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91	제출년월일 : 2019년 04월 30일 제 출 자 : 서 대 문 구 청 장

1. 제안이유

❍ 학령기 이후 배움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상실한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바, 장애인 복지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사업수행 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법인 등에 시설을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하여 구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운영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사무로서 이를 민간에 위탁하여 그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능률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고,

❍ 민간의 역량강화로 인해 행정에 대한 참여욕구가 증진되고 있는 환경에서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평생교육센터 운영의 효율성 확보와 함께 행정의 공공성 도모 및 민간영역의 사회적 책임을 구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직영 시 담당자의 잦은 변경 등으로 일관성있는 사무수행이 곤란할 수 있으나 민간위탁의 경우 위탁기간 동안 사업의 일관성 및 안정성을 기할 수 있음은 물론,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책개발, 상담실시, 교육과정 수립, 이용자 및 종사자 모집․관리 등 본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을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3. 주요내용

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취지 및 목적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정의 :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의사소통, 일상생활훈련, 건강관리,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여가 및 스포츠 활동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

❍ 운영목적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제공을 통한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자립지원 사업 수행

나. 민간위탁개요

❍ 위탁시설 : 서대문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 시설위치 : 서대문구 증가로4길 63-17 (홍은동 294-9)

❍ 위탁구분 : 신규위탁

❍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수탁자격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 위탁사무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 관리에 관한 사무 일체

❍ 연간예산 : 500,000천원[시비 90%(450,000천원), 구비 10%(50,000천원)]

※ 2019년은 479,400천원(시비 450,000천원, 구비 29,400천원)

다. 주요 위탁 내용

❍ 개소일정 : 2019. 9월(예정)

❍ 사 업 명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사업계획 수립․시행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 직원의 임면 및 이용자 선발․관리, 이용료 징수

- 재무회계 관리 및 운영위원회 운영

- 시설 관리 및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업무

❍ 대상시설

소 재 지	규 모	시설내용
증가로4길 63-17 (홍은동)	연면적 619.24㎡ 대지면적 268㎡ 지하1층/지상4층	학습실(5실), 심리안정실, 프로그램실, 사무실, 북카페, 식당, 체력단련실

❍ 이용대상 :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30여 명

❍ 인력구성 : 총 12명 내외(센터장 1, 팀장 포함 교사 10, 사무직 1)

❍ 학업기간 : 5년(※ 수업일 - 평일 09:00 ~ 18:00)

라. 성과목표

❍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 지역사회 자원 활용(후원, 자원봉사자 등)

- 지역사회 이용자 우선 혜택 적용, 지역주민 종사자 적극 채용

- 지역사회 및 관련 시설과의 네트워크 구축

❍ 다양한 훈련을 통해 직업능력을 향상시킨다.

- 교육생의 사회 취업 도모

- 사회적응 및 자립기반 마련

❍ 시설의 역량을 강화한다.

- 개별 종사자의 역량 강화 및 시설의 장애인복지분야 전문성 강화

- 기본업무 외 역점사업 1~2개 개발․추진

※ 세부 성과지표는 수탁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 및 사업 종료 시 성과평가 실시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평생교육법」제20조의2 제1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

관 계 법 령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6. 2. 3., 2017. 10. 24.>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2019. 1. 15.>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제목개정 2011. 8.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시설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수탁자는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설의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특성을 감안하여 제1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개정 2016.12.30.)

④ 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해당 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9.17., 2016.12.3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따른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주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제5조(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와 재위탁 시에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5. 2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평생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