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과태료 부과 및 감경 적용 현황

※ 예시로 기재된 내용은 삭제 후 작성하고 2019년도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하여 모두 작성할 것

※ 가산금을 부과하는 등의 사례가 있는 경우 비고란에 추가로 기재

연번	소방서	부서명	위반내용 (부과근거법령)	과태료부과 기준금액	감경 50% 적용사유 (감경 금액)	감경 20% 적용사유 (감경 금액)	과태료 납부금액	비고
1	서대문 소방서	예방과	긴급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1,000,000			1,066,000	(가산금66,000)
			소방기본법제56조,제57조시행령제19조
2			소방시설 설치 부적정	3,000,000		자진납부 (600,000원 감경)	2,400,000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제53조 및 동시행령제40조
3			소방시설 설치 부적정	3,000,000		자진납부 (600,000원 감경)	2,400,000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제53조 및 동시행령제40조
4			소방펌프 고장	2,000,000		자진납부 (4000,000원 감경)	1,600,000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제53조 및 동시행령제40조
5			종합정밀점검 지연보고	300,000		자진납부 (60,000원 감경)	240,000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제53조 및 동시행령제40조
6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	500,000		자진납부 (100,000원 감경)	400,000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제53조제3항 및 동시행령제40
7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후 지연신고	1,000,000		자진납부 (200,000원 감경)	800,000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제53조제3항및동시행령제40조
8			종합정밀점검실시 결과보고서 지연제출	300,000		자진납부 (60,000원 감경)	240,000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제53조 및 동시행령제40조
9			작동기능점검실시결고 보고서지연제출	300,000		자진납부 (60,000원 감경)	240,000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제53조 및 동시행령제40조
10			등록사항 변경신고 30일 경과	100,000		자진납부 (20,000원 감경)	80,000
			소방시설공사업법제40조 및 동시행령제21조

연번	소방서	부서명	위반내용 (부과근거법령)	과태료부과 기준금액	감경 50% 적용사유 (감경 금액)	감경 20% 적용사유 (감경 금액)	과태료 납부금액	비고
11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위반	100,000		자진납부 (20,000원 감경)	80,000
			「소방시설공사업법제40조 및 동시행령제21조
12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위반	100,000		자진납부 (20,000원 감경)	80,000
			「소방시설공사업법제40조 및 동시행령제21조
13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위반	150,000		자진납부 (30,000원 감경)	120,000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8조제1항제1호 및 동조례제8조제3항제5호
14			소량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위반	150,000		자진납부 (30,000원 감경)	120,000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8조제1항제1호 및 동조례 제8조제3항제5호
15			위험물의 운반용기 표시기준 위반	500,000		자진납부 (10,000원 감경)	400,000
			위험물안전관리법제39조제1항제8호 및 동시행령제23
16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위반	150,000		자진납부 30,000원 감경)	120,000
			위험물안전관리조례 8조제1항제1호
17			폐지신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 함	700,000		자진납부 (140,000원 감경)	560,000
			위험물안전관리법제39조 및 동시행령제23조
18			고정급유설비 배관에의 곳을 통하여 급유	500,000		자진납부 (100,000원 감경)	400,000
			위험물안전관리법제39조 및 동시행령제23조
19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위반	150,000		자진납부 (30,000원 감경)	120,000
			위험물안전관리조례 8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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