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내진설계 관련 개선사항

분 야	현 황	문 제 점	개 선 의 견
설계/시공 감리/기타	○소방시설법 적용사항 및 내진설계 기준과 해설서 등 관련 개선서항 ○기타 설계 및 시공상의 개선내용	1. 제출서류(법적 제출서류)가 명확하지 않음 2. 내진설계 관련 들어가는 소방 제품의 산출 내역 제출 추가 3. 내진설계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추가 제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0> 4. 내진설계 하도급에 따른 설계자 실명제 확인 근거	1. 내진설계 시 제출해야 할 법적 서류가 정해져야 함 2. 현재 동의 및 완공 시 제출되는 소방시설산출표처럼 내진설계시 들어가는 제품에 대한 산출표가 있어야 함 3. 완공시 내진설계로 시공되는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성능시험조사표를 내진관련 성능시험조사표로 제출되도록 하여야 함 4. 현재 소방시설설계업체가 내진설계를 못할 경우 내진설계만 하도급을 하는 상황임. 추후 설계에 따른 문제시 설계업체 처분 등과 관련하여 설계자에 대한 실명제 확인이 필요하다고 봄.

동작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