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조례 예상 문제점 및 운영방안

<서대문소방서>

조례 운영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 후 개선된 세부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조례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 실무자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현실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근린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것으로 한정한다)

□ 예상문제점 및 운영방안

1. 해당 조항 : 조례 제2조 제1항

○ 예상문제점

- 근생의 다중이용업소를 제외한 기타 시설의 경우 대부분 비경대상으

로 전체대상을 신고대상으로 한다면 소방행정수요를 따라가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운영방안

-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한정한다.(근린생활시설 제외)

2. 해당 조항 : 조례 제2조 제1항 1호

○ 예상문제점

-교육연구시설의 학원(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지급대상 여부?

○ 운영방안

-근린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교육연구시설 학원은 제외)가 설치된 것으로 한정한다)

□ 조례 해석에 대한 질의

- 조례 제2조 제1항 제1호 다중이용업소 부수신기와 연동관계에 있는

주수신기가 작동불량으로 신고될 경우 지급대상 여부?

또한, 처분대상자는 건물주(소방안전관리자)와 영업주 중 누구인지?

□  건의사항

제3조(신고 방법) ① 신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으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 대상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우편신고 방법 삭제 : 우편 신고의 경우 48시간 안에 도달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움 따라서 우편신고는 삭제 건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안에만 해당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의 상황이 모호함

(가령, 수신반의 경우 경종 누름스위치를 눌러 놓은 것을 목격하고 사진

을 촬영했다 해도 48시간 이내 관계인이 인지하고 정상작동 시켰다면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24시간 안에

로 개정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