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안 번호	90	제출년월일 : 2019년 04월 30일 제 출 자 : 서 대 문 구 청 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임기만료가 도래한 제4기 옴부즈만 2명의 재위촉과, 1명 자진사임으로 인한 결원 충원 및 제5기 옴부즈만 인력 증원을 위해 실시한 공개모집에 따른 2명의 신규위촉을 위해, 구의회 동의를 얻은 후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으로 위촉하고자 함.

2. 주요내용(동의 대상자)

연번	성명(성별)	생년월일	자격 및 주요경력	위촉구분	비고
1	류정수(남)	‘56.9.1.	· 기술사(토질 및 기초기술사) 前 한국철도시설공단 청렴옴부즈만 前 ㈜브니엘컨설턴트 대표이사	재위촉	2015.6.1.~
2	김현국(남)	‘55.9.16.	· 전 감사원 감사관 現 한국방송광고공사 감사자문위원 前 IBK신용정보(주) 준법관리인 前 한국어촌어항협회 비상임감사	재위촉	2017.6.1. ~
3	이정선(여)	‘78.5.2.	· 변호사 現 법률사무소 재율 現 동작세무서 국세심사위원 現 서울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 변호사	신규
4	박상권(남)	‘52.5.3.	· 기술사(토목시공) 現 ㈜범한 건설사업부 사업책임 前 ㈜천일 건설사업부 설계·사업책임 前 서울시·서초구 지방시설사무관(토목)	신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설명자료

□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동의안 제출 배경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정 전반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도입 후, 2011. 4. 2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1.6.1.부터 총5인의 시민감사옴부즈만 활동을 시작으로 현재 제4기 옴부즈만이 활동하고 있음.

○ 제1기 시민감사옴부즈만은 2011.6.1.부터 2013.5.31.까지,

제2기 시민감사옴부즈만은 2013.6.1.부터 2015.5.31.까지,

제3기 시민감사옴부즈만은 2015.6.1.부터 2017.5.31.까지로

각 2년의 임기가 만료되고,

제4기 시민감사옴부즈만은 2017.6.1.부터 2019.5.31.까지이며,

제5기 시민감사옴부즈만 임기가 2019.6.1.부터 시작함.

○ 제4기 옴부즈만은 당초 4명이었으나 1명의 자진사임(2019.2.28.)으로 인해 현재 3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2명(류정수, 김현국)의 임기만료가 도래하여 2019.6.1.자로 재위촉하여 연임하고자 함.

○ 자진사임에 따른 결원 충원과, 고충민원 처리 및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하여 제5기 옴부즈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명의 신규 옴부즈만 공개모집을 10일간(2019.3.21.~4.3.) 실시함.

○ 공개모집 결과 총7명이 모집에 응모하였고, 2019.4.11.(목) 부구청장, 구의원,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심의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개모집 응모자 7명의 서류전형 심사를 실시함.

○ 선정위원회 심사 결과, 이정선(변호사)과 박상권(토목시공 기술사)을 신규 옴부즈만 위촉 대상자로 선정하였음.

○ 이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어, 제4기 옴부즈만 2명(류정수, 김현국)을 재위촉하고, 공개모집 결과 선정된 2명(이정선, 박상권)을 신규 위촉하고자 함.

□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경과

○ 2011. 4. 27.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 2011. 5. 11.  시민감사옴부즈만(5인) 공개모집 및 선정

○ 2011. 5. 30.  제1기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

○ 2011. 6. 1.    제1차 정례회의 개최

○ 2011. 6. 15.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

○ 2012. 3. 17.  인터넷 고충민원 접수 개시

○ 2012. 3. 20.  2011년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회 개최

○ 2012. 5. 29.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 옴부즈만 운영사례 발표

○ 2013. 2. 27.  제5회 국민신문고 대상 옴부즈만 분야 수상

○ 2013. 3. 26.  2012년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회 개최

○ 2013. 4. 16.  구의원, 시민감사옴부즈만 간담회 개최

○ 2013. 5. 29.  제2기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재위촉4, 신규1)

○ 2013. 11. 19.「시민감사옴부즈만 토론회」개최

○ 2014. 3. 19.   2013년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회 개최

○ 2014. 11. 14. 구의원, 시민감사옴부즈만 간담회 개최

○ 2015. 3. 26.   2014년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회 개최

○ 2015. 5. 27.   제3기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재위촉3, 신규1)

○ 2016. 4. 28.   2015년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회 개최

○ 2016. 5. 1.    제4기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재위촉1)

○ 2017. 3. 29.   2016년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회 개최

○ 2017. 6. 1.    제4기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재위촉1, 신규2)

○ 2017. 11. 30. 「지방옴부즈만협의회 워크숍」지방옴부즈만 발전방안 발표

○ 2018. 3. 27.   2017년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회 개최

○ 2018. 7. 1.     제4기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신규2)

○ 2018. 9. 19.   구의원, 시민감사옴부즈만 간담회 개최

○ 2018. 10. 11.  「지방옴부즈만 워크숍」서대문구 운영현황 및 사례 발표

○ 2019. 2. 27.   제7회 국민권익의 날 옴부즈만 분야 수상

○ 2019. 3. 13.     2018년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회 개최

□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활동성과

○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

구분	접수 건수	조 사								이첩 등 처리
		계	감사 요구	시정 요구	권고	의견 표명	조정	불인용	진행 중	계	이첩	안내	각하	취하
2011년 (6~12월)	5	3	1	1	-	1	-	-	-	2	-	-	1	1
2012년	72	30	1	2	13	1	1	12	-	42	36	5	1	-
2013년	126	28	-	-	13	5	5	5	-	98	83	10	1	4
2014년	97	20	-	-	9	3	4	4	-	77	65	7	3	2
2015년	65	18	-	1	7	3	1	6	-	47	28	10	5	4
2016년	44	22	-	-	11	7	3	1	-	22	14	2	4	2
2017년	58	25	-	-	16	7	1	1	-	33	28	3	1	1
2018년	51	24	-	-	18	4	1	1	-	27	18	5	-	4
계	518	170	2	4	87	31	16	30	-	348	272	42	16	18

○ 옴부즈만 조치의견에 대한 부서 조치결과 현황

(단위 : 건)

구분	조치의견	조 치 결 과					수용률
		계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진행 중
2011년(6~12월)	3	3	2	1	-	-	100%
2012년	17	17	17	-	-	-	100%
2013년	18	18	18	-	-	-	100%
2014년	12	12	8	4	-	-	89%
2015년	11	11	11	-	-	-	100%
2016년	18	18	18	-	-	-	100%
2017년	23	23	21	2	-	-	95.6%
2018년	22	22	18	4	-	-	90.9%

※ 2013년부터 수용률 계산 시 일부수용은 1×(수용건수/조치의견건수)로 적용

○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 현황

(단위 : 건)

구분	감시 평가 대상					감시 평가 결과
	계	공사	용역	구매	수의 계약	계	감사 요구	시정 요구	권고	의견 표명	특이사항 없음
2011년(6~12월)	30	11	14	5	-	31	1	2	-	19	9
2012년	22	15	5	1	1	22	-	-	1	12	9
2013년	25	6	11	2	6	25	-	-	6	12	7
2014년	22	8	9	3	2	22	-	-	-	14	8
2015년	17	8	2	3	4	17	1	-	8	6	2
2016년	20	10	4	-	6	20	-	2	10	5	3
2017년	18	10	5	3	(7)	20	1	-	10	6	3
2018년	20	7	2	1	10	22	1	-	9	7	5
계	174	75	52	18	29	179	4	4	44	81	46

○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 조치의견에 대한 부서 조치결과 현황

(단위 : 건)

구분	조치의견	조 치 결 과					수용률
		계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진행 중
2011년	22	22	20	2	-	-	100%
2012년	13	13	12	1	-	-	100%
2013년	18	18	17	1	-	-	97%
2014년	14	14	12	2	-	-	93%
2015년	15	15	13	1	1	-	90%
2016년	17	17	15	2	-	-	94%
2017년	17	17	15	1	-	1	91%
2018년	17	17	15	2	-	-	94%

□ 시민감사옴부즈만 신규위촉 대상자

구분	생년월일	자격 및 주요 경력	활동기간
	‘78.5.2.	· 변호사 現 법률사무소 재율 現 동작세무서 국세심사위원 現 서울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 변호사	2019.6.1. ~ (2년/제5기)
이 정 선
	‘52.5.3.	· 기술사(토목시공) 現 ㈜범한 건설사업부 사업책임 前 ㈜천일 건설사업부 설계·사업책임 前 서울시·서초구 지방시설사무관(토목)	2019.6.1. ~ (2년/제5기)
박 상 권

□ 제4기 시민감사옴부즈만 현황

구 분	생년월일	주요경력	활동기간
	‘56.9.1.	· 기술사(토질 및 기초) 前 한국철도시설공단 청렴옴부즈만 前 ㈜브니엘컨설턴트 대표이사	2015.6.1.~현재 (재위촉 대상)
류 정 수
	‘55.9.16.	· 前 감사원 감사관 現 한국방송광고공사 감사자문위원 前 IBK신용정보(주) 준법관리인 前 한국어촌어항협회 비상임감사	2017.6.1.~현재 (재위촉 대상)
김 현 국
	‘63.10.5.	· 건축사 現 디아이건축사사무소 前 ㈜부림종합건축사사무소 前 ㈜예동인종합건축사사무소 前 ㈜21세기건축사사무소 前 ㈜케이더블유엠씨	2018.7.1.~현재
한 인 혜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3조(시민감사옴부즈만 설치 등) ① 시민감사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소속으로 하되,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지위를 가진다.

② 옴부즈만은 5명 이내로 구성하고 호선에 의하여 그 중 1명을 대표 옴부즈만으로 한다.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및 추천에 의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구의회” 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토목공학, 건축공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한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4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궐위 시에는 새로운 옴부즈만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위촉 해지되지 아니한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였을 경우

2. 제8조에 규정된 옴부즈만의 책무를 이행하지 못 하였을 경우

3.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4. 그 밖에 옴부즈만 직책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