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개선방안 의견수렴

□ 현행 기준의 문제점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2. 비고란 5호 가목 규정*은 영세한 공사업자에게 과도한 규정이라고 봄.

* 건축물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공사현장에 소방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의 합계가 2만제곱미터를 초과 해서는 아니됨

□ 개선방안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2. 비고란 5호 가목 단서 중 2만 제곱미터를  3만제곱미터로 연면적 기준 개선

□ 기타 제도개선 건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