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회의원 要求資料 提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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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처 : 기획조정, 시민소통, 서울혁신, 문화관광디자인, 대변인, 여성가족, 감사, 비상기획, 정보화기획,
행정, 재무, 복지건강, 공원녹지, 도시교통, 기후환경, 교육협력, 경제진흥, 도시안전,
기술심사, 도시계획, 주택정책, 소방재난, 상수도사업, 도시기반시설, 시의회, 한강사업,
공사(서울메트로․도시철도․시설관리․농수산물․SH),

2013. 10. 4

□ 요구번호 : 904번 <책자제작용> □ 요구의원 : 이노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서울 노원구갑) - 의원 전화번호 : 최시원(csw7740@naver.com/02-788-2602/*************) □ 국회의원이 요구한 별첨사항에 대해 자료를 작성하여 실․국․본부장 결재후 2013. 10. 8(화)까지 의원실로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일 엄수, 지연될 경우 사전에 의원 사무실로 전화후 양해를 구하시기 바람) 〈 작성요령 〉 ○ 업무관리시스템 공용서식 「의원 요구자료」 활용 ○ 제목에 요구번호와 의원명 필히 기재
○ 요구자료번호와 목록은 용지상단		속에 기재
○ BOX 우측상단에 의원명, 소속상임위, 소속정당 ○ 요구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고 답변자료 실명제 준수(작성자 표시) 〈 제출요령 〉 - 공문결재 후 의원실 직접제출 ○ 공문결재 (수신처 : 기획담당관, 교통정책과, 실국본부 주무과 ) ※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소관 부시장 및 정무수석의 확인 검토후 제출 ○ 의원실에 직접제출 ( e-메일송부 등 ) - 이메일제목 :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요구자료 제출 / ○○○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서울특별시) - 한글문서 등 첨부시 자물쇠(, ) 해제한 후 송부할 것

기  획  담  당  관

( 담당 : 연흥모 ☎ 2133-6634 )

국정감사 책자 요구목록

제출완료일자	2013. 10. 8                                      국회의원 이노근 의원실 (인)

※ 의원실 요청사항 : 교통정책과에서 책자 인쇄 시 아래 별도제출로 표시된 건은 별도송부로 표시하고, 제출자료를 다른 자료와 함께 책자로 인쇄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본부 】

서울시의 KSCC 보유주식 현황

ㅇ 지분율 현황, 보유주식수를 우선주식, 보통주식으로 구분제출(현재 기준 시가 환산금액 필히 표시)

ㅇ 지분권 행사 현황: 이사회 등 관련 자료(회의록 포함)

2. 최초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KSCC에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급한 현황 및 현황별 사유 일체

3. 서울시 택시용 티머니카드단말기 설치 예산지원현황

ㅇ 연도별 지원현황

ㅇ 유패스카드 사용을 원할 경우 호환가능 여부를 반드시 포함

6. 티머니 카드판매상 공급가가 1,900원인데, 원가보다 싸게 공급한 사유는? 위 문제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지분권 행사 및 의견제출이 있었는지 여부는?

17. 경전철 동북선 추진현황

ㅇ 경전철 동북선 추진현황 (왕십리-월계동-은행사거리; 16.9km 10개역)

ㅇ 사업지연 사유

ㅇ 앞으로의 계획

18. 교통이정표 오류 현황

ㅇ 07년 부터 13년 8월말 현재까지 교통이정표 오류표기 현황 (연구용역 및 관련 예산 포함)

ㅇ 오류 시정현황

19. 경전철 추진현황(*별도제출)

ㅇ 경전철 전체 추진현황(각 건별로 주요현황 및 예산 등)

ㅇ 사업계획변경 내용 및 사유, 사업지연시 지연사유 등

20. 성북역-망우역 여객열차 투입관련(*별도제출)

ㅇ 성북역 - 망우역을 지나는 여객열차 투입관련 (현재는 화물열차가 단선 운행중임)

- 검토의견 제출 요(서울시의 검토의견 및 예상되는 안전설비 등의 예산 내역 포함)

- 관련 민원사항 사본 제출 (*별도제출)

25. 현재까지 지하철 9호선 최초수요예측 현황 및 실이용자 현황, 적자 운영현황,  향후 계획

27. 지하철 9호선의 경우 지하철내부 및 역사 광고판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광고판을 사용한 업체명 현황 일체

【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

4. 유패스와 티머니 관련

ㅇ 서울시 산하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티머니에게는 충전수수료를 0.7%만 청구하는 반면, 유패스에는 충전수수료를 1.5%청구하도록 했는데, 구체적인 사유는?

16. 지하철 역사내 공기질 현황

ㅇ 가장 최근에 조사한 공기질 조사보고서 인쇄본 별도제출

(각 노선별, 각 역별 조사 내용 요약서 등 포함)

ㅇ 공기질 개선을 위한 향후 대책

【 감사관 】

5. KSCC에 대한 서울시의 감사자료 일체

ㅇ 감사결과보고서 포함

8. 최근 5년간 해당 기관 임원 및 직원의 비위 비리 현황(*별도제출)

ㅇ 연도별 범죄유형별(뇌물수수, 배임 기타등등) 현황, 조치 현황

ㅇ 해당사항없을시 `해당사항없음`이라고 명기후 제출할 것

9. 최근 5년간 해당 기관 임원 및 직원의 범죄 현황(*별도제출)

ㅇ 연도별 범죄유형별(뇌물수수, 배임 기타등등) 현황, 조치 현황

ㅇ 해당사항없을시 `해당사항없음`이라고 명기후 제출할 것

10. 최근 5년간 해당 기관 임원 및 직원의 성범죄 현황(*별도제출)

ㅇ 연도별 범죄유형별(성희롱, 성폭력, 성폭행, 강간 기타등등) 현황, 조치 현황

ㅇ 해당사항없을시 `해당사항없음`이라고 명기후 제출할 것

14. 해임파면등의 징계로 퇴직이후 재취업 현황(*별도제출)

ㅇ 징계로 해임 파면 이후 재취업 현황

- 2009년 부터 13년 8월말 현재까지

- 징계사유(징계심의 의결서 사본 반드시; 요약본 절대 불가)

- 재취업 이후의 직급등 처우

- 재취업 사유(재취업 의결서 또는 회의록 사본 반드시; 요약본 절대 불가)

28. 최근 자체감사결과보고서 원본파일

【 주택정책실 】

7. 고층건물 관련

ㅇ 30층이상의 건물 현황(오피스텔, 상업시설, 주상복합시설 등 일체를 구분)

ㅇ 한강을 기준으로 강남과 강북을 구분하고 자치구별 현황을 송부

ㅇ 40층이상의 건물 현황: 한강을 기준으로 강남과 강북을 구분하고 자치구별 현황 송부

ㅇ 50층이상의 건물 현황: 한강을 기준으로 강남과 강북을 구분하고 자치구별 현황송부

21. 서울 뉴타운 전체 지구별, 구역별 추진현황(*별도제출)

22.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 구성 현황(*별도제출)

23. 사업추진과 관련 정상추진구역, 사업부진구역, 사업불투명구역, 사업불가구역 등 현황

ㅇ 사업추진과 관련 정상추진구역, 사업부진구역, 사업불투명구역, 사업불가구역 등으로 분류

24. 매물비용에 대한 재원마련 대책과 법적근거(*별도제출)

34. 재건축 관련(*별도제출)

ㅇ 2008년 1월부터 13년 8월말까지 최근 5년간 자치구별 재개발 재건축 사업 승인인가 현황(한강을 기준 강남과 강북의 구분 현황을 제출하되, 연도별 총괄표 별도 제출)

【 기획조정실 】

11. 현재까지 민자사업 현황 및 서울시 재정 투입 현황(*별도제출)

ㅇ 연도별 사업명, 사업기본개요, 주요내용 포함

ㅇ 총괄표 포함

29. 집행률 50%미만사업 현황

ㅇ 부처별 서울시 예산 지원사업 및 집행 저조 현황

- 첨부파일 확인

ㅇ 집행률 50프로미만 사업별로 아래항목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순으로 작성할 것

- 첨부파일 확인

【 복지건강실 】

12. 최근3년간 시군구별 복지예산 현황

ㅇ 최근 3년간 시군구별 전체예산대비 복지예산 비중 현황

ㅇ 연도별 전체예산, 전체예산 대비 복지예산 금액 및 비율 현황

15. 전체 예산중 복지비 지출 현황(*별도제출)

ㅇ 각 기초자치단체별 구분하여 09년 부터 13년 8월말 현재까지 전체 예산 대비 복지비 지출 현황

【 서울혁신기획관 】

13. 마을공동체사업현황(*별도제출)

ㅇ 09년-13년 8월말 현재까지 마을 공동체 사업현황

- 각 기초지자체별 예산현황

- 사업취지 및 각 사업계획 현황

【 도시안전실 】

26. 현재까지 우면산터널 최초수요예측 현황 및 실이용자 현황, 적자 운영현황,  향후 계획

【 여성가족정책실 】

30. 무상보육 관련 현수막 게시 현황

31. 현수막 게시 갯수 (기초지자체 모두 명시하고 숫자 표기 요망)

ㅇ 관련 예산 (구청장 협의회 예산의 경우도 적시 요망)

ㅇ 관련 문구 모두

* 2013년 게시 현수막을 말함

32. 무상보육 홍보 관련 예산 현황

ㅇ 각 항목별로 표기 요망

(지하철 음성 안내 방송, 현수막, 홍보물 비용 등등)

ㅇ 각 기초 지자체 등에 내려 보낸 공문서 사본 등 포함

【 행정국 】

33. 임직원 대상 음주운전시 징계관련 자체규정

- 혈중알콜농도별 징계근거를 포함

35. 시민단체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 현황

ㅇ 09-13년 8월말 현재 비영리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현황

; 지원액, 지원단체(주요사업), 지원단체 주요활동결과, 보조금 수지보고서 사본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