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02	발의년월일 : 2015. 11. 23. 발 의 자 : 김정태, 김미경, 강구덕, 김기대, 김인제, 김희걸, 남재경, 남창진, 박준희, 우미경, 유찬종, 이승로, 최판술 의원(13명)

1. 제안이유

○ 공중전화는 시민들이 처할 수 있는 긴급하거나 위급한 상황에 대비한 비상통신수단이며, 또한 개별 통신시설을 보유하기 힘든 사회적 취약계층의 통신 기본권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공시설임.

○ 그러나, 휴대전화의 보급으로 공중전화의 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공중전화시설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공중전화와 부스 등 관련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노후시설의 현대화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시민들의 공중전화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로시설물인 공중전화 부스의 노후화로 가로경관을 훼손시키고 있음.

○ 따라서 시민의 편익을 위한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공중전화 부스에 홍보물 게첨을 허용하여, 사회 안전망이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통신시설인 공중전화가 사회적 취약층의 통신복지를 향상시키는 등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통화품질과 최소한의 시설 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현대화된 부스의 설치를 유도하여 보도환경 개선에도 기여하고자 함.

또한, 범죄예방을 위해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등 각종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공중전화부스가 등장하고 있는 바, 이를 공공 시설물로 지정하여 시민의 편익과 안전을 도모하며 보행권을 확보하여 공공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광고물을 표시 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시민편익을 위한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공중전화부스”를 추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민편익을 위한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공중전화부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생 략) 1. ~ 3. (생 략) <신 설>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의 편익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공시설물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증자의 명칭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시민편익을 위한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공중전화부스 5. --------------------------- ---------------------------- ---------------------------- ----------------------------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규정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추가 비용 발생 요건 없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원 김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