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시의회 정례회

“창의복지로 열어가는 꿈과 희망의 도시 서울”

주요업무보고

2007. 11.

복 지 건 강 국

Ⅰ. 일 반 현 황

□ 조직 및 인력

○ 조    직

- 본    청 : 7과 29팀(사회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위생과,

보건정책과, 자활지원과, 건강증진과)

- 사 업 소 : 4개소(보건환경연구원, 어린이‧서북‧은평병원)

- 법    인 : 2개소(서울복지재단, 서울의료원)

○ 인    력 : 정원 1,233명 / 현원 1,192명

구 분	계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비 고
계	1,233/1,192	866/853	245/221	14/14	108/104
본 청	179/176	160/152	14/19	-	5/5
사 업 소	1,054/1,016	706/701	231/202	14/14	103/99

□ 사회복지시설 현황

○ 총 7,055개소

구 분	계	사회 복지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	정신 보건	아동 복지	보육 시설	여성 복지
계	7,055	187	534	406	62	227	5,510	129

□ 예산집행 현황(2007. 10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현액	10월까지 집 행 액	집행율(%)
총 계		2,123,837	2,349,326	1,946,191	82.8
일반회계	소 계	1,640,924	1,735,277	1,392,838	80.3
	사 회 복 지	841,163	938,477	786,142	83.8
	노 인 복 지	255,128	272,539	221,565	81.3
	장애인복지	243,144	255,881	198,351	77.5
	보건․위생	301,489	268,380	186,870	69.6
특별회계	소 계	482,913	614,049	553,353	90.1
	서울의료원신축이전	7,945	12,309	1,827	14.8
	노인전문병원건립	1,968	1,968	892	45.3
	의료급여기금	473,000	599,772	550,634	91.8

□ 기금운용 현황(2007. 10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말 이 월 액	2007년		잔 액	비 고 (재정투융자 기금예탁금)
			수 입	지 출
합 계		241,763	34,812	28,114	248,461	156,323
식품진흥기금		50,028	14,473	25,916	38,585	48,583
재해구호기금		185,169	18,545	557	203,157	74,500
사회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계정	4,350	437	295	4,492	5,000
	노인복지계정	851	499	647	703	14,840
	장애인복지계정	1,365	858	699	1,524	13,400

Ⅱ. 정책목표 및 방향

정책 목표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복지도시 서울
기본방향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건강도시실현을 위한 시민보건관리 및 식품안전 강화
주요 추진 과제

▪ 건강․안전도시 추진 등 예방중심의

시민건강 관리체계  확립

▪ 시민과 함께 참여하는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 체계 구축

▪ 시립병원 현대화 등 의료서비스 수준    및 의료접근도 향상 추진

▪ 노인, 장애인 등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 민․관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역량제고

Ⅲ. 주요업무 추진실적

□ 저소득 시민 보호	5

□ 노인복지 증진	11

□ 장애인복지 수준향상	16

□ 시민보건 관리 및 식품안전 강화	20

저소득 시민 보호

1. 저소득 시민 기초생활보장 고희

최저생계비 이하 시민에 대하여 생계․주거․교육급여 등을 지원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에 대한 특별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 추진방향

○ 저소득시민 적기 보호‧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강화

○ 저소득 틈새계층에 대한 특별지원 및 자립‧자활능력 배양

□ 추진실적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및 보호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보호

- 생계․주거급여 : 가구 소득평가액 및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

※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 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A)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타법령지원액(B) (주민․교육세 등)	62,943	106,042	140,472	174,068	202,928	232,416
현금급여 상한액(A-B) (생계․주거급여액)	372,978	628,370	832,394	1,031,467	1,202,484	1,377,214

- 교육‧해산‧장제급여 등 : 해당사유 발생시 지급

- 지원실적('07.9월말) : 111,127세대 373,517백만원 지급(예산 388,713백만원, 구비별도)

○ 우리시 특별지원('07.9월말) : 16,778백만원('07 예산 24,620백만원)

- 저소득시민 월동대책비 지원

▹ 수급자, 저소득보훈대상자 가구당 5만원, 한센병 환자 1인당 월116,960원

('07 예산 6,487백만원)

- 수급자 명절위문품 지급 : 가구당 3만원(연2회)

▹ 109,950세대 6,654백만원('07 예산 6,941백만원)

- 수급자 교육경비 지원  : 초등학생 학용품비 연 25천원, 중고생 교통비 연 342천원

▹ 40,296명 7,555백만원('07 예산 8,506백만원)

- 수급자 교복비 지원  : 중고생 신입생 교복비 연300천원

▹ 8,566명  2,568백만원('07 예산 2,686백만원)

2) 긴급복지지원(국비 보조사업)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가구

※ 위기상황 : 사망, 가출, 행불, 구금, 질병, 방임, 유기, 가폭, 성폭, 화재 등

○ 지원내용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 지원,

그 밖의 지원(난방비, 해산비), 민간단체연계 등

○ 지원실적('07.9월말) : 5,281백만원('07 예산 7,571백만원, 구비별도)

3)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

○ 지원대상

- 사실상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정요건 미비로 수급자로 선정‧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시민

○ 지원내용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특별취로와 특별구호 실시

- 특별취로(경노무 가능자) : 21천원/1일, 주4일

- 특별구호(거동불편자) : 1인가구 175천원, 2인이상가구 295천원

○ 지원실적 : 11,370백만원('07 예산 13,283백만원)

- 특별취로 20,552세대 22,939명

- 특별구호 27,298세대 35,472명

2.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시민 자립‧자활 지원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능력개발 및 소득향상을 통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

□ 추진방향

○ 내실 있는 자활프로그램 운영으로 수급자의 실질적 자활능력 배양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등 자활사업대상자 참여기회 확대

□ 추진사업 및 실적

○ 자활근로사업 지원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 및 자활기반 조성

- 참여인원/사업비 : 15,000명, 39,839백만원(국 50%, 시 25%, 구 25%)

- 참여유형 : 시장진입형, 근로유지형, 사회적 일자리 참여 등

○ 자활공동체 운영 내실화로 시장 경쟁력 강화

- 참여인원 : 72개 사업단 555명

- 추진실적 : 1년 이상 유지율 70.8%('06) → 74.7%('07)

○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운영

- 참여인원/수혜자 : 796명(최저생계비 150% 이하 자)/4,419명(노인, 장애인 등)

- 사 업 비 : 7,047백만원(국비 100%)

○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활성화 추진

- 자활공동체 창업 지원 : 375백만원(8개소 - 점포임대)

- 지원제도 개선 : 연 2회(상․하반기) → 수시 신청 및 자금배정

○ 광역 자활지원센터 설립 추진

- 주요기능

▹ 광역 공동체 및 사업단 구축지원, 공동 마케팅

▹ 교육훈련 지원사업 및 자활홍보사업,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활용

- 추진일정 : 위탁법인 공모('07.12월) 선정 후 지정(보건복지부)

- 예산확보(예정) : 430백만원(국 40%, 시 60%)

3. 푸드뱅크/마켓 확충을 통한 식품지원체계 구축

저소득시민에 대한 상시 식품지원체계 구축의 일환인 푸드뱅크/마켓의 확충 운영으로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따뜻한 복지서울 실현

□ 운영현황

○ 푸드뱅크 : 27개소(광역 1, 기초 26 / 노원구 2개소)

- 운영인력 : 개소당 1~2명

- 운영방법 : 생산, 유통, 판매 및 사용과정에서 남은 식품 중 먹을 수

있는 식품을 대량 기탁 받아 복지시설 등에 일괄 배분

○ 푸드마켓 : 10개소(광역 1, 기초 9)

- 운영인력 : 개소당 전담인력 1~2명, 자원봉사 3명 이상

- 운영방법 : 푸드뱅크 문제점 보완, 수혜자가 직접 방문하여 물품 선택,

회원제(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 등)로 운영

□ 2007년 추진실적

○ 기초 푸드마켓 신규설치 : 6개소 (성동, 동대문, 강북, 은평, 금천, 송파)

- 장소확보를 위한 임차료 지원 : 개소당 300백만원

- 초기설치 및 장비구입비 : 개소당 80백만원(모금회 지원 50백만원 포함)

※ 푸드마켓 전 자치구 확대(2008년 28개소 목표)

○ 푸드뱅크/마켓 사업실적 : 82억원 ('07.9월말 현재)

구 분	기탁실적(천원)	배분실적(천원)	이용시설 및 이용자
계	8,180,148	8,018,327
푸드뱅크 (27개소)	6,936,261	6,528,501	1,078 개소
푸드마켓 (10개소)	1,243,887	1,489,826	627명(1일평균)

○ 푸드뱅크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정비 및 홍보활동 강화

- 신규기업체 발굴을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

- 홈페이지 및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로 물품기탁실적 제고

4. 노숙인 보호 및 자립지원

노숙인 보호 및 자립을 위해 거리노숙인의 시설 입소 등을 유도하고, 노숙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 등 자활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

□ 노숙인 및 시설현황

○ 노숙인 현황('07.9월 현재) : 2,997명(시설 2,392, 거리 605)

※ '06년 3,199명(시설 2,715, 거리 484)

○ 보호시설 : 51개소(쉼터 46, 상담보호센터 5)

□ 추진방향

○ 거리노숙인 보호 및 시설입소를 위한 상담 활동 강화

○ 노숙인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쉼터로 전환 운영

○ 자활․재활 지원체계 강화 및 일자리 제공 등으로 자립기반 조성

□ 추진사업 및 실적

○ 거리노숙인의 쉼터입소 추진 : 시설입소 691명('07.10월 현재)

- 거리노숙인 상담반 운영 강화 : 8개반 34명 → 13개반 57명

▹ 시설입소 616, 병원 100, 수급자 지정 50

▹ 특별기동 상담반 시범운영(7～9월) : 1개반 6명(유관기관 합동 순찰)

→ 상담 및 조치실적 : 302명(시설 75, 병원 29, 훈방 12, 연고자인계 3, 단순상담 183)

- 거리무료급식의 실내급식 추진(서울역 시범실시) : 거리급식단체 감소(9개 → 3개)

- 거리노숙인 수련회 개최 : '07.11.7～10(3박4일), 을지로 지역 100명

- 거리노숙인 쉼터 입소경로 다양화로 시설입소 확대

< 종   전 >                              < 개  선 >

거리

노숙인

거리상담소

상담보호센터

중간

쉼터

쉼터

거리

노숙인

거리상담소

상담보호센터

중간

쉼터

쉼터

○ 쉼터기능 특성화 추진

- 노숙인 쉼터의 혼재된 기능을 쉼터 여건에 맞도록 특성화하여 쉼터

기능의 활성화 도모

▹ 7개 유형(자활, 재활, 장애인, 노인, 모․부자, 휴식 쉼터)으로 특화 추진

▹ 시설의견 수렴('07.10월) 및 쉼터별 특성화 신청 접수(11.16까지)

→ 쉼터특성화 결정('07.12월) : 쉼터 및 자치구 의견 참조

- 여성 재활 전문쉼터 설치 : '07. 7. 2(개관), 아가페의집(정원 30명)

○ 노숙인 시설 종사자 사기진작 및 업무역량 강화교육

-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복지수당 신설(1인 월 200천원～250천원)

- 시설 종사자 간담회 및 교육 : 7회(회계실무․시설안전교육 및 의견수렴)

○ 노숙인에게 일자리 및 주거지 제공 등 자립여건 조성

- 노숙인 일자리 제공

▹ 근로능력 있는 노숙인 : 440명 참여(건설현장, 공원․녹지관리 등)

▹ 근로능력 미흡 노숙인 : 250명 참여(지역 환경정비, 시설관리 보조)

※ 동절기에는 건설현장 공사중단으로 특별자활사업(첨지 제거 등) 800명으로 확대 운영

- 숲가꾸기 사업 추진 : 4개팀 80명(봉화 , 정선․울진․인제 각 20명)

- 직업교육 훈련 실시 : 시립 4개 학교 13명(조리, 건축배관, 보일러 시공 등)

- 신용불량 회복 : 파산면책 결정(38명), 심리 중(26명)

- 주거지원 확대 : 자활의집 42가구(가족용), 다가구 임대주택 40가구(SH공사)

단신계층 임대주택 100가구(주택공사)

○ 제도개선 건의 및 추진

- 노숙인 보호사무의 국가사무로 환원 건의 : 지방이양추진위원회(심의 중)

- 노숙인 자립지원법 제정 건의 : 보건복지부

□ 향후 추진계획

○ 동절기 노숙인 보호대책 수립 추진 : '07.11.15～'08. 3.15(4개월간)

○ 거리노숙인 대책 관련 토론회 개최 : '07.12월 중

노 인 복 지  증 진

1.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준비 및 추진상황

○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08.1월)과 관련하여 기초노령연금 조례 제정, 동장 및 보조인력 교육 등 제반 준비를 차질 없이 완료하고

○ 반드시 수혜 받아야 할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등 신청․접수 및 민원발생 최소화에 노력

□ 기초 노령연금제도 내용

○ 지원내용

- 국민연금가입자   전체평균  소득월액(1,683,670원)의  5% 수준

- 단독노인 소득인정액 40만원이하/월, 부부노인 월64만원이하/월

○ 지원금액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에 따라 차등지급)

- 단독노인 : 20,000원~84,000원, 부부노인 : 40,000원~134,000원

○ 지원대상

- '08. 1~6월  : 269,654명(70세 이상 노인의 60%)

- '08. 7월이후 : 410,673명(65세 이상 노인의 60%)

□ 그 간의 추진내용

○ '08년 예산편성(안)에 3,051억원 반영(국비․지방비 비율 - 54%:46%)

- 국비 1,646억, 시비 725억, 구비 680억

※ 시․구비는 각  50% 부담원칙이나 재정여건 및 노인인구비율 등 고려하여

일부 자치구 시비 추가 부담 5%(동대문, 성북, 강북, 은평, 서대문, 마포, 동작)

○ 시 및 자치구 기초노령연금 T/F 운영 : 8월부터

○ 기초노령연금 시행 관련 교육 (약 2,000명)

- 자치구 담당자(566명),  행정보조인력(558명), 동장 및 팀장(498명) 등

□ 신청․접수 현황('07.10월말  현재) : 98,982명(신청 대상 46.4%, 전국평균 54.5%)

□ 향후계획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정

- 조례(안) 입법예고('07.9.28~10.17) 및 시의회 제출

○ 연금지급결정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12월 예정)

2.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내실화

노후의 소득보장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를 지속 창출․제공하고 교육훈련을 강화함으로써 노인의 취업 활성화 도모

□ 추진방향

○ 노인일자리 지속적 창출 제공

○ 일할 의욕이 있는 건강한 노인의 경제활동 지원

○ 공공부문 일자리 적극 창출로 민간기업 참여 유도

□ 추진목표

○ 노인일자리 알선․취업 :  18,000명('06)  → 21,000명('07)

○ 노인취업 훈련 실시   :    2,000명('06)  →    2,200명('07)

□ 추진실적('07.9월말)

○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220억원)

- 추진기관 : 113개소(자치구17, 복지관52, 노인회 등44)

- 추진실적 : 283개사업 14,834명 참여

※ 교육강사 파견, 지하철도우미, 독거노인도우미 등, 월20만원 지급

○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운영(12.6억원)

- 16개소  3,418명(경비원, 배달원, 주차관리원 등, 월 50~80만원)

※ 취업 전문교육 및 적응교육(서울노인복지센터내):13개과정 30회 1,684명

○ 어르신 일자리박람회 개최(1.5억원)

- 일시 및 장소 : '07. 9. 13 ~ 9. 14, 코엑스 태평양홀

- 참여업체 : 161개 업체

- 취업인원 : 4,176명 이력서 접수(현재 취업 확인 중)

○ 공공일자리 창출 : 교통서포터즈 600명 채용(25억원)

3. 추모공원 건립 추진

○ 우리시는 금년 4.12 추모공원 건립 반대소송이 확정(우리시 승소)된 이후 동 사업의 조속 추진을 위해 서초구와 꾸준한 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 향후 지적측량 및 토지보상 등을 위한 예산편성 등 제반사항 준비로 추모공원 건립을 본격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서초구 원지동 76번지 일대(도면 첨부)

○ 면    적 : 185,129㎡(화장장 36,284, 묘지공원 127,836, 도로 21,009)

○ 시설규모 : 화장로 11기 및 기타 장사관련 시설

○ 예    산 : 217,294백만원(추계)

- '08년 55,015백만원 편성, '08년 토지매입착수, '12년 완공목표

□ 추진상황

○ 2001. 7. 9	추모공원건립부지 확정(서초구 원지동)

○ 2001. 9.22	도시계획시설(화장장, 묘지공원, 도로) 결정

○ 2002. 4. 8	GB해제 고시

○ 2003.10.20	추모공원건립 주민과의 합의사항 발표

- 화장로 11기, 국가중앙의료원 유치 및 부속 장례식장 설치

○ 2007. 4.12	추모공원 건립반대소송에서 대법원 승소판결

○ 2007. 9.12	서초구 건의․요구사항 접수

※ 서초구 건의․요구사항

- 묘지공원 내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 화장로는 5기 이내로 설치하고,

시공 방법은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수림대 조성

□ 추진계획

○ 2003년 10월 주민과의 합의사항 토대위에서 서초구(지역주민) 및 관계 중앙부처(건교부)와 지속적인 협의 추진

○ 당초 건립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존중․배려

- 필요시 부지 인근주민 설명회 개최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준비 철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08.7월)에 따라, 요양보호시설 확충 및 재원대책 마련 등 동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급여대상 : 65세이상 노인 및 64세이하 노인성 중증 질환자

○ 서비스 이용대상 및 내용

- 시설급여(1~2등급) :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 재가급여(3등급) : 방문요양,목욕,간호, 주․단기보호, 복지용품대여

- 특별 현금 급여(1~3등급) : 가족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 재원조달 : 보험금＋정부지원＋이용자 부담

- 보험료산정 : 건겅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4.7%)

※ 이용자 본인부담 : 시설급여 비용의 20%, 재가급여 비용의 15%

○ 운영주체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 수요분석 및 시설 현황

○ 수혜대상 : 27,000명 추계(전체노인의 3.1%)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대상인구 추계결과 자료인용

- 시설보호(37%) : 10,090명(요양시설 8,660명, 요양병원 1,430명)

- 재가보호(63%)  : 16,910명(방문요양, 목욕 등)

○ 대상시설 수급 분석

구 분	수 요(명)	'06년 시설공급정원(명)			충족율(%)
		계	공공시설	유료시설	'06년 말	'07년 9월
요양시설	8,660 (병원은 민간으로 제외)	3,244	2,636	608	37.4%	41.8%

구 분	수 요(명)	'06년 시설공급정원(명)				충족율(%)
		계	주간보호	단기보호	가정봉사원파견시설	'06년 말	'07년 9월
재가시설	14,422 (현금급여2,488명제외)	2,541	1,063	505	973	17.6%	45%

□ 향후 계획

○ 시설확충

- 1자치구 1요양시설(50～100명 규모) 건립 추진

- 지역밀착형 소규모시설 또는 그룹홈 설치(2010년까지 99개소 건립)

- 주․단기 및 가정봉사원파견사업 등 재가시설의 확충

○ 기능보강(개․보수 및 장비보강)

- 시립시설 : 국․시비 매칭으로 지원하되, 시설의 구조적 결함, 소방 안전 등 사업의 시급한 사항은 국비 지원전이라도 시비 우선지원

- 민간시설 : 법인 자체부담을 늘려 기능 보강사업 촉구

○ 전문요양인력 및 소요재정 확보

- 전문요양 인력인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기관 지정 및 자격증 교부를 위한 준비

※ 2008년도 요양보호사 수요추계 8,200명

- 소요재정 확보 : 우리시 분담분 180억원(2008년도 - 6개월분)

장애인복지 수준향상

1. 장애인 생활안정 강화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대상 및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

□ 추진방향

○ 차상위 계층 지원확대 실시

- 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수급권자 선정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확대 지원

- 무주택 장애인 주택공급 알선 및 전세주택 지원

□ 추진실적

○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확대 지원

- 지원사업 : 장애인 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의료비,

장애인자녀교육비, 재활보조기구 등

- 지원실적 : 79,612명, 51,801백만원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 4,369여명, 207,467시간

- 기    간 : '07. 5. 1 ～ '07. 12. 31(전국 동시시행)

- 지원대상 : 장애1급 중증장애인(소득기준 없음, 연령 6세～64세)

- 지원기준 : 월 최대 180시간(서울시 추가 100시간 포함)

▹ 지원단가 : 시간당 7,000원

○ 저소득장애인 전세주택공급 지원 현실화 : 26가구('06년 19가구)

- 지 급 대 상 : 국민기초생활수급 장애인 1․2급 월세주택거주자

- 지원현실화 : 30백만원～40백만원 → 40백만원～50백만원

○ 무주택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 지원대상 : 무주택 세대주 장애인

- 공급알선 : 57가구

2. 장애인 취업 지원 확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여 저소득 장애인 소득보장

□ 추진방향

○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 및 직업재활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확충

○ 장애인생산품 판매활성화로 장애인 자립지원

○ 일자리사업에 장애인 참여 확대로 저소득 장애인 소득보장

□ 추진실적

○ 장애인 일자리 창출 : 5,250명('06년 4,546명)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운영 : 75개소('06년 68개소) 2,389명

-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 2,861명

▹ 공공근로사업 장애인 참여 : 2,175명

▹ 장애인복지일자리 마련    :   686명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 332명, 주차단속, 건강도우미 등 354명)

○ 장애인취업박람회 현황

구 분	개최일시	장 소	현 황
서 울 시	10.30	SETEC	216개업체 8,500명 참가
강 남 구	4.24	강남구 밀알학교	108개 업체 3,200명 참가
영등포구	3.30	영등포 문화예술회관	71개 업체 1,700명 참가
마 포 구	5.29	월드컵경기장 리셉션홀	65개 업체 2,000명 참가

○ 장애인생산품 판매 확대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신축 이전 : '07.2월(양천구 목동 908-33)

- 장애인생산품 판매실적 : 3,770백만원('06) → 2,893백만원('07.10)

3.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및 특별교통수단 지원으로 이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에게 사회활동을 지원

□ 추진방향

○ 2002~2006년 미정비시설 집중 정비

○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 내실화

□ 추진실적

○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정비 : 96.3%('06년 95.2%)

- 자치구 편의시설 확충·정비 인센티브사업 평가방법 개선

▹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평가지표개선 내실 있는 평가추진

○ 장애인특별교통수단 확충 및 운영 내실화

- 장애인 콜택시 운영 : 170대 10,823백만원('06년 120대)

▹ 이용대상 :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 및 뇌병변 등 1․2급 장애인

▹ 이용현황 : 1,091명/1일, 수요충족률 :  66.7%

-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 100대 3,639백만원

▹ 이용현황 : 719명/1일(일반택시 요금의 35% 수준, 수요충족률 45.4%)

-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 : 25대(1,064백만원)

▹ 운영규모 : 강북지역 14개(저상버스 4, 일반버스에 리프트장착 21)

▹ 이용현황 : 2,633명/1일(장애인 580, 노인 2,008, 보호자 45)

- 장애인 해피콜봉사센터 운영 : 개인택시 835대(395백만원)

▹ 장애인이용현황 : 253명/1일(일반택시요금 수준)

4.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자립지원

○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관을 복지전달 체계의 구심점이 되도록 확충 및 내실 운영

○ 생활시설을 유형별로 지속 확충하여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재가 장애인복지시설 확대 등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

□ 추진방향

○ 장애인복지관은 1자치구 1복지관 설치 운영 및 생활시설은 유형별

(지체․뇌병변, 정신지체 등) 확충

○ 재가장애인복지시설 확대 및 수요자 중심의 운영

□ 추진실적

○ 장애인복지관 확충   : 3개소('06년 33개소)

시 설 명	위 치	사업규모 (연면적)	사업기간	공정율
시립 영등포 장애인복지관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31	3,997㎡ (지상3/지하2)	2002～2007	90% '07.12 개관예정
구립 성북 장애인복지관	성북구 하월곡동 11-11	2,460㎡ (지상5/지하1)	2003～2007	'07. 7 개관
구립 서초 장애인복지관	서초구 서초동 382-2	4,955㎡ (지상3/지하1)	2007~2008	실시설계 중

○ 장애인생활시설 확충 : 4개소('06년 34개소)

구 분	시 설 명	위 치	입소인원	입소대상	개원예정
무 료 생활시설	은평기쁨의 집	은평구 구산동 191-30	50명	정신지체 장애인(여성)	'07.7월 개원
	송 전 원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7-26	60명	정신지체 장애인	'07.11월 개원예정
실 비 생활시설	송 전 원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7-26	40명	중증장애인	'07.11월 개원예정
	루디아의 집	경기도 가평군 북면 도대리 산 176-1	100명	중증장애인	'07.10월 개원

○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등 확대운영 : 239개소(13,145백만원)

- 주간․단기 보호시설       :   92개소('06년 84개소)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126개소('06년 116개소)

-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   31개소('06년 30개소)

○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 수화통역사 80명

- 수화통역센터 16개소, 자치구 파견 16개소 등 2,110백만원

시민보건 관리 및 식품안전 강화

1. 시립병원 시설확충 및 공공의료서비스 수준향상

시립병원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고 운영을 활성화하여 의료혜택 소외계층에게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

□ 노인성질환 전문치료병원 건립

○ 위    치 : 양천구 신정동 780일원 (신정3택지 개발지구)

○ 규    모 : 대지면적 11,477㎡, 연면적 32,364㎡, 지하3/지상8층

○ 병 상 수 : 350병상

○ 사업기간 : 2006. 9 ~ 2010. 5

○ 총사업비 : 83,343백만원('07 예산 : 1,968백만원)

○ 추진현황 및 일정

- '06.11  :  재정 투․융자심사 완료

- '07. 1  :  설계용역 발주(공모공고)

- '07. 7  :  기본 및 실시설계

- '08. 5  :  공사착공

- '10. 5  :  준공 및 개원

□ 서울의료원 신축 이전

○ 위    치 : 중랑구 신내동 360 일원(신내2택지 개발지구)

○ 규    모 : 대지면적 38,139㎡, 연면적 93,013㎡, 지하3/지상13층

○ 병 상 수 : 620병상(일반470, 재활150)

○ 사업기간 : 2006. 1 ~ 2010. 5

○ 총사업비 : 242,252백만원('07 예산 : 7,945백만원)

○ 추진현황 및 일정

- '05.10  :  신축이전 계획 시장방침

- '06. 5  :  설계용역 발주(공모공고)

- '06.10  :  기본 및 실시설계

- '07.12  :  공사착공

- '10. 5  :  준공 및 개원

□ 어린이병원 재건축

○ 위    치 : 서초구 내곡동 6-7

○ 규    모 : 대지면적 46,421㎡, 연면적 14,914㎡, 지하1/지상6층

- 기능보강 : 장애아 재활치료

○ 병 상 수 : 250 → 300병상(중환자 60, 일반 120, 재활 60, 정신 60)

○ 사업기간 : 2003. 1 ~ 2008. 1

○ 총사업비 : 25,702백만원('07 예산 : 13,720백만원)

○ 추진현황 및 일정

- '02.11 : 어린이병원 재건축 시장방침

- '07. 3 : 본관동 공사완료

- '07.10 : 주차장 설치 및 조경공사 등(공정률 95%)

□ 보라매병원 새병동 신축

○ 위    치 : 동작구 신대방동 425

○ 규    모 : 대지면적 24,573㎡, 연면적 39,911㎡, 지하3/지상9층

- 기능보강 : 공여 제대혈 은행, 수술실․검사실 확보

○ 병 상 수 : 460병상

○ 사업기간 : 2003. 3. ~ 2008. 3.

○ 총사업비 : 140,949백만원('07 예산 : 70,692백만원)

○ 추진현황 및 일정

- '03. 2 : 보라매병원 시설확충 시장방침

- '05. 6 : 공사계약 및 착공

- '07.10 : 내부 마감공사(공정률 92%)

- '08. 3 : 공사 완료

2. 지역 보건의료 기능강화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보건소 야간 및 휴일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시립병원 및 보건소 창의성과 평가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접근도 향상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고객 만족도를 향상

가. 보건소 운영개선 추진

□ 추진방향

○ 지역여건․특성 감안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및 건강증진 특화서비스 제공

○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야간․주말서비스 확대 등으로 열려있는 보건소 운영

□ 주요내용

○ 야간․휴일 진료 시범확대 실시 : '07. 7월부터 시행중

○ 민간부문과 차별화된 지역별 특화서비스 개발․운영

○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진료서비스 확대․운영 검토

□ 추진현황 및 일정

○ '07. 8월～9월 : 관련단체, 전문가, 이용시민 의견수렴

○ '07.11월       : 보건소 운영개선 추진계획 수립

○ '08. 1월       : 운영개선(안) 단계별 시행

나. 보건소 평가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보건소 (대상기간 : '07.1월 ～12월)

○ 대상기간 : '07. 1 ～ 12월

○ 평가분야 : 건강증진, 모자보건, 정신보건, 의․약무관리, 전염병관리,

건강 형평성(6개분야)

○ 평가방법 : 외부 전문가에 의한 평가단 구성, 서류 및 현장방문 평가

○ 평가결과 : 우수 자치구 표창 및 인센티브사업비 지원

□ 추진현황 및 일정

○ '07. 4월～6월 : 평가지표선정위원회 구성 및 설명회 개최

○ '07. 8월 : 보건소 서비스 평가 용역수행업체 계약

○ '07.11월 : 서면 및 현장평가 실시

○ '08. 2월 : 평가대회 개최(개선방안 도출)

3.「건강도시 프로젝트」추진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사회적, 환경적 건강 위해 요소를 감소시키고 건강증진 요소를 적극 발굴 시행  하여 건강도시, 안전도시 기반을 구축

□ 추진방향

○ 건강 위해 요소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공공정책 수립

○ 실천 가능한 건강생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한 파트너십 강화로 지지기반 확대

□ 추진실적

○ 자치구 시범사업 추진

- 추진기간 : '07. 2 ～ 12월

- 시범사업 : 성동구․중구․강남구(학교), 도봉구(직장), 광진구(시장),

성북구․동작구(노인건강마을)

- 추진내용 :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제도 및 조직 기반 구축, 생활환경 및

습관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학교, 직장 등)

○ 하이서울 2007 건강도시엑스포 개최

- 일시 및 장소 : '07. 6. 7 ～ 6. 10,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

- 주최 및 주관 : 서울시, SBS프로덕션

- 행 사 내 용  : 건강도시사업 소개, 건강한 환경체험, 건강생활

실천교육, 무료건강진단 등

- 참 관 인 원  : 약 60,000여명

○ 건강한 생활터 사업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 내    용 : 건강한 학교, 건강한 사무실 등 2종

□ 향후계획

○ 자치구 건강도시 프로젝트 확대

- 12개 자치구(2007년) →  25개 전 자치구(2010년)

○ 건강도시지표 및 건강․안전생활 실천수칙 개발․보급 및 지속적 추진

4.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지원 강화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증가되고 있는 저소득 치매,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등의 건강지원 강화

□ 추진방향

○ 치매통합관리체계 구축

○ 취약가족을 위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주요 만성질환관리체계 구축

○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 추진실적

○ 치매통합관리체계 구축

- 지역치매지원센터 설치 확대 : '07년 4개소 → '10년 25개소

- 치매예방, 조기검진에서 보호까지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치매예방․ 인식개선사업		치매조기검진사업			기초 상담	등록			관리 서비스
홍보	교육	선별 검진	정밀 검진	원인 확진		치매	치매 고위험	정상
20,667	2,990	1,780	310	55	2,240	128	53	1,484	2,786

○ 취약가족을 위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방문건강관리 인력 확충 : '07년 211명 → '10년 500명

- 취약가족의 등록․방문건강관리 : 69,960가구, 120,639건

○ 주요 만성질환관리체계 구축

- 지역사회 건강면접 조사 : 10개구, 8,000명 조사 후 분석 중

-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의 등록․관리 : 51,540명, 371,743건

○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 희귀난치, 암환자 등 의료비 : 420,859명, 15,923백만원

- 노인, 장애인 등 건강검진   : 295,744명

5. 건강생활실천사업 적극 추진

○ 시민 스스로 건강에 관심을 갖고 실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 시민건강증진을 도모

○ 모성․영유아의 사망 및 장애를 방지하고 건강을 증진시킴으로써 가정의 건강과 안녕 도모

□ 추진목표(2005년 → 2010년)

○ 성인 남성 흡연율 낮추기 : 54.1% → 30%

○ 규칙적인 운동 실천율(주3회 이상) 제고 : 27.3%  → 30%

○ 음주율 낮추기 : 70.6% → 60%

○ 1일 3끼 규칙적인 식사율 제고 : 52.7% → 57.0%

※ 근  거 : 2005년 서울시민의 보건의식행태(4년주기조사), 2010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추진실적

○ 건강생활실천사업 지원 및 분위기 조성

-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3회), 담당자 교육(5회), 자치구 평가(2회)

○ 금연사업

- 금연도시서울만들기사업 : 금연정류소, 금연공원, 금연아파트 등

- 금연클리닉 운영(25개소), 공중이용시설 점검(54,026개소)

○ 영양사업

- 임산부 영유아 영양보충관리사업(성북․성동․강동․강북구 취약계층 - 월 960명)

- 생채소 자율배식대 운영, 보육시설 건강먹거리 제공, 화학조미료 사용감소 캠페인

○ 모자보건사업

-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임산부 11,398명/영유아 76,249명)

- 출생장려지원사업(시험관아기 시술비 1,692명, 산모신생아도우미 4,302명)

○ 기타 운동․절주․구강보건 등 추진

6. 식품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

	< 안심하고 드세요 프로젝트('07. 9) >
◦ 서울시의 독자적인 식품안전망 구축 추진 ◦ 전방위 검사체제 확립으로 식품안전 사각지대 해소 ◦ 식품안전 감시결과 공개 등 사후 조치 강화

□ 식품안전 관련 조직․기능 개편

○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안전을 총괄하는「식품안전과」신설('08.1)

- 식품안전에 대한 컨트롤 타워 기능 수행

□ 식품안전 감시시스템 개선

○ 감시대상지역 확대 : 대형유통점 ⇒ 재래시장 등 안전사각지대 포함

○ 농․수․축․가공식품 등 생산양식별로 체계적․전문적 감시

□ 식품검사 기능 및 민․관합동 감시체제 강화

○ 보건환경연구원「기획검사팀」설치․운영

○ 소비자단체와 함께 식품안전 감시 : 월별 감시품목 선정, 집중 관리

□ 식품감시활동 공개 등 사후 조치 강화

○ 언론, 인터넷 등에 식품안전 감시 결과 공개

○ 부적합식품의 시중유통 차단, 식품사범 추적조사(특사경) 등

2007 하반기 식품안전 관리	- 2007. 10～12월

○ 기획검사 활동개시

- 위생과, 농수산유통과,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시민단체 등

○ 유통식품 수거검사 강화

- 가공식품 : 월 4회 ⇒ 월 8회

- 축산식품 : 월 6회 ⇒ 월 8～10회

7. 식품업소 위생수준 향상

□ 식품위생 감시활동 실시

○ 감시대상 업소 - 총 159,269개소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도시락제조	식품제조․가공업	식품판매업소
137,588	4,036	127	14,969	2,549

○ 위생감시 활동실적 : 10,882개소 점검, 1,158개소 적발(10.6%)

- 식품접객업소 주간감시활동	: 점검 2,020개소, 위반 123개소

- 식품제조가공․판매업소 감시활동	: 점검 3,596개소, 위반 282개소

- 청소년유해행위 야간 감시활동	: 점검5,266개소, 위반753개소

⇒ 조치(자치구) : 고발 19, 영업소 폐쇄 37, 영업․품목정지 145, 시정명령 351, 과태료 606

□ 식중독 예방 관리

○ 식중독 발생('07.10월말) : 39건 470명

- 전년도에 비해 식중독 발생이 감소 추세임(2006년도 61건 2,557명)

- 인구대비 식중독 환자수 발생률은 전국 최저 수준임(0.42명/1만명당)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9개 도
건수/환자수	343/6,925	32/441	20/416	8/436	30/409	5/84	16/116	19/197	213/4,519
인구1만명당 환자수	1.39	0.42	1.14	1.72	1.53	0.59	0.78	1.80	1.82

※ 인구통계 2006년말 기준 / 시․도 발생현황 2007.8월말 기준

○ 예방활동실적

-「서울시 식중독대책협의회」구성․운영 : 35개기관(부서) / 3회 대책협의회

- 집단급식소 위생지도 점검   : 3회 318개소(위반 4개소)

- 학교급식소 합동 위생지도 점검 참여 : 서울시, 식약청, 교육청 / 3회 808개교

- 손소독기, 손씻기 시설 설치  : 1,390개소(손소독기730, 손씻기660)

- 식중독지수 문자 전송(5개월)  : 3,466명(집단급식소 영양사, 조리사 등)

8.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 공중이용시설 공기질 측정 실시

○ 측정대상 : 총 650개소 (공중이용시설중 6,846개소의 약10%)

○ 측정항목 : 미세먼지, CO/CO2, 포름알데히드

○ 측정방법 : 민․관합동 측정반 구성 운영(서울시 및 자치구)

※ 측정결과 - 총 645개소 중 91개소 부적합(부적합률 14%)

구 분	총 계	업무시설	복합건축물	공연장	학 원	예식장	실내체육시설
측정 시설수	645	190	333	13	38	63	8
부적합시설(부적합률)	91(14%)	13(7%)	30(9%)	4(31%)	16(42%)	26(41%)	2(25%)

○ 공중이용시설 소유자에 대한 홍보실시 : 6,846개소

- 홍보내용 : 실내공기 오염원인, 오염물질 허용기준, 위생관리 방법 등

○ 측정방법 등 법령상 세부규정 마련 건의 : 총3회(보건복지부)

- 자가측정 의무․측정방법 규정, 측정기관 인정 기준 마련 등

□ 공중위생업소 관리

○ 관리대상 업소 - 33,892개소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등
3,914	1,474	4,236	15,201	6,950	2,117

○ 추진실적 - 민․관합동 구간교차점검 6회 실시

- 점검업소 : 총 590개소(숙박업 99, 목욕장업 195, 이․미용업 296)

- 점검방법 : 공무원(1)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2)이 구간교차 지도 점검

- 점검결과 : 위반업소 55개소(위반율 9.3% : 목욕장업 10, 이․미용업 45)

⇒ 위반업소 조치(자치구) : 경고 20, 개선명령 23, 영업정지 5, 기타 7

9. 공중화장실 정비․개선

○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공중화장실 수준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시민들의 의식수준 향상으로 한층 더 높은 수준의 화장실이  요구되고 있음.

○ 앞으로 공중화장실 설치 및 정비시 디자인과 품격을 고려함과 아울러 여성화장실 변기 수 확충, 편의시설 개선 등도 적극 추진

□ 공중화장실 - 총 4,504개소

공 중	무인자동	공공기관	주유소	민간개방
1,532	52	1,429	713	778

□ 추진실적

○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무인자동 공중화장실 52개소(39억원) 설치,  공중화장실 572개소(100억원) 확충 및 개선

○ 2007년도 무인자동 공중화장실 2개소 신설, 공중화장실 신설 1개소  및 개선 8개소, 민간개방화장실 778개소 지원 등

○ 화장실문화시민연대 활동지원, 문화관광지 주변 화장실 실태조사(진행중)

□ 향후 추진방향

○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고품격 첨단화장실 설치

○ 여성화장실 확충 및 편의시설 개선, 어린이․장애인의 편의시설이 갖춰진 가족화장실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