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안 (장인홍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5		발의년월일 :	2018년 8월 16일
			발 의 자 :	장인홍, 김수규, 권순선, 채유미, 김 경, 장상기, 양민규, 여 명, 황인구, 전병주, 조상호, 최 선, 최기찬 의원(13명)
1. 제안이유 ○ 외부전문가의 교육행정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청렴성 제고와 위법·부당한 사항의 개선,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행정 실현을 위하여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렴시민감사관을 정의함(안 제2조). 나. 청렴시민감사관의 구성과 자격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와 신분보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 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를 실현함으로써 감사활동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서울교육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청렴시민감사관"이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각종 감사·조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시정 건의 등의 활동을 하도록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용·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성 및 자격)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분한다.

1. 상근직 : 직무수행을 위해 상시 근무가 필요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등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교육감이 임용한 사람

2. 비상근직 : 직무수행을 위해 상시 근무가 필요하지 않으며, 공개모집 또는 시의회·시민단체·전문기관(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이 위촉한 사람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회계, 법률, 시설, 학사, 정보화 등의 분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관련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한 사람

3. 관련분야에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따라 청렴시민감사관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8조제8항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임용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제4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비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위촉 해지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 또는 위촉 해지할 수 있다.

1.「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 조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직무 및 지위)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감사관에 소속되어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각종 감사·조사활동

2.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시정 건의

3. 부패방지·청렴대책에 관한 자문, 의견 제시

4. 건의와 시정 사항의 이행 실태 확인 및 점검

② 청렴시민감사관 중 상근직은 제1항의 직무 외에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공익제보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직무 및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익제보의 통합처리(접수·조사 포함)

2.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송된 공익제보 사항의 분석처리

3.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 및 고충민원의 조사·중재 및 조정 업무

4.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업무

5.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업무

6. 「서울특별시교육청 일상 감사 규정」에 따른 업무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3장에 따른 계약심사 업무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행정심판이나 재판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3.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④ 청렴시민감사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활동을 할 때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감사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감사관의 지휘를 받는다.

제6조(품위·비밀유지 의무 등)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감사에 참여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은 감사담당자로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제척·회피 등) ① 청렴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조사에서 제척된다.

1. 청렴시민감사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청렴시민감사관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해당 감사·조사에 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청렴시민감사관이 해당 감사·조사에 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3. 청렴시민감사관이 해당 감사·조사와 관련한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청렴시민감사관 운영협의회) ① 청렴시민감사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청렴시민감사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청렴시민감사관 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대표 시민감사관을 선출할 수 있다.

제9조(연수) 교육감은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 실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인력 및 예산 지원)  ① 교육감은 청렴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안 제8조(청렴시민감사관 운영협의회), 제9조(연수)에 따라 운영협의회를 운영하고 청렴시민감사관의 교육을 실시함에 따른 비용 발생

○ 같은 조례안 제10조(인력 및 예산 지원)에 따라 청렴시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할 경우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함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231,8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동안 231,800천원으로 연평균 46,36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안 제3조(구성 및 자격)에 따른 청렴시민감사관 구성 인원은 상근직 및 비상근직을 포함하여 50명으로 가정함

- 안 제8조에 따른 청렴시민감사관 운영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가정(정기회 2회, 임시회 2회 포함, 연간 총 4회 기준)

- 안 제9조(연수)에 따른 청렴시민감사관 교육비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기 추진하고 있는 ‘감사요원연수및교육’사업 예산을 준용하여 비용추계

- 안 제10조(인력 및 예산 지원)에 따른 청렴시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우 예산을 지원함에 따른 비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기 추진하고 있는 ‘외부기관감사’사업 예산을 준용하여 비용추계

- 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이 예상됨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231,800천원

- 총비용 = 청렴시민감사관 인력 및 예산 지원 비용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청렴시민감사관 협의회 운영비(안제8조 및 제10조)	4,000	4,000	4,000	4,000	4,000	20,000
	청렴시민감사관 연수 (안제9조)	18,360	18,360	18,360	18,360	18,360	91,800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 수행 지원 비용 (안제10조)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120,000
	소계(b)	46,360	46,360	46,360	46,360	46,360	231,800
총비용(b-a)		46,360	46,360	46,360	46,360	46,360	231,800

○ [eqn: sum _{i=1} ^{5} (청렴시민감사관 협의회운영비)i] =20,000천원

- 연간 청렴시민감사관 협의회 운영비 : 4,000천원

· 협의회 운영비 : 20,000원 × 50명 × 년 4회 = 4,000천원

※ 협의회 운영비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외부기관감사’ 사업의 예산 세부내역 중 ‘외부기관 감사 지원 업무 협의회’ 비용을 준용하여 추계

○ [eqn: sum _{i=1} ^{5} (청렴시민감사관 연수)i] = 91,800천원

- 연간 청렴시민감사관 연수비 : 운영비, 업무추진비 = 18,360천원

□ 청렴시민감사관 연수비용은 ‘감사요원 자체연수 운영비’ 세부 내역(1년 운영비, 업무추진비 = 12,020천원)을 준용하고, 본 추계의 전제인 청렴시민감사관 50명이라는 가정을 적용하여 산출함 : 18,360천원

※ ‘감사요원 자체연수 운영비’ 소요예산(2018년) : 12,020천원

- 대상 : 본청 및 교육지원청 감사요원 전체(총 112명)

- 내용 : 감사요원 자체연수(워크숍) 실시

·	운영비			14,360	천원
	- 강사수당	250,000원×4회	=	1,000	천원
	자료인쇄비	25,000원×60부×4회	=	6,000	천원
	물품구입비	1,440,000원×4회	=	5,760	천원
	식비	8,000원×50명×4회	=	1,600	천원
·	업무추진비			4,000	천원
	- 협의회비	20,000원×50명×4회	=	4,000	천원

○ [eqn: sum _{i=1} ^{5}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 수행 지원 비용)i] = 120,000천원

- 연간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수행 지원 비용 = 24,000천원

□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수행 지원 비용은 ‘주민참여예산운영’ 예산 세부 내역(수당, 여비)을 준용하고,  본 추계의 전제인 청렴시민감사관 50명 가정을 적용하여 산출함 : 24,000천원

※ ‘주민참여예산운영’ 소요예산(2018년) : 125,160천원

- 대상 : 서울의 시민, 학생, 학부모, 교직원

- 내용 : 주민참여예산 설문조사 및 분석을 통한 예산과정의 주민의 의견 반영

·	수당			20,000	천원
	- 참석 수당	100,000원×50명×4회	=	20,000	천원
·	여비			4,000	천원
	- 참석 여비	20,000원×50명×4회	=	4,000	천원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황훈
	예산분석관	원동아
		☏ 02-3705-1285 e-mail : dongya1@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