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시․도 의견수렴

	< 목 차 >
1. 승진심사 개선 1 2. 명부작성 개선 2 3. 소방경 근속승진 비율확대 3 4. 승진심사 청렴도 평가방법 개선 4 5. 근무성적평정 공개 5 6. 근무성적 등 평정비율 개선 7 7. 전문능력평정을 가점평정으로 일원화 13 8. 격무․기피부서 가점 개선 16 9. 간부후보생 채용시험 영어검정시험 종류 추가 17 10. 징계위원회 구성 개선 18		11. 소방위 이하 승진 사전심의권 조정 19 12. 경력채용 10년이내 근무경력 제한 폐지 20 13. 전문분야 경력채용 활성화 22 14. 기능별 소방科 제도 도입 24 15.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타 공무원 경력) 26 16. 신규임용 및 승진임용자 근무평정 등 방법 개선 28 17. 근속승진 기준일 정립 30 18. 소방서장 3회 연속보직 개선 31 19. 시험승진 응시자격 정비 32 20. 소방사 공채 시험과목 개편 33 21. 소방청 인사운영 활성화 34

	소 방 청
	(운영지원과)

1		승진심사 개선

1) 주요 개정 법령 및 규정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대통령령)

현 행	개 정 안	시‧도 의견	시‧도 담당자
제16조(승진심사)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는 연 2회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 다만, 승진심사를 실시한 후에 승진시험을 실시하여 선발된 인원이 당해 계급의 승진임용예정인원수에 미달되거나 소방공무원의 증원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승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승진심사)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는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소방공무원법」제3조의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 연 2회 승진심사 유지 찬성 - 서울의 경우 근무 인원수가 많아서 승진후보자가 증가하면, 심사해야 할 정보 등 데이터가 너무 많아 자세한 심사보다는 인맥과 주변 평가에 의존하는 심사가 될 가능성이 커짐 → 현재보다 인사청탁 등 부조리가 확대될 개연성이 큼 - 현재 연2회 운영되는 심사제도가 직원들에게는 사기진작의 기회로 큰 역할을 하고 있음	OO시도 OOOO과 소방O OOO (000-000-0000)
<개정사유> 1. 인원규모 등 지역별 특성에 따른 승진심사 운영 횟수의 유연성을 확보 2. 잦은 승진심사 및 인사에 따른 행정력 낭비 감소 3. 관리자급(소방정) 장기교육에 따른 지휘공백 방지 → 승진후보자 교육 입교 4. 예측가능한 소방 인사행정 구현

2		명부작성 개선

1) 주요 개정 법령 및 규정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대통령령)

현 행	개 정 안	시‧도 의견	시‧도 담당자
제14조(승진대상자명부의 효력) 승진대상자명부는 그 작성 기준일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대상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조정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14조(승진대상자명부의 효력) 제15조에 따라 승진대상자명부를 제출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대상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조정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개정안에 대한 시․도 수정의견 및 후속조치 필요 법령(안) 등 상세 기재 ※ 필요시 별지 작성(자율서식)	OO시도 OOOO과 소방O OOO (000-000-0000)
<개정사유> 동 규정 제15조에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있으나, 효력은 작성기준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도록 하여, 작성이 되지도 않은 명부의 효력이 발생되는 모순 발생 ※ 제15조(승진대상자명부의 제출) ① 승진대상자명부 작성기관의 장은 승진대상자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계급의 승진심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에게 승진대상자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1) 후속조치 필요 법령 및 규정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부령)

현 행	개 정 안	시‧도 의견	시‧도 담당자
제19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①승진대상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며, 영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기준일로부터 20일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①승진대상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개정안에 대한 시․도 수정의견 및 후속조치 필요 법령(안) 등 상세 기재 ※ 필요시 별지 작성(자율서식)	OO시도 OOOO과 소방O OOO (000-000-0000)
<개정사유> 명부작성 제출일을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승진임용규정(대통령령)에서 규정하였으므로, 작성일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음

3		소방경 근속승진 비율확대

1) 주요 개정 법령 및 규정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대통령령)

현 행	개 정 안	시‧도 의견	시‧도 담당자
제6조의2(근속승진) ④ 임용권자는 소방경ㆍ지방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연 1회 실시할 수 있고, 근속승진 심사를 할 때마다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할 수 없다.	제6조의2(근속승진) ④ 임용권자는 소방경ㆍ지방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연 1회 실시할 수 있고, 근속승진 심사를 할 때마다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할 수 없다.	■ 현행 유지 - 현 소방위 근속심사의 경우를 보면 근속심사 티오가 일반심사 티오에 영향을 주고 있어, 상대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일반 심사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음 - 오히려 소방위 이상의 경우에는 근속심사를 줄이고 시험이나, 일반승진의 기회가 늘어나야 할 것임.	OO시도 OOOO과 소방O OOO (000-000-0000)
<개정사유>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인원을 근속승진대상자의 30%에서 40%로 확대하여 승진적체 해소를 통한 시기진작과 일반직 6급 및 경찰공무원 경감 근속승진비율 확대를 추진 중인 일반직공무원 등과의 형평성을 확보

4		승진심사 청렴도 평가방법 개선

1) 주요 개정 법령 및 규정 :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예규)

현 행	개 정 안	시‧도 의견	시‧도 담당자
제6조(청렴도 평가) ① 인사부서의 장은 심사대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위하여 감사·감찰부서의 장에게 청렴도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감사·감찰부서의 장은 심사대상자의 다음 각 호를 조사·평가하여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인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사항, 수사기관 통보사항, 업무관련 비리 등 2. 제5조제2항의 심사대상자 자기역량기술서 및 직원 여론 사실 여부 3. 그 밖에 인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 ③ 청렴도 평가부서의 장은 제2항을 조사함에 있어 청렴도 및 인품과 관련이 없는 단순 업무 과실 등의 사항은 조사결과로 통보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인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청렴도 평가결과를 해당 승진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청렴도 조사) ① 인사부서의 장은 심사대상자에 대한 청렴도 조사를 위하여 감사·감찰부서의 장에게 청렴도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감사·감찰부서의 장은 심사대상자의 다음 각 호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인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당해 계급의 징계처분사항, 수사기관 통보사항, 업무관련 비리 등 2. 제5조제2항의 심사대상자 자기역량기술서 및 직원 여론 사실 여부 3. 그 밖에 인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 ③ 청렴도 조사부서의 장은 제2항을 조사함에 있어 청렴도 및 인품과 관련이 없는 단순 업무 과실 등의 사항은 조사결과로 통보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인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청렴도 조사결과를 해당 승진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에 대한 시․도 수정의견 및 후속조치 필요 법령(안) 등 상세 기재 ※ 필요시 별지 작성(자율서식)	OO시도 OOOO과 소방O OOO (000-000-0000)
<개정사유> 감사․감찰부서의 장이 “적합”, “부적합” 여부까지 판단하여 통보하도록 한 규정은 승신심사위원회의 의결에 과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청렴도 조사 후 그 결과만 인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현행 해석상 논란이 있는 조사기간의 범위를 당해계급으로 명확화

5		근무성적평정 공개

1) 주요 개정 법령 및 규정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대통령령)

현 행	개 정 안	시‧도 의견	시‧도 담당자
제7조(근무성적평정) ④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근무성적평정) ④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는 근무성적 평정이 완료되면 평정 대상 소방공무원에게 해당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 현행 유지 - 현 성과상여 제도 운영 실태를 보면 자신의 성과 급수에 만족하지 못하는 직원들이 불만족스러운 성과평정에 대해 해명하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음 - 근무 성적을 공개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근무성적 평정은 객관적인 데이터의 합산뿐만이 아니라, 심사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가미되기 때문에 불만족 민원이 발생했을 시 해결하기 어려움	OO시도 OOOO과 소방O OOO (000-000-0000)
<개정사유>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를 통해 인사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2) 후속조치 필요 법령 및 규정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부령)

현 행	개 정 안	시‧도 의견	시‧도 담당자
<신 설>	제8조의2(근무성적 평정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①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평정 대상 소방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평정점의 분포비율에 따른 등급 2. 그 밖에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가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정 대상 소방공무원은 제1항제1호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2차평정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제2차평정자는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공무원에 대한 제1항제1호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현행 유지 - 평정 등급을 공개하는 것은 평정자와 피평정자간 불협화음 및 갈등을 야기 할 수 있음 -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 규정 신설은 과정상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인사담당자의 해명 등 행정낭비가 될 수 있음	OO시도 OOOO과 소방O OOO (000-000-0000)
<개정사유>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 규정을 신설

6		근무성적 등 평정비율 개선

1) 주요 개정 법령 및 규정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대통령령)

현 행	개 정 안	시‧도 의견	시‧도 담당자
제10조(교육훈련성적의 평정) ①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소방정ㆍ지방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휘역량교육, 전문교육, 직장훈련, 체력검정 및 전문능력에 대한 평가에 따르되, 소방공무원의 계급별 평정대상 교육훈련성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정ㆍ지방소방정: 지휘역량교육성적 2. 소방령ㆍ지방소방령ㆍ소방경ㆍ지방소방경: 지휘역량교육성적, 전문교육성적, 직장훈련성적 및 체력검정성적 3.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이하: 전문교육성적, 직장훈련성적, 체력검정성적 및 전문능력성적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의 평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정ㆍ지방소방정: 지휘역량교육성적 10점 2. 소방령ㆍ지방소방령ㆍ소방경ㆍ지방소방경: 지휘역량교육성적 3점, 전문교육성적 3점, 직장훈련성적 4점 및 체력검정성적 5점 3.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이하: 전문교육성적 3점, 직장훈련성적 4점, 체력검정성적 5점 및 전문능력성적 3점	제10조(교육훈련성적의 평정) ①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소방령ㆍ지방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삭제> 전문교육, 직장훈련, 체력검정 <삭제> 에 대한 평가에 따르되, 소방공무원의 계급별 평정대상 교육훈련성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소방령ㆍ지방소방령ㆍ소방경ㆍ지방소방경: <삭제> 전문교육성적, 직장훈련성적 및 체력검정성적 3.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이하: 전문교육성적, 직장훈련성적, 체력검정성적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의 평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소방령ㆍ지방소방령ㆍ소방경ㆍ지방소방경: <삭제> 전문교육성적 3점, 직장훈련성적 4점 및 체력검정성적 3점 3.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이하: 전문교육성적 3점, 직장훈련성적 4점, 체력검정성적 3점 <삭제>	■ 현행 유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직장 내 체계적인 체력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체력검정 성적을 하향하는 것은 모순임 -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 소방관의 체력관리는 필수적인 바,체력 검정 성적의 비중을 줄이는 것은 소방 목적에 역행하는 것이며, 자칫 내외근간의 갈등을 더 가중시킬 수 있음	OO시도 OOOO과 소방O OOO (000-000-0000)
<개정사유> 소방경 이상 지휘역량교육은 승진임용규정 제6조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이므로 교육훈련성적으로 별도 평정 불필요

현 행	개 정 안	시‧도 의견	시‧도 담당자
제11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①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은 근무성적평정점 60퍼센트, 경력평정점 30퍼센트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0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소방령 및 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점 60퍼센트, 경력평정점 25퍼센트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5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도서ㆍ벽지 등 특수지 또는 격무ㆍ기피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우수한 업무실적이 있는 경우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생 략)	제11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①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은 근무성적평정점 70퍼센트, 경력평정점 30퍼센트 <삭제> 의 비율에 따라, 소방령 및 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점 70퍼센트, 경력평정점 20퍼센트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0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삭제> 격무ㆍ기피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우수한 업무실적이 있는 경우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에 대한 시․도 수정의견 및 후속조치 필요 법령(안) 등 상세 기재 ※ 필요시 별지 작성(자율서식)	OO시도 OOOO과 소방O OOO (000-000-0000)
<개정사유> 지휘역량교육 점수 및 전문능력 점수 폐지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비율 조정 및 전국 1일 생활권에 따른 도서·벽지 등 특수지 근무가점을 폐지하며, 근무성적평정 점수조정(60점→70점)에 따라 휴직 및 국외훈련파견 등 사유로 평정점이 없는 경우 평정점을 조정하고자 함

2-1) 후속조치 필요 법령 및 규정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부령)

현 행	개 정 안	시‧도 의견	시‧도 담당자
제7조(근무성적의 평정점) 근무성적의 총평정점은 6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는 각각 3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다. 제8조(근무성적평정점의 분포비율) ①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ㆍ우ㆍ양ㆍ가의 구분은 다음과 같은 평정점에 따라 정한다. 1. 수: 55점 이상 ～ 60점 2. 우: 45점 이상 ～ 55점 미만 3. 양: 33점 이상 ～ 45점 미만 4. 가: 33점 미만 제13조(경력의 평정점) ② 경력평정의 평정점은 25점(소방정ㆍ지방소방정은 30점)을 만점으로 하되, 기본경력평정점은 22점(소방정ㆍ지방소방정은 26점)을, 초과경력평정점은 3점(소방정ㆍ지방소방정은 4점)을 각각 만점으로 하고, 계산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그 근무연수에 따른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의 점수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 제15조(교육훈련성적평정의 기준) ①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휘역량교육성적이라 함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휘역량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부여하는 다음의 평정점을 말한다. ⑤ 영 제10조제1항에서 "전문능력성적"이라 함은 소방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자격 취득ㆍ보유에 대한 평정점을 말한다.	제7조(근무성적의 평정점) 근무성적의 총평정점은 7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는 각각 35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다. ※ 평정표 개정 필요 제8조(근무성적평정점의 분포비율) ①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ㆍ우ㆍ양ㆍ가의 구분은 다음과 같은 평정점에 따라 정한다. 1. 수: 64점 이상 ～ 70점 2. 우: 57점 이상 ～ 64점 미만 3. 양: 41점 이상 ～ 57점 미만 4. 가: 41점 미만 제13조(경력의 평정점) ② 경력평정의 평정점은 20점(소방정ㆍ지방소방정은 30점)을 만점으로 하되, 기본경력평정점은 18점(소방정ㆍ지방소방정은 26점)을, 초과경력평정점은 2점(소방정ㆍ지방소방정은 4점)을 각각 만점으로 하고, 계산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그 근무연수에 따른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의 점수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 ※ 별표 3 개정 필요 제15조(교육훈련성적평정의 기준) ① <삭제> ⑤ <삭제> ※ 별지 제3호서식 재설계 필요	개정안에 대한 시․도 수정의견 및 후속조치 필요 법령(안) 등 상세 기재 ※ 필요시 별지 작성(자율서식)	OO시도 OOOO과 소방O OOO (000-000-0000)

현 행	개 정 안	시‧도 의견	시‧도 담당자
제19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④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에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되어 해당 계급에서 최초로 평정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으로 한다. 1.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45점)/2 2.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오래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45점)/2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의 직전 및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의 평균점 4.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있는 경우(각각의 평정점): (연속하여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에 가장 가까운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45점)/2	제19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④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에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되어 해당 계급에서 최초로 평정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으로 한다. 1.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42점)/2 2.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오래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42점)/2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의 직전 및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의 평균점 4.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있는 경우(각각의 평정점): (연속하여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에 가장 가까운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42점)/2	개정안에 대한 시․도 수정의견 및 후속조치 필요 법령(안) 등 상세 기재 ※ 필요시 별지 작성(자율서식)	OO시도 OOOO과 소방O OOO (000-000-0000)

현 행	개 정 안	시‧도 의견	시‧도 담당자
⑥ 제5항에 따라 직장훈련성적 및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되어 해당 계급에서 최초로 평정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으로 한다. 2. 체력검정성적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가.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5점)/2 나.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오래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5점)/2 다.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의 직전 및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의 평균 라.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있는 경우(각각의 평정점): (평정점이 있는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5점)/2	⑥ 제5항에 따라 직장훈련성적 및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되어 해당 계급에서 최초로 평정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으로 한다. 2. 체력검정성적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가.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1.5점)/2 나.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오래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1.5점)/2 다.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의 직전 및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의 평균 라.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있는 경우(각각의 평정점): (평정점이 있는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1.5점)/2	개정안에 대한 시․도 수정의견 및 후속조치 필요 법령(안) 등 상세 기재 ※ 필요시 별지 작성(자율서식)	OO시도 OOOO과 소방O OOO (000-000-0000)

2) 후속조치 필요 법령 및 규정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예규)

현 행	개 정 안	시‧도 의견	시‧도 담당자
제11조(전문교육 평정) 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평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중앙119구조본부의 구조관련 교육훈련과정 포함)에서 행하는 전문교육과정 : 3일 이상(16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시간당 0.04점 이내로 평정 3. 소방업무 수행과 관련된 교육훈련으로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직무전문교육과정 중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교육과정,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직무전문교육과정, 소방청에서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직무전문교육과정 : 3일 이상(16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시간당 0.04점 이내로 평정하되, 총 평정점은 1점을 초과할 수 없음(다만 ‘응급구조사양성반’을 외부위탁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준한다) 5. 시·도 소방교육대에서 행하는 전문교육과정 중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2조의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교육과정 : 3일 이상(16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시간당 0.04점 이내로 평정 제12조(전문능력 평정)	제11조(전문교육 평정) 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평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중앙119구조본부의 구조관련 교육훈련과정 포함)에서 행하는 전문교육과정 : <삭제> 시간당 0.04점 이내로 평정 3. 소방업무 수행과 관련된 교육훈련으로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직무전문교육과정 중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교육과정,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직무전문교육과정, 소방청에서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직무전문교육과정 : <삭제> 시간당 0.04점 이내로 평정하되, 총 평정점은 1점을 초과할 수 없음(다만 ‘응급구조사양성반’을 외부위탁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준한다) 5. 시·도 소방교육대에서 행하는 전문교육과정 중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2조의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교육과정 : <삭제> 시간당 0.04점 이내로 평정 <삭제>	개정안에 대한 시․도 수정의견 및 후속조치 필요 법령(안) 등 상세 기재 ※ 필요시 별지 작성(자율서식)	OO시도 OOOO과 소방O OOO (000-000-0000)
<개정사유> 3일 이상 집합교육만 전문교육 성적으로 인정하던 것을 각 소방학교 수용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이수 시간단위로 점수를 부여

7		전문능력평정을 가점평정으로 일원화

1) 주요 개정 법령 및 규정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대통령령)

현 행	개 정 안	시‧도 의견	시‧도 담당자
제10조(교육훈련성적의 평정) ①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소방정ㆍ지방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휘역량교육, 전문교육, 직장훈련, 체력검정 및 전문능력에 대한 평가에 따르되, 소방공무원의 계급별 평정대상 교육훈련성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이하: 전문교육성적, 직장훈련성적, 체력검정성적 및 전문능력성적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의 평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이하: 전문교육성적 3점, 직장훈련성적 4점, 체력검정성적 5점 및 전문능력성적 3점	제10조(교육훈련성적의 평정) ①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소방정ㆍ지방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휘역량교육, 전문교육, 직장훈련 및 체력검정에 대한 평가에 따르되, 소방공무원의 계급별 평정대상 교육훈련성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이하: 전문교육성적, 직장훈련성적 및 체력검정성적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의 평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이하: 전문교육성적 3점, 직장훈련성적 4점, 체력검정성적 3점 <삭제>	개정안에 대한 시․도 수정의견 및 후속조치 필요 법령(안) 등 상세 기재 ※ 필요시 별지 작성(자율서식)	OO시도 OOOO과 소방O OOO (000-000-0000)
<개정사유> 소방위 이하에 적용되었던 전문능력(3점) 평정을 적용하는 방법이 시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는 사례가 있으며, 본 규정의 목적자체는 소방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직무관련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효율적 업무처리를 중점을 두고 있었으나, 전문자격증 보유현황과 실제 담당업무자가 불일치하는 경향이 있음. 또한, 전문자격증 취득에 따라 근무성정평정에 반영하는 비중이 타직렬(경찰, 교정직, 군 등)과 비교해서 반영 비중이 형평성에 맞지 않거나, 자격증 취득에 따른 가점평정이 별도로 존재함에 따라 전문능력평정과 가점을 통합 운영하고자 함

2-1) 후속조치 필요 법령 및 규정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부령)

현 행	개 정 안	시‧도 의견	시‧도 담당자
제15조(교육훈련성적평정의 기준) ⑤ 영 제10조제1항에서 "전문능력성적"이라 함은 소방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자격 취득·보유에 대한 평정점을 말한다 제15조의2(가점평정) ① 영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점평정하는 경우 그 가점합계는 5점 이내로 하되, 제2항에 따른 가점은 0.5점, 제3항에 따른 가점은 0.5점, 제4항에 따른 가점은 2.0점, 제5항에 따른 가점은 2.0점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교육훈련성적평정의 기준) ⑤ <삭제> 제15조의2(가점평정) ① 영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점평정하는 경우 그 가점합계는 5점 이내로 하되, 제2항에 따른 가점은 1.0점, 제3항에 따른 가점은 1.0점, 제4항에 따른 가점은 2.0점, 제5항에 따른 가점은 1.0점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안에 대한 시․도 수정의견 및 후속조치 필요 법령(안) 등 상세 기재 ※ 필요시 별지 작성(자율서식)	OO시도 OOOO과 소방O OOO (000-000-0000)

2-2) 후속조치 필요 법령 및 규정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예규)

현 행	개 정 안	시‧도 의견	시‧도 담당자
제12조(전문능력 평정)	<삭제>	개정안에 대한 시․도 수정의견 및 후속조치 필요 법령(안) 등 상세 기재 ※ 필요시 별지 작성(자율서식)	OO시도 OOOO과 소방O OOO (000-000-0000)

2-3) 후속조치 필요 법령 및 규정 :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예규)

현   행

개 정 안

시‧도 의견

시‧도 담당자

제3조(전산능력 가점평정)

제9조(평정방법) ① 전산능력, 언어능력, 자격증·학위취득(이하 "전산능력 등"이라 한다.) 가점을 평정함에 있어 동일 또는 동종의 가점대상이 아닌 한 각각에 대하여 평정하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전문능력성적으로 평정한 자격증에 대해서는 다시 가점 평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배점을 달리하는 동일 또는 동종의 전산능력 등은 그 중 유리한 것 1개에 대해서만 평정하여야 한다.

③ 전산능력 등으로 가점을 받은 자는 승진하여 하위계급에서 가점을 받은 전산능력 등과 동일 또는 하위등급의 전산능력 등으로 가점을 받을 수 없다.

[별표2]

자격의 종류	배점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에서 다음의 중직무분야 기술자격 중 기술사ㆍ기능장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0.5
○ 1급～ 4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 운송용조종사ㆍ사업용조종사ㆍ항공정비사ㆍ항공공장정비사
○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화재조사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교육사, 전문인명구조사, 건축사, 제1종 대형운전면허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에서 다음의 중직무분야 기술자격 중 기사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0.3
○ 5급 또는 6급 항해사ㆍ기관사 ○ 응급구조사 2급, 화재대응능력평가 1급, 인명구조사 1급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에서 다음의 중직무분야 기술자격 중 산업기사, 기능사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0.2
○ 소형선박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 화재대응능력평가 2급, 인명구조사 2급

<삭제>

제9조(평정방법) ① <삭제> 언어능력, 자격증·학위취득(이하 "언어능력 등"이라 한다.) 가점을 평정함에 있어 동일 또는 동종의 가점대상이 아닌 한 각각에 대하여 평정한다.

② <삭제>

③ 언어능력 등으로 가점을 받은 자는 승진하여 하위계급에서 가점을 받은 경우에는 동일 또는 하위등급의 가점을 받을 수 없다.

[별표2]

자격의 종류	배점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에서 다음의 중직무분야 기술자격 중 기술사ㆍ기능장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1.0
○ 1급～ 4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 운송용조종사ㆍ사업용조종사ㆍ항공정비사ㆍ항공공장정비사
○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화재조사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교육사, 전문인명구조사, 건축사, 제1종 대형운전면허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에서 다음의 중직무분야 기술자격 중 기사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0.5
○ 5급 또는 6급 항해사ㆍ기관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응급구조사 2급, 화재대응능력평가 1급, 인명구조사 1급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에서 다음의 중직무분야 기술자격 중 산업기사, 기능사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0.3
○ 소형선박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 화재대응능력평가 2급, 인명구조사 2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

개정안에 대한 시․도 수정의견 및 후속조치 필요 법령(안) 등 상세 기재

※ 필요시 별지 작성(자율서식)

OO시도 OOOO과

소방O OOO

(000-000-0000)

<개정사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로 가점평정 규정의 전산능력을 자격증 가점과 통합 필요

8		격무․기피부서 가점 개선

1) 주요 개정 법령 및 규정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부령)

현 행	개 정 안	시‧도 의견	시‧도 담당자
제15조의2(가점평정) ④ 소방공무원이 당해 계급에서 격무ㆍ기피부서 및 특수지에서 6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때에는 그 초과한 날부터 가점평정한다.	제15조의2(가점평정) ④ 소방공무원이 당해 계급에서 격무ㆍ기피부서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가점평정 한다.	개정안에 대한 시․도 수정의견 및 후속조치 필요 법령(안) 등 상세 기재 ※ 필요시 별지 작성(자율서식)	OO시도 OOOO과 소방O OOO (000-000-0000)
<개정사유> 격무․기피부서 근무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1월당 0.05점 이내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실과 괴리가 있는 특수지 지역을 가점기준에서 삭제 → 기존 특수지에 대하여 시․도별 여건에 따라 격무․기피부서로 지정․운영 가능

2) 후속조치 필요 법령 및 규정 :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예규)

현 행	개 정 안	시‧도 의견	시‧도 담당자
제7조(격무·기피부서 등 가점평정) ① 임용권자는 소방공무원이 당해계급에서 격무·기피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에 6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그 초과한 날부터 1개월마다 0.05점 이내에서 가점을 평정할 수 있다. ②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특수지의 해당 지역에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그 초과한 날부터 1개월마다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가점을 평정하되, 그 가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격무·기피부서 등 가점평정) ① 임용권자는 소방공무원이 당해계급에서 격무·기피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에 <삭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삭제> 1개월마다 0.05점 이내에서 가점을 평정할 수 있다. ② <삭제>	개정안에 대한 시․도 수정의견 및 후속조치 필요 법령(안) 등 상세 기재 ※ 필요시 별지 작성(자율서식)	OO시도 OOOO과 소방O OOO (000-000-0000)

9		간부후보생 채용시험 영어검정시험 종류 추가

1) 주요 개정 법령 및 규정 : 소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현   행

개 정 안

시‧도 의견

시‧도 담당자

[별표6]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제44조 단서 관련)
시험의 종류		기준 점수
토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피.비.티.(PBT: Paper Based Test) 및 아이.비.티.(IBT: 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PBT 490점 이상 IBT 58점 이상
토익 (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625점 이상
텝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520점 이상 (20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280점 이상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지텔프 (G-TELP)	아메리카합중국 국제테스트 연구원(ITSC: 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Level 2의 50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520점 이상

[별표6]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제44조 단서 관련)
시험의 종류		기준 점수
토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피.비.티.(PBT: Paper Based Test) 및 아이.비.티.(IBT: 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PBT 490점 이상 IBT 58점 이상
토익 (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625점 이상
텝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520점 이상 (20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280점 이상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지텔프 (G-TELP)	아메리카합중국 국제테스트 연구원(ITSC: 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Level 2의 50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520점 이상
펠트 (PELT)	한국외국어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시험(Practical English Language Test)을 말한다.	PEL Main 303점 이상
토셀 (TOSEL)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주관하는 시험(Test of the Skills in the English Language)을 말한다.	Advanced 690점 이상

개정안에 대한 시․도 수정의견 및 후속조치 필요 법령(안) 등 상세 기재

※ 필요시 별지 작성(자율서식)

OO시도 OOOO과

소방O OOO

(000-000-0000)

<개정사유>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에서 인정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7종)와 동일하게 규정(법제처 법령정비 요구사항)

10		징계위원회 구성 개선

1) 주요 개정 법령 및 규정 : 소방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현 행	개 정 안	시‧도 의견	시‧도 담당자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➁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차순위 계급자(동일계급의 경우에는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직위의 순위를 기준으로 정한다)가 된다.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➁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임명(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안에 대한 시․도 수정의견 및 후속조치 필요 법령(안) 등 상세 기재 ※ 필요시 별지 작성(자율서식)	OO시도 OOOO과 소방O OOO (000-000-0000)
<개정사유> 현행 대부분 소방서의 소방행정과장이 감사․감찰과 징계(인사)에 관한 업무를 모두하고 있어 징계위원으로 임명 시 공정성 및 객관성 침해 우려가 있으며, 소방정 이상 직급의 징계심의 대상자에 대한 징계의결 시 위원장을 해당기관장의 차순위 계급자 외에 다른 기관의 공무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11		소방장 이하 승진 사전심의권 조정

1) 주요 개정 법령 및 규정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대통령령)

현 행	개 정 안	시‧도 의견	시‧도 담당자
제18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➀ ~ ➁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⑥ 삭제	제18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③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중 지방소방위 이하로의 승진심사에 대한 사전심의를 위하여 소방기관(소방청 및 소속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별로 승진심사사전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승진심사사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④ (현행과 제3항과 같음) ⑤ (현행과 제4항과 같음) ⑥ 제3항에 따른 승진심사사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안에 대한 시․도 수정의견 및 후속조치 필요 법령(안) 등 상세 기재 ※ 필요시 별지 작성(자율서식)	OO시도 OOOO과 소방O OOO (000-000-0000)
<개정사유> ① 소방위 이하 승진심사 시 소방서장의 지휘권확립 차원에서 소방서 단위 사전심의위원회 운영 필요함.

2) 후속조치 필요 법령 및 규정 :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예규)

현   행

개 정 안

시‧도 의견

시‧도 담당자

제10조(승진심사의 절차 및 방법)

① 1단계 사전심의 및 2단계 본심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➁ (삭제)

➂ 1단계 사전심의에서 2단계 본심사로 회부하는 인원 수는 별표 3과 같다.

➃ (생략)

제10조(승진심사의 절차 및 방법)

➁ 소방위 이하로의 승진심사의 경우 승진심사대상인원수가 소방기관 수의 2배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심의위원회를 소방기관별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시․도 수정의견 및 후속조치 필요 법령(안) 등 상세 기재

※ 필요시 별지 작성(자율서식)

OO시도 OOOO과

소방O OOO

(000-000-0000)

<별표 3>개정 예시

○ 사전심의 선발인원(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사전심의 대상인원 × 0.4

소방기관별 사전 심의 선발 (본심사 회부 인원)	1	1	1	2	2	2	3	3	4	4	4	5	5	6	ㆍㆍㆍ
□ 소방기관별 사전심의 대상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ㆍㆍㆍ

12		경력채용 10년이내 근무경력 제한 폐지

1) 주요 개정 법령 및 규정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예규)

현 행	개 정 안	시‧도 의견	시‧도 담당자
Ⅱ. 채용시험 6.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관리 라. 경력경쟁채용 근무경력의 인정범위 (2) 근무경력(기간)을 응시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은 원칙적으로 10년 이내의 근무경력에 한해 인정함. 다만, 응시요건이 완성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항공분야 등의 경력경쟁채용은 기간을 달리 할 수 있음	Ⅱ. 채용시험 6.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관리 라. 경력경쟁채용 근무경력의 인정범위 (2) <삭제>	개정안에 대한 시․도 수정의견 및 후속조치 필요 법령(안) 등 상세 기재 ※ 필요시 별지 작성(자율서식)	OO시도 OOOO과 소방O OOO (000-000-0000)
<개정사유> 「소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에 위임근거 없이 10년 이내 경력만 인정 하도록 한 규정은 과도한 제한으로 삭제 필요

13		전문분야 경력채용 활성화

1) 주요 개정 법령 및 규정 : 소방공무원법(법률)

현 행	개 정 안	시‧도 의견	시‧도 담당자
제9조(시험실시기관) ① 국가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국가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관계 하급기관 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소방령 이상의 지방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지방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방학교의 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소방경 이하의 신규채용시험과 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시험은 시ㆍ도지사가 실시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지방소방령ㆍ지방소방경 및 지방소방위로의 승진시험 실시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방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시험실시기관) ① 국가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국가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소방령 이상의 지방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지방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소방경 이하의 신규채용시험과 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시험은 시ㆍ도지사가 실시한다. 이 경우 법 제6조제2항 2호에 따른 지방소방위 이상의 경력경쟁채용시험, 법 제6조제2항 3호에 따른 지방소방경 경력경쟁채용시험, 법 제6조제2항 4호에 따른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지방소방위 이상의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지방소방령ㆍ지방소방경 및 지방소방위로의 승진시험 실시는 시도지사의 요구에 의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시․도 수정의견 및 후속조치 필요 법령(안) 등 상세 기재 ※ 필요시 별지 작성(자율서식)	OO시도 OOOO과 소방O OOO (000-000-0000)
<개정사유> 시·도지사가 지방소방경 이하의 신규채용시험 중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박사학위 소지자 및 사법시험(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지방소방경·지방소방위 경력경쟁채용시험에 대한 실시권을 소방청장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진행해야 하는 시험실시의 어려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우수한 인재에 대한 정기적인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하려는 것임 시·도지사가 가진 시험권 중 소방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소방청장의 시험실시권에 대한 위임에 대한 내용을 하위법령에 둠으로써, 조문 간 불합리한 부분을 없애고자 함

2) 후속조치 필요 법령 및 규정 : 소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현 행	개 정 안	시‧도 의견	시‧도 담당자
제34조(시험실시권) ①소방청장은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자를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 이하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실시권과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실시권을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한다. ②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사람을 소방사 또는 지방소방사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기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실시권을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시험실시권) ①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등의 실시권을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2항 2호 내지 6호에 따라 소방경 이하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2. 법 제6조제2항 2호에 따라 지방소방경 또는 지방소방위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3. 법 제6조제2항 3호에 따라 지방소방경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4. 법 제6조2항 4호에 따라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지방소방경 또는 지방소방위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5.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경우 ② <삭제>	개정안에 대한 시․도 수정의견 및 후속조치 필요 법령(안) 등 상세 기재 ※ 필요시 별지 작성(자율서식)	OO시도 OOOO과 소방O OOO (000-000-0000)
<개정사유> 소방청장이 가지지 않았던 시험등의 실시권에 대한 위임 내용을 삭제하고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시험등의 실시권을 명확히 하는 등 상위법과의 충돌이 있었던 부분을 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4		기능별 소방科 제도 도입 (중기)

1) 주요 개정 법령 및 규정 : 소방공무원법(법률)

현 행	개 정 안	시‧도 의견	시‧도 담당자
<신 설>	제2조의2(소방직무 구분) ① 소방공무원은 그 업무특성에 따라 직무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방직무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에 대한 시․도 수정의견 및 후속조치 필요 법령(안) 등 상세 기재 ※ 필요시 별지 작성(자율서식)	OO시도 OOOO과 소방O OOO (000-000-0000)
<개정사유> 소방공무원은 업무의 특성에 따라 화재진압, 구조, 구급, 항공, 정보통신, 소방정대 등 다양한 입직경로를 통해 채용되고 있으며, 입직경로에 따라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음. 그러나 이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률적 근거가 없었으며, 소방직무제도 도입을 통해 장기적으로 전문직위, 경력관리제도 운영 등 전문성을 강화함은 물론 개인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직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직무능력 검정과 전문교육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보직관리제도 도입 필요

2) 후속조치 필요 법령 및 규정 : 소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현 행	개 정 안	시‧도 의견	시‧도 담당자
<신 설>	제3조의2(소방직무) ① 소방경 및 지방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소방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소방분야 2. 구조분야 3. 구급분야 4. 특수분야 가. 항공분야 나. 정보통신분야 ② 임용권자(제3조제1항에 따라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방공무원을 신규임용 할 때에 소방직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직무의 일부를 폐지 또는 병합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 ④ 소방직무의 종류 및 보직경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에 대한 시․도 수정의견 및 후속조치 필요 법령(안) 등 상세 기재 ※ 필요시 별지 작성(자율서식)	OO시도 OOOO과 소방O OOO (000-000-0000)
<개정사유> 소방공무원 보직경로제 운영을 위하여 신규임용 단계부터 근무부서, 근무내용 등을 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예, 행정, 예산 등 일방소방분야는 구조·구급분야 및 특수분야 전 직무분야에 보직 임용되어 근무 가능, 구조(구급) 및 특수분야는 해당분야 내근 및 외근부서 근무 등) ※ 부령에 세부사항 규정 필요

15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타 공무원 경력)

1) 주요 개정 법령 및 규정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부령)

현 행	개 정 안	시‧도 의견	시‧도 담당자
제5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④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으로 재직하던 사람이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신분으로 재직한 기간은 최근 10년 이내의 경력에 한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이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된 사람에 대하여는 승진된 계급 또는 그 이상에 상응하는 다른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④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으로 재직하던 사람이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신분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의 경력에 한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이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된 사람에 대하여는 승진된 계급 또는 그 이상에 상응하는 다른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에 대한 시․도 수정의견 및 후속조치 필요 법령(안) 등 상세 기재 ※ 필요시 별지 작성(자율서식)	OO시도 OOOO과 소방O OOO (000-000-0000)
<개정사유> 타 공무원경력 인정범위를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함

2) 후속조치 필요 법령 및 규정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부령)

현 행	개 정 안	시‧도 의견	시‧도 담당자
제3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②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합산할 다른 법령에 의한 공무원의 신분으로 재직한 기간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의 채용계급상당이상의 계급으로 근무한 기간에 한하되 환산율은 2할로 한다	제3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②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합산할 다른 법령에 의한 공무원의 신분으로 재직한 기간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의 채용계급상당이상의 계급으로 근무한 기간에 한하되 환산율은 5할로 하되, 당해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 1/2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개정안에 대한 시․도 수정의견 및 후속조치 필요 법령(안) 등 상세 기재 ※ 필요시 별지 작성(자율서식)	OO시도 OOOO과 소방O OOO (000-000-0000)

16		신규임용 및 승진임용자 근무성적평정방법 등 개선

1) 주요 개정 법령 및 규정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부령)

현   행

개 정 안

시‧도 의견

시‧도 담당자

제19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➂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정평정점은 명부작성기준일로부터, 소방경·지방소방경 이상 계급의 소방공무원은 최근 3년,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은 최근 2년 이내에 해당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삭제

2. 소방정·지방소방정 이하 소방경·지방소방경 이상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3년 이내에 6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3.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2년 이내에 4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➃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에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되어 해당 계급에서 최초로 평정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으로 한다.

1. ~ 3호. (생략)

⑦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직장훈련성적 및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되어 해당 계급에서 최초로 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 평균으로 한다.

(1안)

제19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➂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정평정점은 명부작성기준일로부터, 소방위·지방소방위 이상 계급의 소방공무원은 최근 3년,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은 최근 2년 이내에 해당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소방위 이상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정평정점 : (최근 1년 이내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0/100)+(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0/100)+(최근 2년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0/100)

2. 소방장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60/100)+(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40/100)

➆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된 자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선정하는 경우로서 평정점이 없을 때에는 그 평정단위 평정점은 33점으로 한다.

(2안)

제19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➂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정평정점은 명부작성기준일로부터 평정단위기간( 소방위·지방소방위 이상 계급의 소방공무원은 최근 3년,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은 최근 2년 이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삭제

2. 소방정·지방소방정 이하 소방위·지방소방위 이상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3년 이내에 6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3.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2년 이내에 4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➃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에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되어 해당 계급에서 최초로 평정을 하는 경우와 그 하위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으로 한다.

1. ~ 3호. (생략)

⑦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된 자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직장훈련성적 및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급에서의 정기평정 평정점은 해당 평정점으로 하며, 평정단위 기간의 평정점 평균은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평정횟수의 평균을 평정점으로 한다.

개정안에 대한 시․도 수정의견 및 후속조치 필요 법령(안) 등 상세 기재

※ 필요시 별지 작성(자율서식)

OO시도 OOOO과

소방O OOO

(000-000-0000)

<개정사유>

- 평정단위기간에 대한 용어정의 신설 및 정기평정 이후 신규임용자 및 승진 후 2개월 경과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직장훈련성적 평정 및 체력검정성적 평정 시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 평균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함이며, 소방위 초급간부에서 중견간부인 소방경 이상으로의 승진은 최소 3년간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 반영 필요

- 현행 소방위 직급의 승진대상자명부 평정단위기간 변경 : (1안) 현행 2년 → 3년 환원  * ‘17.5.12. 개정(시행 ’17.7.1., 당초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2안) 현행 2년 유지

※ (참고)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유사직급 평정단위기간 비교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위 이하 2년	경장 · 순경 2년
소방경 이상 3년	경사 이상 3년

- (1안 예시)  평정점이 없는 기간은 공란(0점)으로 하되, 시험승진 준비직원 등을 고려하여

ㅇ 소방장 이하 : 최근 1년 이내 근무평정 반영비율 60% + 1년 ~ 2년 이내 근무평정 반영비율 40%

ㅇ 소방위 이상 : 최근 1년 이내 근무평정 반영비율 50% + 1년 ~ 2년 이내 근무평정 반영비율 30% + 2년 ~ 3년 이내 근무평정

반영비율 20%로 개정

※ (참고) 타 직별 근무성적평정 반영비율 비교

1. 경찰 및 해양경찰

ㅇ 경사 이상 :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5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30/100) + (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20/100)〕× 1.3

ㅇ 경장·순경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6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40/100) × 1.3

2. 일반직 공무원 :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각 평가단위연도의 평가점수 반영비율은 반영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함

ㅇ 5급 : 34%(최근 1년 이내) + 33%(최근 1년전 ~ 2년 이내) + 33%(최근 2년전 ~ 3년 이내)

ㅇ 6·7급 : 50%(최근 1년 이내) + 50%(최근 1년전 ~ 2년 이내)

ㅇ 8·9급 : 100%(최근 1년 이내)

- (2안 예시)  A 소방징(‘19.3.1. 승진자) 최초 근무성적 평정의 경우 : 평정점(40.00점 / 4회)

평정점	‘19(상)	‘18(하)	‘18(하)	‘18(상)
10.00	40.00	공란	공란	공란

A 소방장(‘19.3.1. 승진자) 2회차(’19.12.31.기준) 근무성적 평정의 경우 : 평정점(82.00점 / 4회)

평정점	‘19(하)	‘19(상)	‘18(하)	‘18(하)
20.50	42.00	40.00	공란	공란

☞ 직장훈련성적평점 및 체력검정성적 평정의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방법을 준용

- 정기평정일 이후 신규채용 및 승진임용 후 2개월 미만자에 대하는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지 아니함

⇒ 舊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5712(‘16.6.16.)호 “2016년 근무성적 평정 지침 알림” 지침 폐지

17		근속승진 기준일 정립

1) 주요 개정 법령 및 규정 :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예규)

현   행

개 정 안

시‧도 의견

시‧도 담당자

제2조(승진 소요기간) ①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근속승진 심사일 전월말일 기준으로 「소방공무원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이상 동안 재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정년이 도래하는 소방위·지방소방위의 경우는 소방위·지방소방위 근속기간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방경·지방소방경 근속승진심사대상자가 될 수 있다.

제5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② 근속승진대상자명부는 근속승진 심사일의 전월말일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6조(승진임용 대상 및 시기) ③ 소방교·지방소방교,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위·지방소방위 근속승진임용은 매월 실시하도록 하고, 소방경·지방소방경 근속승진임용은 매년 상반기 중 실시하도록 한다.

제2조(승진 소요기간)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근속승진 임용일 전월 말일 기준으로, 소방경·지방소방경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매년 6월 30일 기준으로 「소방공무원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이상 동안 재직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5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②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 근속승진대상자 명부는 근속승진 임용일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소방경·지방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대상자 명부는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6조(승진임용 대상 및 시기) ③ 소방교·지방소방교,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위·지방소방위 근속승진임용의 시기는 매월 1일로 하고, 소방경·지방소방경 근속승진임용의 시기는 매년 7월 1일로 한다.

개정안에 대한 시․도 수정의견 및 후속조치 필요 법령(안) 등 상세 기재

※ 필요시 별지 작성(자율서식)

OO시도 OOOO과

소방O OOO

(000-000-0000)

<개정사유>

<참고>「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6조의2(근속승진) ⑥ 근속승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 기간에 도달하기 5일(7일) 전부터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 (7일로 개정 필요)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과「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을 통일 및 근속승진 심사·임용시기 예측을 위하여 근속승진 운영지침 개정 필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제12조(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 ② 제1항의 규정(조정사유)에 의한 승진대상자 명부 조정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달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작성한다.

18		소방서장 3회 연속보직 개선

1) 주요 개정 법령 및 규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부령)

현 행	개 정 안	시‧도 의견	시‧도 담당자
제19조의2(소방관서장의 보직관리원칙) ② 임용권자는 인사운영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방공무원을 연속하여 3회 이상 소방서장으로 보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의2(소방관서장의 보직관리원칙) ② 임용권자는 인사운영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방공무원을 연속하여 3회를 초과하여 소방서장으로 보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에 대한 시․도 수정의견 및 후속조치 필요 법령(안) 등 상세 기재 ※ 필요시 별지 작성(자율서식)	OO시도 OOOO과 소방O OOO (000-000-0000)
<개정사유> 소방서장이 아닌 소방정 보직이 제한적으로, 소방정 계급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해 임용권자에게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3회 이상 소방서장으로 보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19		시험승진 응시자격 정비

1) 주요 개정 법령 및 규정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대통령령)

현 행	개 정 안	시‧도 의견	시‧도 담당자
제30조(응시자격) <신설>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자는 그 해당 계급의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제1차시험 실시일 현재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달할 것	제30조(응시자격) 제1차시험 실시일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자는 그 해당 계급의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삭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달할 것	개정안에 대한 시․도 수정의견 및 후속조치 필요 법령(안) 등 상세 기재 ※ 필요시 별지 작성(자율서식)	OO시도 OOOO과 소방O OOO (000-000-0000)
<개정사유> 승진시험 응시자격의 명확화 필요

20		소방사 공채 시험과목 개편

1) 주요 개정 법령 및 규정 : 소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현   행

개 정 안

시‧도 의견

시‧도 담당자

[별표3]

2.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 시험과목
필수과목	선택과목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제46조의2(소방사 및 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 득점의 산출방법) ① 소방사 및 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선택과목 득점은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별표 7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이하 "조정점수"라 한다)로 한다.

② 제42조제2항 및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이란 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별표3]

2.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 시험과목
필수과목	선택과목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제46조의2(소방사 및 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 득점의 산출방법) <삭제>

■ 개정안 추가의견

- 국어를 필수과목으로 유지하여 공문서 작성 등 행정업무 수행능력 배양

- 행정법 총론 삭제하고, 신규임용자 기본교육 시 행정법에 대하여 교육

[별표3]

2.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 시험과목
필수과목	선택과목
한국사,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OO시도 OOOO과

소방O OOO

(000-000-0000)

<개정사유>

소방사 공채 시험과목 개편을 통한 직무수행역량 검증 강화 : 선택과목 삭제

- 운영지원과-9489(‘19.7.8.)호 “소방공무원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관련 소방사 공채 시험과목 추가 개정안 의견조회임

※ (참고) 경찰공무원 순경 공채시험 과목 개편안

현 행	개 편
▸필수 : 영어, 한국사 ▸선택 : 형법, 형소법, 경찰학,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 택3	▸선택과목 폐지, 필수 5개 과목 ▸영어(검정제), 한국사(검정제), 헌법, 형사법, 경찰학

21		소방청 인사운영 활성화

개 선 안	시‧도 의견	시‧도 담당자
① 중앙과 시․도간 인사운영 활성화 - 국가직 전환시 소방정 권역별 보직관리 - 소방정 이상 승진시 중앙부처 근무경력 우대 - 소방정 이상 승진시 현장 근무경력 우대 - 우수한 인재 전입(파견자 전입심사 의무화 및 우선전입 등 인사우대) ② 계획인사교류(중앙부처 ↔ 시‧도 상호 교환근무, 파견수당 등 인센티브 부여) - 8월 계획인사교류 시․도 시행 예정(1년 또는 2년 근무 후 원 소속 복귀) ③ 소방청 승진심사 시 국가직 근무경력(소속기관 포함) 2년 이상 우대 ④ 승진 시 소방령 까지 청․소속기관 배치하여 소방청 업무전문성 강화 ⑤ 국민행복 소방정책 인사교류 평가지표 신설(교류신청 대비 결과 비율) ⑥ 중앙과 지방 간 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수시 인사교류체계 구축 - 연고지 배치 : 5월 ․ 10월 / 국가직 및 지방직 교류 : 수시 ⑦ 예산에서 지원하는 직원숙소 확대하여 주거비용 부담완화 ⑧ 소방청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보충 협조 - 장비기획과 ․ 항공통신과 ․ 국립소방연구원 신설(’19.5.14)에 따른 결원보충 협조(인사교류 시 시․도 → 소방청 일방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