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속	담당자	전화번호
서대문소방서	윤지열	02-3141-9719

제목 피난설비(객석유도등) 설치대상 명확화

1. 개선 화재안전기준

○ 고 시 명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규제여부 : ■ 강화   □ 완화

2. 현황 및 문제점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의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제15조 관련) 피난설비에는

피난설비중 객석유도등을 설치대상에 “종교시설”이 포함됨.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4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에는 객석유도등 설치장소가 공연장·집회장·관람장·운동시설로만

한정되고, 종교시설에는 소형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객석유도등 설치가 제외됨.

3. 개선방안

○ 화재안전기준 개정 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4조 객석유도등 설치장소에 “종교시설”을 포함하여 개정 추진

4. 기대효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가화재안전기준」

적용에 있어서의 혼선 방지로 일관성 있는 법적용 가능

※ 소방서에서는 1건 이상 제출

※ 기술 및 외국자료 또는 타 법령 등 근거자료 첨부요함

신․구조문 대비표(안)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다음 표에 따라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장소	유도등 및 유도 표지의 종류
가. 공연장·집회장·관람장· 운동시설	· 대형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 객석유도등

제4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다음 표에 따라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장소	유도등 및 유도 표지의 종류
가. 공연장·집회장·관람장· 운동시설·종교시설(객석 부분에 한한다)	· 대형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 객석유도등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