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57	발의년월일 : 2015년 12월 22일 발 의 자 : 김현아, 김종욱, 이정훈,
		서윤기, 이신혜, 오봉수, 김혜련, 장인홍, 장흥순, 김진철 의원(10명)

1. 제안이유

○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하위「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에서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에 대한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두고 있으나,

○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에서는 지하역사에 대한 유지기준만 있고 철도차량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관련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을 반영하여 대중교통차량의 미세먼지, 이산화탄소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설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지침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16조제3항, 제4항, 별표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9조의2제3항에 의한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4와 같다.

[별표 4]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16조 관련)

1. 이산화탄소

대중교통차량	권고기준		비 고
	비혼잡시간대	혼잡시간대
도시철도	2,000ppm 이하	2,500ppm 이하	노선 1회 운행 시 평균값으로 평가
철도, 시외버스	2,000ppm 이하	2,500ppm 이하

비고 1. “노선 1회 운행 시 평균값” 이란 해당 대중교통차량 운영주체별 소속차량의 각 노선의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연속 측정한 값의 평균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혼잡시간대는 도시철도의 경우 주중 07시 30분부터 09시 30분까지 또는 18시부터 20시까지를, 철도 및 시외버스의 경우 주말이나 휴일 또는 성수기를 말하며, 비혼잡시간대는 혼잡시간대 외의 시간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미세먼지

대중교통차량	권고기준	비 고
도시철도	200㎍/㎥	노선 1회 운행 시 평균값으로 평가
철도, 시외버스	15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의 설정) ①~② (생략)

<신  설>

제16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의 설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9조의2제3항에 의한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4와 같다.

[별표 1~3] (생략)

<신  설>

[별표 1~3] (현행과 같음)

[별표 4]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16조 관련)

대중교통차량	권고기준		비 고
	비혼잡시간대	혼잡시간대
도시철도	2,000ppm 이하	2,500ppm 이하	노선 1회 운행 시 평균값으로 평가
철도, 시외버스	2,000ppm 이하	2,500ppm 이하

1. 이산화탄소

비고 1. “노선 1회 운행 시 평균값” 이란 해당 대중교통차량 운영주체별 소속차량의 각 노선의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연속 측정한 값의 평균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혼잡시간대는 도시철도의 경우 주중 07시 30분부터 09시 30분까지 또는 18시부터 20시까지를, 철도 및 시외버스의 경우 주말이나 휴일 또는 성수기를 말하며, 비혼잡 시간대는 혼잡시간대 외의 시간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미세먼지

대중교통차량	권고기준	비 고
도시철도	200㎍/㎥	노선 1회 운행 시 평균값으로 평가
철도, 시외버스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