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조례 예상 문제점 및 운영방안

<강북소방서>

조례 운영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 후 개선된 세부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조례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 실무자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현실태

제6조(포상금 등의 지급) 및 제 10조(신고포상금 등 지급심사위원회)

□ 예상문제점 및 운영방안

1. 해당 조항 : 조례 제6조 제2항 및 제 10조

○ 예상문제점

- 소방서장은 신고 내용이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신고수요가 많을 경우 심의위원회를 제때 실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됨

○ 운영방안

-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는 월1회로         실시하고 포상금 지급은 15일 이내가 아니라 30일 이내에 지급

□ 조례 해석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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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사항

제3조(신고방법)

1)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증명자료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 대상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  우편의 경우 도달날짜를 신고일로 봐야 되는지 아님 보낸 날을 신고일로 봐야 되는지 애매하여, 우편신고 방법을 삭제건의

제7조(포상금 지급기준)

1) 최초 신고시 : 현금 또는 전통시장온누리 상품권 5만원

2) 같은 사람(동일한 주소지 포함)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등의 금액은      월간 20만원, 연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A가 강북소방서 관내에서 1건, 도봉소방서 관내에서 1건, 중랑소방서 관내에서 1건을 신고하였을 경우, 각 서가 모두 A에게 최초신고로 인지할 경우 문제 발생(현금 중복 지급)할 경우를 대비하여 각 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