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님께서

(생활공간정책과 박효영 사무관, 205-3533)

1.「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4항에 따라서 시장등이 광고주, 옥외광고사업자 등의 자율적 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마련한 규제 완화 및 우대조치 내역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자율관리구역

① 2016년도

(단위 : 건)

시도명	시군구명	자율관리구역 위치	지정일	지정권자	규제완화 및 우대조치
계
서울	없음

② 2017년도

(단위 : 건)

시도명	시군구명	자율관리구역 위치	지정일	지정권자	규제완화 및 우대조치
계
서울	없음

③ 2018년도

(단위 : 건)

시도명	시군구명	자율관리구역 위치	지정일	지정권자	규제완화 및 우대조치
계
서울	없음

2) 정비시범구역

① 2016년도(20구역)

(단위 : 건)

시도명	시군구명	자율관리구역 위치	지정일	지정권자	규제완화 및 우대조치
계
서 울	종로구	종로구 명륜길 12	2016. 4월	종로구청장	없음
	중구	중구 퇴계로73길 15	2016. 4월	중구청장	없음
	용산	용산구 장문로 89	2016. 4월	용산구청장	없음
		용산로 새창로 130	2016. 4월	용산구청장	없음
	동대문	동대문구 전농로 104	2016. 4월	동대문구청장	없음
	중랑	중랑구 용마산로 109길 3	2016. 4월	중랑구청장	없음
	강북	강북구 솔샘로 184	2016. 4월	강북구청장	없음
	도봉	도봉구 마들로 11가길 16	2016. 4월	도봉구청장	없음
	노원	노원구 동일로 1550	2016. 4월	노원구청장	없음
	서대문	서대문구 세무서1길 18	2016. 4월	서대문구청장	없음
	마포	마포구 독막로 33-1	2016. 4월	마포구청장	없음
	양천	양천구 공항대로 622	2016. 4월	양천구청장	없음
	강서	강서구 내발산동 678-3	2016. 4월	강서구청장	없음
	구로	구로구 경인로 323	2016. 4월	구로구청장	없음
	영등포	영등포구 양평2동	2016. 4월	영등포구청장	없음
	동작	동작구 상도로22길 44	2016. 4월	동작구청장	없음
	관악	남부순환로1795	2016. 4월	관악구청장	없음
	서초	서초구 방배동 902-12	2016. 4월	서초구청장	없음
	강남	강남구 양재대로 37길 5	2016. 4월	강남구청장	없음
	강동	강동구 암사길 31	2016. 4월	강동구청장	없음

② 2017년도(13구역)

(단위 : 건)

시도명	시군구명	자율관리구역 위치	지정일	지정권자	규제완화 및 우대조치
계
서 울	종로구	종로구 돈화문로 57	2017. 4월	종로구청장	없음
	중구	중구 퇴계로 58	2017. 4월	중구청장	없음
		중구 퇴계로86길 26	2017. 4월	중구청장	없음
	중랑구	중랑구 동일로 899	2017. 4월	중랑구청장	없음
	서대문구	서대문구 영천동 279	2017. 4월	서대문구청장	없음
	마포구	마포구 백범로 52	2017. 4월	마포구청장	없음
	양천구	양천구 공항대로 552	2017. 4월	양천구청장	없음
	강서구	강서구 강서로 295~357	2017. 4월	강서구청장	없음
	영등포구	영등포구영등포로 356	2017. 4월	영등포구청장	없음
	동작구	동작구 사당동 449-31	2017. 4월	동작구청장	없음
		동작구 양녕로 270	2017. 4월	동작구청장	없음
	관악구	관악구 남부순환로 1768-1	2017. 4월	관악구청장	없음
	서초구	서초구 방배동 1963	2017. 4월	서초구청장	없음

③ 2018년도(14구역)

(단위 : 건)

시도명	시군구명	자율관리구역 위치	지정일	지정권자	규제완화 및 우대조치
계
서 울	중구	중구 중림로 10	2018. 4월	종로구청장	없음
	동대문구	동대문구 천호대로 14-1	2018. 4월	동대문청장	없음
	중랑구	중랑구 동일로 809	2018. 4월	중랑구청장	없음
	강북구	강북구 4.19로16	2018. 4월	강북구청장	없음
	노원구	노원구 노원로 540	2018. 4월	노원구청장	없음
	마포구	마포구 굴레방로 9-1	2018. 4월	마포구청장	없음
	양천구	양천구 오목로 68	2016. 4~5	양천구청장	없음
	구로구	구로구 경인로 53길 15	2016. 4~5	구로구청장	없음
	영등포구	영등포구 도신로 95	2016. 4~5	영등포구청장	없음
	동작구	동작구 신대방길 111	2016. 4~5	동작구청장	없음
		동작구 상도로47길 8	2016. 4~5	동작구청장	없음
	관악구	관악구 남부순환로 1708	2016. 4~5	관악구청장	없음
	서초구	서초구 방배로 43길5	2016. 4~5	서초구청장	없음
	강동구	강동구 성내동 올림픽로 62길	2016. 4~5	강동구청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