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인사제도 개선(안) 의견수렴

1. 개선안 검토의견                                                 [강북소방서]

개선안

수정안

수정사유

1. 근무성적 등 평정제도 개선

[개선 1안]

근무성적 60점 + 경력 30점 + 교육훈련 10점

[개선 2안]

근무성적 50점 + 경력 30점 + 교육훈련 20점

근무성적60점+경력20점+교육훈련20점

(교육훈련)

구 분	계	체력	전문 능력	직장 교육훈련	전문 교육
현행	25점	7점	6점	6점	6점
개선	20점	3점	3점	8점	6점

※ 체력검정성적 3점으로 축소하되

등급제 적용

근무성적과 교육훈련을 중점으로 하되, 교육훈련 중 직장교육훈련 및 전문교육을 중점으로 현장활동에 필요한 전문기술을 습득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강조하여야 할 것임.

2. 승진심사 제도 개선

[개선 1안]

승진심사 복수제(3심제)도입+근무성적 공개

승진심사위원회 복수구성으로 투명성 확보

개선안

수정안

수정사유

3.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제도개선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과목 및 방법 개선

[개선 1안]

구 분	시 험 과 목
	필 수 (4과목)	선 택 (2과목)
인문계열	헌법 국어 영어 행정법	행정학, 형사소송법, 경제학, 소방학개론
자연계열		화학개론, 물리학개론, 자연과학개론, 소방학개론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선발방법 개선

[개선 1안]

체력시험 pass제 : 필기 75%  +  면접 25%

2. 추가 개선할 사항

현 행	개선안	사 유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34조(시험의합격결정) ④최종합격자 결정은 제1차시험 성적 50퍼센트, 제2차시험 성적 10퍼센트 및 당해 계급에서의 최근에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총평정점 40퍼센트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 순위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제2차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 성적을 6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다.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34조(시험의합격결정) ④최종합격자 결정은 제1차시험 성적 60퍼센트, 제2차시험 성적 10퍼센트 및 당해 계급에서의 최근에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총평정점 30퍼센트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 순위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제2차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 성적을 7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다.	○ 공무원 승진제도 중 경력자 승진을 위한 심사승진, 근속승진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유능한 공무원의 발탁을 위한 승진시험제도에서 시험의 평가 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 70퍼센트에서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2010.12.27.대통령령 제22547호 개정)60퍼센트로 하향조정되어 객관적인 시험성적이 시험승진제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여 시험승진의 도입취지가 퇴색하는바 시험평가점수 차지 비중의 조정이 필요함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에 명시된 승진시험 실시 계급은 소방교~령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 실제로는 소방교~위에만 승진시험이 국한 되어있음 ※ 소방경, 소방령 승진시험 미실시 (2013년도 부산소방본부 최초로 소방경 시험실시)	○ 소방공무원 승진시험을 소방경,소방령 까지 확대 실시한다	○ 과거 승진임용 예정인원수 부족으로 인해 소방경,소방령 승진시험은 미실시하였으나, 타지역과 비교 서울의 경우 퇴직예정인원 지속증가로 시험도입 가능환경 조성되었다고 봄 ○ 하위직(소방위 이하)에 집중된 시험승진제도를 중간관리직인 소방경 추후에는 소방령 계급에도 단계적으로 적용, 업무와 관련된 일정지식 습득 없이 승진심사만으로 임용됨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우수인력의 조기승진 기회보장 및 심사승진제도와의 적절한 상호보완으로 경력자 승진기회의 균형성 확보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