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소방시설 관리 법령 개정
법령명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소방서	서대문소방서

□ 추진배경

○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부실로 인한 화재시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할 우려가 높음

□ 개정의견

○ 소방안전관리자 타 직업군 안전관리자와 겸지금지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에 전념 필요

□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 규정	현 행	개정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벌칙)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쇄 차단은 할 수 있다.	제56조(벌칙)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 및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 이하 같다) 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쇄 차단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