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사항 처리 사례 등 작성 양식

1. 주요 위반사항(공익신고) 처리 사례(‘14.7.1.~’14.12.31. 기간 중 처리한 사건)

신고개요	처리‧조치 결과	비 고(처리관련 애로사항 등)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내 실내장식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행위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100만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유사한 업소에 대하여 동일내용으로 동일인이 다수의 공익신고(17건)를 하여 공익신고의 본래 취지를 훼손
특정소방대상물 계단통로상 장애물 등 설치한 행위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50만원) 및 행정명령 발부	건물주가 피고용인을 해고한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신고한 사항으로 신고자의 신원노출 사안 발생 우려
소방시설 및 건물통로상 장애물을 설치한 행위	자체종결 및 현지시정	이해관계 등 상호간의 분쟁으로 신고된 사항으로서 상호간의 보복성 민원제기가 우려되며 분쟁을 중재하기가 어려움

2. 공익신고 관련 규정(조례, 규칙 등) 제정 여부(‘지자체’만 해당)

지자체명	규정명	제정일
(예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공익제보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3.8.1.
(예시) 관악구	관악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정	‘14.6.19.

3. 공익신고제도 운영 관련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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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공익신고운영 관련 의견

구 분	세부내용
① 교육 관련
② 홍보 관련
③ 기 타	공익신고자의 보상금 지급율 축소 또는 폐지 동일인이 보상금을 타기 위하여 유사한 민원 반복제기되는 것을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