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인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3		발의연월일 :	2018년 8월 16일
			발 의 자 :	황인구, 장인홍, 김 경, 채유미, 권순선, 장상기, 여 명, 조상호, 김수규, 최기찬, 전병주, 김달호, 성흠제, 김평남, 권수정, 박상구, 이준형, 김경우, 이병도, 박기재, 송정빈, 박순규, 김정태, 이동현, 김호평, 김화숙, 김혜련, 임종국, 이태성, 이광호 의원 (30명)

1. 제안이유

◯ 현재 우리나라도 지진이나 폭염, 미세먼지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아닐 뿐만 아니라 화재나 붕괴, 폭발 등 사회재난으로부터의 안전에 관한 중요도가 날로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교육안전의 범위에 재난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 학교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법정 시수 이외에 교장의 재량에 따라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 등 학교 구성원으로 하여금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교육안전의 범위에 재난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8호).

◯ 학교장으로 하여금 안전교육 시간을 법정 시수 이외에 추가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6항).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나. 예산 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재난안전 : 교육활동 중의 홍수․지진․폭염 및 폭설․황사․미세먼지 등 자연재난과 화재․붕괴․폭발 등 사회재난에 관련된 안전

제1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학교장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교육 시간 외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안전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교육안전의 범위) 이 조례가 다루는 교육안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 략) < 신 설 > 제11조(안전교육의 실시) ① ~ ⑤ (생 략) < 신 설 >	제5조(교육안전의 범위)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8. 재난안전 : 교육활동 중의 홍수․지진․폭염 및 폭설․황사․미세먼지 등 자연재난과 화재․붕괴․폭발 등 사회재난에 관련된 안전 제11조(안전교육의 실시)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학교장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교육 시간 외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안전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