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93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8. 23. (제 16 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뉴디자인국장 김희주
제출 연월일	2019. 8. 23.

기획예산과장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강남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담배소매인 증가로 소비자의 접근이 용이함에 따른 청소년 흡연 증가와 담배소매인간 과열 경쟁으로 인한 담배소매점의 영세화를 방지하고 소매인간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확대하는 등 현행규칙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매인 지정 거리기준에 대하여(안 제4조제1항 및 제4항)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현 50미터 이상에서 100미터 이상으로 확대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현 거리제한 규정 없음에서 50미터 이상으로 확대

나. 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안 제2조)

- 개정 규칙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개정 규칙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

- 개정 규칙 시행 전 종전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폐업신고를 했을 때에는 신규지정 접수 공고 시에 해당주소지의 폐업영업소에 한하여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간 종전의 규정에 따름

- 규칙 시행 전 지정신청을 한 자(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시행일에 진행중인 경우 포함)에 대하여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담배사업법」제16조(소매인의 지정)

1)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및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입법예고( 2019. 5. 31. ~ 2019. 6.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규제심사위원회(2019.7.26.) 결과, 원안 가결(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제한 규제 강화)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은 제4조제1항 및 제4항 각각의 거리제한 내에 있는 영업소로 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50미터”를 “100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과 제2항에 따른 소매인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영업소의 출입문이 건물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제4항 전단 중 “있다”를 “있으며, 영업소 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한다”로 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0일 후에 시행한다.

제2조(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간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폐업신고로 신규지정 접수 공고하는 경우, 해당주소지의 폐업영업소에 한하여 종전 거리제한 및 지정기준 규정을 적용한다.

2. 관할구역 내 영업소 위치변경은 이 규칙 시행 후 새로이 지정받은 인근소매인의 거리제한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이 규칙 시행 전 지정신청을 한 자(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시행일에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이 규칙 시행 전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단서규정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구청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3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은 제4조제1항 및 제4항 각각의 거리제한 내에 있는 영업소로 한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 100미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과 제2항에 따른 소매인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제4호 및 제6호에서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과 제2항에 따른 소매인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영업소의 출입문이 건물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정 장소에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 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④ ------------------------------------------------------------------------------------------------------------------------ 있으며, 영업소 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6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등) ① ∼ ③ (생 략)	제6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의 기준 (제6조 관련)

영업소 간 거리측정시에는 사선측정을 배제하고 직선 또는 직각으로 측정한다. 다만, 직선 또는 직각으로 측정이 곤란한 도로의 경우이거나 직선 또는 직각으로 측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보행동선을 현저히 벗어나는 경우 일반적인 보행동선을 따라 측정한다.

1-1. 일반소매인(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일 경우

1) 측정하고자하는 두 영업소가 동일건축물일 경우 보행가능한 건축물후퇴선으로 측정할 수 있다.

1-2. 구내소매인간(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 거리측정

1) 서로 다른 층간 거리측정시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경우는 층간 고저차를 반영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출입문의 중심을 기준으로 측정하며, 계단ㆍ에스컬레이터 등을 이용하는 경우는 벽면을 통해 계단 등의 거리를 사선으로 측정한다.

2) 동일층에서의 고저차(계단 등)는 거리측정값에서 배제한다(수평거리만 측정)

3) 건물내·외부 모두 측정가능한 거리는 최단거리로 측정

보도·차도나 횡단보도가 없는 이면도로나 골목의 경우 1의 내용을 준용하여 측정하고, 영업소가 길 건너편에 있는 경우 가장 짧은 거리로 도로를 횡단측정한다.

3. 육교･지하도･횡단보도 등 도로 횡단 시설에 통행 방향이 표시된 경우에는     표시된 곳으로 측정

〈 의안 소관 부서명 〉

뉴디자인국 지역경제과
연 락 처	02-3423-5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