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계획

2023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계획

2023. 2.

중랑소방서

[소방행정과 홍보교육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계획

다중이용업소의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을 위해 영업주 등 관계인의   초기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방안전교육 계획임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ㅇ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ㅇ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제2조

ㅇ 서울특별시 안전지원과-872(2023. 1. 13.)「2023년 소방안전교육 운영 계획」

□ 추진방향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실무 중심으로 개편

ㅇ 영업주 및 종업원의 소방시설 점검‧관리능력 향상 등 안전관리 역량 강화

□ 소방안전교육 자격요건 명확화 및 강사 역량강화

ㅇ 복수 자격요건(자격취득+실무경력)간 시간적 관계가 모호하여 개선

□ 다중이용업소 현황

ㅇ 업종별

(2023.2월)

총 계	일반음식	고시원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휴게음식	유흥주점	PC방	기타
900	169	137	331	85	38	19	58	63

※ 기타 : 제과점, 비디오방, 영화관, 학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안마시술소, 콜라텍 등

Ⅱ. 2022년 교육실적

□ 2022년 교육실적 : 365개소 365명

ㅇ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 교육 : 345명 / 우리 서 소집 교육 : 20명

ㅇ 업소별 교육인원

- 노래방 50%  > 일반음식 14% > 고시원 9% > 단란주점 8% > 휴게음식 4% 순

총 계	노래방	고시원	일반음식	단란주점	PC방	휴게음식	유흥주점	기타
365(명)	183	33	50	31	11	14	10	33

□ 2022년 다중이용업소 교육 평가

ㅇ 코로나19 여파로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대다수가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 교육으로 법정교육을 수료함 (사이버교육 94.52%)

ㅇ 실질적인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실습교육 부족

Ⅲ. 2023년 추진계획

□ 2022년과 달라지는 사항

개선 1		소방안전교육 강사의 자격요건 명확화

ㅇ (실태) 소방안전교육 강사의 복수 자격요건(자격취득+실무경력) 간

시간적 선‧후관계가 모호하여 개선 필요

ㅇ (개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실무 경력(강의 경력)을 갖추도록 개선하여 시간적 선‧후 관계를 명확히 함

<규칙(안) 별표1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

구분		현 행		개 선
(라) 요건		• 소방설비기사 및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소방관련 기관(단체)에서 2년 이상 강의 경력이 있는 자	➡	• 소방설비기사 및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관련 기관(단체)에서 2년 이상 강의 경력이 있는 자
(마) 요건		• 소방설비산업기사 및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소방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강의 경력이 있는 자	➡	• 소방설비산업기사 및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강의 경력이 있는 자

개선 2		다중이용업주 및 종사자의 교육 내실화

ㅇ (실태) 이론 위주 집합(사이버) 교육 ⇨ 현장 적용성 떨어져 개선 필요

ㅇ (개선) 소방안전교육 방식과 내용 등을 실무 중심으로 개편

- (교육내용) 소방시설 사용 및 점검 방법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교육

- (교육자료) 한국소방안전원 등에서 제작한 교육자료(영상) 공유

- (교육장소) 영업주(종업원)가 실습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교육자재)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교육용 기자재* 필수 구비․보강

- (교육강사) 교육 시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증 보유자 우선 활용

〔교육용 기자재〕 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경보설비시스템, 간이스프링클러 계

통도, 자동화재탐지설비 세트, 소화설비 계통도 세트, 소화기 시뮬레이터 세트 등

개선 3		다중이용업소 신규 업종 추가 관리 강화

ㅇ (실태) 업종 수는 그간 지속증가 ⇨ 대상의 합리적 조정 필요

ㅇ (개선) 다중이용업소법 적용 대상 업종의 합리적 조정

- 다중이용업소의 종류에 신종 3개 업종을 추가

* 규칙 제2조 4호(방탈출카페업), 5호(키즈카페업), 6호(만화카페업)

- 영업환경 변화, 화재발생 추이, 화재위험평가 및 연구용역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과점업을 다중이용업종에서 제외 추진(본부)

□ 2023년 교육운영 및 관리 계획

운영 1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개요

교육대상	다중이용업주, 다중이용업주 외에 해당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또는 국민연금 가입 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
교육시기	(신규교육) 영업 시작 전(업주), 영업에 종사하기 전(종업원)
	(수시교육) ㆍ 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를 위반한 경우 ㆍ 영업주와 교육대상 종업원은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수교육) 신규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이내
교육방법	소집교육(소방서) / 사이버교육(한국소방안전원)
교육시간	4시간 이내 (최소 2시간 이상)
교육안내	ㆍ안전시설 등 설치신고, 구조 변경신고를 하는자 (신고 접수 시) ㆍ신고접수 이외 대상 및 유관기관 통보대상 (교육일 10일 전) ㆍ교육일시 및 장소 등 홈페이지(본부․소방서) 게시 (교육일 30일 전)
교육내용	ㆍ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ㆍ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ㆍ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등
결과조치	(이수자) 이수증 발급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등록·관리 (교육 불참자) 사실관계 확인 후 법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운영 2		소방안전교육 강사 운영

ㅇ 교육인력 운영 및 정비

- 인   원 : 강사 4인 및 교무요원 2인

·강   사 : 경.김현성, 장.이미령, 장.김민기, 위.이민정

·교무요원 : 위.이상훈, 위.조경현

- 자   격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

- 방   법 : 소방안전교육 계획 시 강사 지정

〔행정사항〕 1. 인사이동 등 교육인력 변동 시 인력 재정비

2. 휴가, 출장 등 강사요원 결원 시 대체강사 지정

ㅇ 강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본부)

- 시   기 : 연 2회 이상

- 대   상 : 강사 및 교무요원

- 방   법 : 온라인 실시간 강의

- 내   용 : 실습위주 교육운영을 위한 교수기법 강의설계

운영 3		실습위주 교육운영으로 실효성 제고

ㅇ 교육 문의 시 소집 교육 우선 안내, 운영 시 실무 교육 제공

ㅇ 교육 프로그램(안)

구분	소요시간	주요내용
이론	2시간 이상 (4시간이내)	·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실습		·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법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장비	경보설비시스템, 간이스프링클러 계통도, 자동화재탐지설비 세트, 소화설비 계통도 세트, 소화기 시뮬레이터 세트 등

ㅇ 실습 기자재 보수 및 점검 등 교육장비 관리 철저

관리 1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관리 철저

ㅇ 교육일정 관리

- 분기별 교육 일정 수립 : 교육일 30일 전 홈페이지 게시

□ 본부･소방서 홈페이지 → 참여·교육 →  다중이용업소 안전교육 및 예약

→ 다중이용업소 안전교육 일정표

ㅇ 119행정정보시스템 이수자 관리

- 행정정보시스템 관리대상을 기준으로 소방안전교육

- 예방정보의 다중이용업소 관리시스템과 연계 등록

- 매월 신규·보수교육 대상 선정 및 교육결과 사후작업

- 소방안전교육 이수자 등록 및 수정 등 관리, 이수증 발급 등

□ 119행정정보시스템 교육확인 흐름도

소방교육 및 교육이수일자 등록 파악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미등록 대상)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행정정보시스템 등록관리

※ 휴(폐업) 등으로 부득이하게 안내할 수 없을 때 그 사유로 결과 관리

관리 2		부서·유관기관 유기적 협조

ㅇ 다중이용업소 교육대상자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협업

-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 결과 119행정정보시스템 공유

- (자치구청) 다중이용업소 안전교육 확인 등 업무협조 강화

ㅇ 소방안전교육 협력 관리

예방과(검사지도팀)	→	소방행정과(홍보교육팀)
□ 매월 교육대상 소방행정과로 통보 - 완비증명서 발급대상 - 다중이용업소법 위반대상 - 자치구 허가관청에서 통보한 대상		□ 소방안전교육 대상 선정 - 교육계획 수립 - 소방안전교육 일정 안내 - 119행정정보시스템 이수자 등록관리 - 미이수자 조치 및 결과 예방과 통보

Ⅳ. 행정사항

□ 검사지도팀 협조사항

ㅇ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소방행정과로 매월 2일限 통보

ㅇ 완비증명서 발급 및 소방검사 시 교육이수 여부 확인 必

□ 소집교육 시 감염예방 방역지침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