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95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8. 23. (제 16 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시환경국장 안재혁
제출 연월일	2019. 8. 23.

기획예산과장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직제개편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전의 서기 명칭 “도시계획팀장 및 도시관리팀장”을 “도시계획 업무담당팀장”으로 개정(안 제4조제12항)

나. 안건의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관련 조례 신설(안 제4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또는 별첨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4조(운영세칙)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4조(운영세칙)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 계획조례로 정한다.

1. 위원의 자격 및 임명ㆍ위촉ㆍ해촉(解囑) 기준

2. 회의 소집 방법,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자문 대상 및 그 업무의 구분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

5.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

6.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7. 법 제11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019. 7. 26.  ~ 2019. 8.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내용 없음

3) 부패영향 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 평가 : 개선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2항 중 “도시계획팀장과 도시관리팀장”을 “도시계획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안건의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①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 안건에 대해 상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건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를 준용한다.

③ 동일한 안건의 재심의 등에 따른 반복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 종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성 및 운영) ① ∼ ⑪ (생 략) ⑫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2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계획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팀장과 도시관리팀장이 된다. ⑬ (생 략) <신 설>	제4조(구성 및 운영)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 ------------------------------------------------------------ 도시계획 업무담당팀장---------. ⑬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안건의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①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 안건에 대해 상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건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를 준용한다. ③ 동일한 안건의 재심의 등에 따른 반복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 종결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제3항

-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개정안이 아님

3. 미첨부 사유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 도시계획과 지방시설서기보 김동희(02-3423-6122)

〈 의안 소관 부서명 〉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연 락 처	02-3423-6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