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91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8. 23. (제 16 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행정국장 신동명
제출 연월일	2019. 8. 23.

기획예산과장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2019. 6. 25.)에 따라 그간 개정사항을 우리구 징계규칙에 반영하여 징계기준을 정비하고, 공무원 적극행정 및 청렴의무 이행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규정 신설(안 제2조의2)

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등에 대한 비위 규정 및 징계기준 신설(안 제6조제1항제2호, 별표 1)

다. 수사기관이 결정 통보한 범죄사건에 대한 징계의결 생략

(안 제2조의3)

라. 수사 중 공무원 신분 은폐 등 금지(안 제2조제1항, 제7조제2항)

마. 음주운전 및 성희롱 징계기준 강화(안 별표 1의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8. 2.  ～ 2019. 8.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뉘우치는 정도”를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2조의2를 제2조의3으로 하고,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 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한다.

1.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이 되고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주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 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징계 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 등 혐의자가 감사원, 행정안전부의 감사기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서울특별시 감사기구 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사전에 받은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징계 등 혐의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징계 등 혐의자가 전단의 감사기구가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인사위원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조의3(종전의 제2조의2)제2호 중 “기소유예 결정,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및 그 밖의 결정”을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공소제기 결정”을 “공소제기 결정, 기소유예 결정, 그 밖의 결정”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처분 및”을 “처분이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비위행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을 “비위행위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6급 이하 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나.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다. 연구사 및 지도사

라.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마. 6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중 가급 외의 공무원

사. 한시임기제공무원 중 5호 외의 공무원

제6조제2항제5호 중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을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10.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11.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제7조제2항 중 “근무성적”을 “근무성적,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자목을 카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제7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비고란 제8호 중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을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별표 1의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 4 비고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징계 등 혐의자의 제1호의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면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면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9호부터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비위행위자의 문책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문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음주운전 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하여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규제개혁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별표 1의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
② 삭 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에 의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 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이 되고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주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 제>
<신 설>	제2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 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한다. 1.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이 되고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주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 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징계 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 등 혐의자가 감사원, 행정안전부의 감사기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서울특별시 감사기구 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사전에 받은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징계 등 혐의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징계 등 혐의자가 전단의 감사기구가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인사위원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조의2(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조의3(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소유예 결정,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및 그 밖의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기준 적용	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
3. 공소제기 결정 :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기준 적용	3. 공소제기 결정, 기소유예 결정, 그 밖의 결정 --------
제6조(징계 등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 등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징계 등 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 등 처분 및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징계 등의 감경) ① --------------------------------------------------------------------------------------------------------------------------------. ------------------------------------------------------------------------------- 처분이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2. ------------------------------------------------------------------------------------------. --------------- 비위행위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신 설>	가. 6급 이하 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신 설>	나.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신 설>	다. 연구사 및 지도사
<신 설>	라.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신 설>	마. 6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신 설>	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중 가급 외의 공무원
<신 설>	사. 한시임기제공무원 중 5호 외의 공무원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신 설>	10.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신 설>	11.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의견기재요령) ① (생 략)	제7조(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의견기재요령)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에 별표 2 제2호의 문책정도 결정절차에 따라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 관련도, 규제개혁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징계 등 혐의자의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계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 근무성적,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별표 1]
징 계 기 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 아. (생략) 자.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차.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카. 기 타	파 면 파 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 봉	감 봉 감봉-견책 견 책
2. ~ 6. (생략)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가. ~다. (생략) 다. 성희롱8) 라.~바. (쌩략)	파 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8.~10. (쌩략)
※ 비고 ~ 7) (현행과 같음) 8) 제7호다목에서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9) (현행과 같음)

[별표 1의2]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1. 복무 및 품위	1. 음주운전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가.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08%미만인 경우					○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
	나.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다.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
	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마.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바.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
		사망사고의 경우			○
		사고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
	사.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별표 1의4]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의 금품, 물품, 부동산, 향응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4∼5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3∼4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3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1∼2배
2.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3∼5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3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1배
※ 비고 1.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다만, 감면의결의 경우에는 정수로 하지 않을 수 있다) 2. 징계 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3. 징계 등 혐의자의 제1호의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한다.

[별표 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3조 관련)

1. 문책정도의 순위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와 성질		비위행위자 (담당자)	직상 감독자	차상 감독자	최고 감독자 (결재권자)
○ 정책결정 사항
ㆍ중요 사항 (고도의 정책사항)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	3	2	1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4	3	2	1
ㆍ일반적인 사항		3	1	2	4
○ 단순ㆍ반복업무
ㆍ중요 사항		1	2	3	4
ㆍ경미 사항		1	2	3
○ 단독 행위		1	2

※ 비고

1.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말한다.

2. "고도의 정책사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및 다수 부처 관련 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을 말한다.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란 제2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문책정도 결정절차

구분	비 위 행 위 자			감 독 자
절차	•발생된 징계사유가 “징계기준”(별표1)의 어느 비위유형에 해당하는지 결정 ↓ •비위의 정도와 고의․과실경중에 따라 “징계기준”의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결정 ↓ •위 기준에 따라 적당한 요구 양정 결정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의 문책기준” (1.문책정도의 순위)의 업무성질 중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 지 결정 ↓ •비위행위자를 중심으로 상하 감독관계를 조사(직제상 및 사실상 감독자 포함) ↓ •결정된 양정을 ‘1’로 보고 업무와의 관련도에 따라 2․3․4순위 해당자에 대해서는 1단계씩 문책순위(징계종류)를 낮춰 감독 책임정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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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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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감사담당관
연 락 처	(02) 3423 - 5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