,800천원 전문계고우수학생해외체험연수 297,020천원
청소년활동지원	246,793	279,393	32,600	야영협력학교지원(북한산초) 청소년지도관리(수학여행)
탐구학습관운영	399,750	481,820	82,070	1일 실험실 운영 230교실 운영비
평생학습관및공공도서관 활성화	1,099,160	1,499,160	400,000	평생학습관및 도서관자료 구입
학교급식기구교체 및 확충	13,415,567	13,495,567	80,000	신양초 오븐기구입외 1교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	29,892,075	30,072,075	180,000	성내초 급식시설 개선외 2교
학교기타시설증축	39,643,183	40,477,183	834,000	동구로초 시청각실 외 6교
학교기타운영비	28,765,286	28,785,286	20,000	산업체특별학급운영비 지원
학교도서관활성화지원	3,349,288	3,370,140	20,852	학교도서관순회사서인건비
학교보건시설개선 및 확충	1,976,000	2,026,000	50,000	보건실 리모델링
학교보건운영관리	390,783	496,859	106,076	학교부적응및주의력결핍증상담(ADHD학생 지원추가)
학교신설	191,607,149	192,932,149	1,325,000	신설유치원 시설비 및 내부비품비
학교컴퓨터보급	10,897,058	10,947,058	50,000	학교컴퓨터구입
학생건강증진	437,795	497,795	60,000	비만건강교실운영비50개교 추가
학생수련활동지원	3,668,728	3,823,762	155,034	수련교육시설안전점검반운영비 외 3건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 강화	1,615,770	1,710,770	95,000	발명교실 이전설치
학교기본운영비	392,599,626	392,629,626	30,000	행현초 야외체육수업 버스 임차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