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서

○ 재정투융자기금운용계획안

○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융자계정

-투자계정

○ 사회투자기금운용계획안

○ 감 채 기 금 운 용 계 획 안

○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 대 외 협 력 기 금 운 용 계 획 안

-국내협력계정

-국제협력계정

○ 지역개발기금운용계획안

2018. 12.

기 획 경 제 위 원 회

목 차
Ⅰ. 회부된 기금운용 계획안 1 Ⅱ. 심사경과 2 Ⅲ. 제안설명 4
	1.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안 2.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3.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안 4.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5.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6.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안 7. 대외협력기금 국외협력계정 운용계획안 8.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	4 5 7 8 8 9 10 11
Ⅳ. 전문위원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상원)		12
	1.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안 2.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3.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안 4.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5.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6.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안 7. 대외협력기금 국외협력계정 운용계획안 8.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	12 17 31 44 48 54 61 71
Ⅴ. 심사결과 74

2019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서

2018. 12.

기획경제위원회

Ⅰ. 회부된 기금 조성계획(안)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2019년도말 조성액	2018년도말 조성액	증 감	증감율
재정투융자기금			2,113,484	2,483,086	△369,602	△14.9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16,059	111,832	△95,773	△85.6
		투자계정	0	2,880	△2,880	△100
사회투자기금			6,718	5,872	846	14.4
감 채 기 금			3,837	615,622	△611,785	△99.4
남북교류협력기금			24.425	13,992	10,433	74.6
대외 협력 기금	국내협력계정		2,936	3,228	△292	△9.0
	국제협력계정		3,50	3,209	299	9.3
지역개발기금			5,934	5,780	134	2.3

Ⅱ.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18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18년 11월   5일

3. 처리경과

가. 재정투융자기금운용계획안

○ 제284회 정례회 2018년 11월 22일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018년 11월 23일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의결(원안가결)

나.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 제284회 정례회 2018년 11월 26일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018년 11월 27일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의결(원안가결)

나. 사회투자기금운용계획안

○ 제284회 정례회 2018년 11월 28일 제8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가결)

라. 감채기금운용계획안

○ 제284회 정례회 2018년 11월 22일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018년 11월 23일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의결(원안가결)

마.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 제284회 정례회 2018년 11월 29일 제9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가결)

바. 대외협력기금운용계획안

○ 국내협력계정

- 제284회 정례회 2018년 11월 22일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018년 11월 23일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의결(원안가결)

○ 국제협력계정

- 제284회 정례회 2018년 11월 22일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018년 11월 23일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의결(원안가결)

사. 지역개발기금운용계획안

○ 제284회 정례회 2018년 11월 22일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018년 11월 23일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의결(원안가결)

Ⅲ. 제안설명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재정투융자기금은 1992년부터 설치․운용 중인
통합관리기금으로서,
특별회계 및 타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
융자성 기금입니다.

○ 2019년도 기금운용규모는 1조 284억 4천 9백만원으로,

- 주요 수입은 ‘융자금회수’ 234억 8천 6백만원,
‘예탁금원금회수’ 2,561억 3천만원,
‘예수금’ 132억원 9천 4백만원
‘예치금회수’ 7,084억 95백만원이며,

- 내년도에는 ‘예수금 원리금상환’에 4,334억 2천 4백만원,
신규 ‘예탁금’으로 3,311억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운용규모는 3,320억 4천 7백만원으로
2018년 대비 32.8%인 820억 4천 8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2019년도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규모를
1조 5천억원으로 늘려서 증가된 자금 수요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혁신성장 펀드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서울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정별 수입 및 지출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융자계정 수입계획 세부내역은

- 융자금 회수(이자포함)	1,447억 3천4백만원

- 예치금 회수	1,118억 3천 2백만원

- 일반회계 전입금	300억원

- 예수금 및 이자수입	230억원이며,

○ 지출계획 세부내역은

- 융자성 사업비	2,500억원

- 비융자성사업비	398억 8천 9백만원

- 예치금	160억 5천 9백만원

- 예수금원리금상환	26억 1천 8백만원

- 기본경비	10억원입니다.

○ 다음 투자계정의 수입계획 세부내역은

- 예수금	196억원

- 예치금 회수	28억 8천만원이며,

○ 지출계획 세부내역은

- 비융자성사업비	222억 2천 3백만원

- 예수금원리금상환	2억 1천 6백만원

- 기본경비	4천 2백만원입니다.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85억 6천 8백만원으로 2018년도 대비 84억 2천 6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 2019년에는 사회투자기금 신규 전출 및 융자 수행기관 자체 자금매칭 등을 통해 가용 재원을 확대하여 융자가 필요한 사회적경제기업에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 이어서 수입 및 지출계획의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수입계획 세부내역은

- 융자원리금 회수	69억 6천 1백만원

- 예치금 회수	58억 7천 2백만원

- 전입금	156억원

-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3천 5백만원입니다.

○ 지출계획 세부내역은

- 융자성사업비	205억원

- 비융자성사업비	13억 5천만원

- 예치금	67억 1천 8백만원입니다.

감채기금 운용계획

□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감채기금은 시 채무감축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2001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 2019년도 기금운용규모는 6,191억 8천 8백만원입니다.

- 주요 수입으로는 ‘예치금회수금’ 6,156억 2천 2백만원, ‘재정투융자기금 원리금상환을 위한 전입금’ 33억 8천 1백만원
등이 있으며,

- 내년도에는 ‘지방채 차입금 원리금 상환’ 3,073억 2천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509억 8천 1백만원, ‘도시철도공채 원금 상환’ 2,570억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남북협력추진단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서울시와 시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위하여, 2004년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 2019년도 기금운용규모는 353억 3천 3백만원으로,

- 주요 수입은 ‘전입금’ 250억원, ‘예탁금원금회수’ 및 ‘예치금회수’ 98억 5천만원, ‘이자수입’ 4억 8천 3백만원 등이며,

- ‘남북교류협력사업’ 150억원, ‘기금관리비’ 5천만원,
‘예치금’ 202억 8천 3백만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 대외협력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외협력기금은 국내협력계정과 국제협력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 대외협력기금 - 국내협력계정 】

○ 국내협력계정은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2007년에 신설하였습니다.

○ 2019년도 국내협력계정 운용규모는 57억 8천 1백만원으로,

- 주요 수입은 ‘기금전입금’ 25억원,
‘예치금회수’ 32억 2천 8백만원 등이 있으며,

- 내년도에는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구호지원’ 등
7개 목적사업에 28억 4천 2백만원,                       ‘여유자금 예치’ 29억 3천 6백만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 대외협력기금 - 국제협력계정 】

○ 국제협력계정은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증진을 목적으로 2005년도에 설치하였으며,

○ 2019년도 국제협력계정 운용규모는 66억 7천 2백만원으로

- 주요 수입은 전입금 33억 6천 7백만원, ‘예치금회수’ 32억 9백만원 등이 있으며,

- 내년도에는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 대상 석사학위 과정’ 등    10개 목적사업에 31억 5천 8백만원,
‘여유자금 예치’ 35억 8백만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

□ 지역개발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기금은 서울시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되다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2017년 1월 1일부터 기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2019년도 지역개발기금의 운용규모는
10억 4천 8백만원으로,

- 주요 수입은 예치금회수 8억 9천 9백만원과
이자수입 1억 4천 8백만원이 있으며,

- 내년도에는 기본경비 1천 4백만원과 예치금 10억 3천 4백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강상원)

1. 재정투융자기금

(1) 개요 및 조성 현황

○ 재정투융자기금은 「지방자치법」제142조와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특별회계와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을 재원으로 도시기반시설 조성과 지역개발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2년에 설치된 후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음.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재정투융자기금은 또한, 서울시가 운용 중인 16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등에 활용하는 통합관리기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조 1,134억 8천 4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696억 2백만원이 감액되었음.

<표 1> 2019년도 재정투융자기금 조성 계획

(단위 : 천원)

2018년도 말 조성액	2019년도 조성계획			2019년도 말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
2,483,086,103	63,824,196	433,426,299	△369,602,103	2,113,484,000

(2) 수입 및 지출 검토

○ 2019년도 재정투융자기금의 수입·지출 규모는 1조 284억 4천 9백만원임.

2019년도 기금운용상 수입액으로 기금의 실제수입(융자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에 예탁금과 예치금 회수 수입을 포함한 금액임.

- 상세 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이자포함) 234억 8천 6백만원, ▶예탁금 원금회수 2,561억 3천만원, ▶예치금회수 7,084억 9천 5백만원, ▶예수금 132억 9천 4백만원, ▶이자수입 270억 4천 4백만원임.

○ 전체 수입액은 전년보다 4,369억 5천 5백만원(42.5%) 증가했음.

- ▶융자금회수 15억 1천 2백만원, ▶예탁금 원금회수 402억 1천 6백만원, ▶예치금회수 4,369억 8천 9백만원, ▶이자수입이 3억 8천 9백만원이 증가했으며, 예수금은 421억 5천 1백만원이 감소했음.

<표 2> 2019년도 재정투융자기금 수입 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합 계	1,028,449,299	591,494,648	436,954,651
융자금회수(이자포함)	23,486,000	21,974,000	1,512,000
예탁금원금회수	256,130,000	215,914,000	40,216,000
예치금회수	708,495,103	271,506,000	436,989,103
예수금	13,294,196	55,445,648	△42,151,452
이자수입	27,044,000	26,655,000	389,000

○ 2019년도 재정투융자기금의 지출규모는 1조 284억 4천 9백만원으로, ▶예탁금 3,311억원, ▶예치금 2,639억 2천 3백만원, ▶예수금원리금상환 4,334억 2천 4백만원 등임.

<표 3> 2019년도 재정투융자기금 지출 계획

(단위 : 천원)

지 출 계 획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1,028,449,299	591,494,648	436,954,651
기본경비	2,000	2,000	0
예탁금	331,100,000	15,000,000	316,100,000
예치금	263,923,000	357,728,075	△93,805,075
예수금원리금상환	433,424,299	218,764,573	214,659,726

○ 지출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예탁금은 ▶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관리계정)에 2,915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계정)에 20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에 196억원을, 각각 융자 지원할 계획임.

- 예수금원리금상환은 ▶주택사업특별회계의 도시주거환경정비계정과 재정비촉진계정, 국민주택계정에 각각 1,840억원, 230억원, 185억원을 상환하고,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1,500억원, ▶남북교류협력기금 33억 4천  1백만원,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333억 3천만원,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기금 주민지원기금 40억원 등, 모두 4,161억 7천 1백만원의 원금과 발생이자 172억 5천 3백만원을 특별회계와 기금에 상환할 예정임.

- 이 밖에 여유자금인 2,639억 2천 3백만원은 은행에 예치할 계획임.

○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4,369억 5천 4백만원(42.5%)이 증가한 가운데 예치금이 938억 5백만원이 감소하였고, 예탁금 3,161억원, 예수금원리금상환에서 2,146억 6천만원이 증가하였음.

○ 재정투융자기금은 2013년까지 12조 7,755억 9천 7백만원을 조성하였으며, 이후 매년 기금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면서 기금 잔액은 2013년 3조 3,255억 8백만원에서 2019년 1조 8,584억 1천 7백만원으로 6년 동안 1조 4,670억 9천 1백만원이 감소하였음.

<표 4>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천원)

연도별	조 성 액(a)	집행액(b)	잔액(a-b)
2013년 까지	12,775,597,087	9,450,089,058	3,325,508,029
2014년도	364,827,912	853,877,310	△489,049,398
2015년도	394,005,903	564,888,162	△170,882,259
2016년도	170,513,663	260,082,852	△89,569,189
2017년도	131,880,052	361,076,578	△229,196,526
2018년도	104,074,648	222,866,573	△118,791,925
2019년도	63,824,196	433,426,299	△369,602,103
계	14,004,723,461	12,146,306,832	1,858,416,629

○ 재정투융자기금의 용도가 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지방공기업에 대한 융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금 융자 등에 사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기금의 집행액 규모를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따라서,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정부지원금 등을 추가적인 재원으로 확보하거나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일정액을 기금으로 출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해야 할 것임.

2.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계정, 투자계정)

1. 중소기업육성기금 개요 및 조성계획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울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 저리의 융자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965년부터 설치·운영되고 있음.

○ 서울시는 2018년 1월에 발표한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에 따라 유망산업과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중소기업들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출자로 펀드를 조성하기로 하였음.

- 이에 따라 자금의 적시 공급과 투자 회수금의 재투자 구조를 설계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분리하였음.

○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계획(안)에 따르면, 2019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986억 5천 3백만원(86.0%)이 감소된 160억 5천 8백만원임.

<표 5>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도 말 조성액	2019년도 기금조성계획			2019년도말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
합 계	114,712	217,334	315,988	△98,653	16,059
융자계정	111,832	197,734	293,507	△95,773	16,059
투자계정	2,880	19,600	22,481	△2,880	0

- 융자계정의 조성수입은 1,997억 3천 4백만원이고 지출은 2,935억 7백만원이며 2018년 말 조성액(1,118억 3천 2백만원) 대비 85.6%(957억 7천 3백만원)가 감소할 예정임.

- 투자계정의 조성수입은 196억원이고 지출은 224억 8천 1백만원으로 2018년 말 조성액(28억 8천 1백만원) 전액이 지출되어 2019년도 말에는 조성액이 없게 됨.

2.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가. 조성 및 운용 현황

(1) 조성 개요

○ 융자계정의 재원은 일반회계의 출연금, 재정투융자기금(이하 “재투”)의 차입금, 융자금 회수 및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2018년 10월말 현재 총 조성액은 7,352억 1천 8백만원임.

<표 6>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현황(2018.10월말 현재)

(단위:백만원)

기금 총액	시 전출금	재투차입금	운용수익
735,218	680,710	218,000	△163,492
(100%)	(92.5%)	(29.6%)	(△22.1%)

○ 조성된 기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 지원, 차입금 이자 상환, 그 밖에 기금의 관리와 운용을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 해마다 운용수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2016년까지 재투기금 상환금을 상환하면서 기금의 총액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기금의 안정화 확보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17년부터는 기금의 건전성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재정투융자기금의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있는 실정임.

<표 7> 재정투융자기금 상환금과 상황 현황

구 분	´13	´14	‘15	‘16	‘17	‘18
상환잔액	6,060	4,590	2,880	2,180	2,180	2,180
재투 상환금	1,350	1,470	1,710	700	-	-

(단위 : 억원)

○ 2019년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160억 5천 9백만원으로, 2018년말 조성액(1,118억 3천 2백만원) 대비 85.6%(957억 7천 3백만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표 8>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조성 계획

(단위 : 백만원)

2018년도 말 조성액(A)	2019년 조성계획			2019년도 말 조성액(A+B)
	수입	지출	증감(B)
111,832	197,734	293,507	△95,773	16,059

○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예산 편성과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시에 예상했던 규모보다 소상공인들의 자금 수요가 더 많은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자금 수요와 자금 지원 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금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기금을 운용하여야 함.

나. 수입 및 지출 검토

○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의 운용규모는 3,095억 6천 6백만원으로 2018년 최종 운용계획 대비 627억 7천 9백만원이 감소하였음.

<표 9>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수입․지출계획

(단위: 백만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19(A)	'18(B)	증감(A-B)	항 목	'19(A)	'18(B)	증감(A-B)
합 계	309,566	372,345	△62,779	합 계	309,566	372,345	△62,779
전 입 금	30,000	35,000	△5,000	융자금	250,000	215,000	35,000
				이차보전금	38,000	39,000	△1,00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44,734	136,323	8,411	예수금원리금상환	2,618	2,398	220
				G밸리펀드출자금		100	△100
예치금회수	111,832	195,613	△83,781	기본경비	1,000	1,000	0
이자수입	3,000	3,000	0	시스템 유지보수비	134	134	0
				시스템 고도화	1,026		1,026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729		729
예수금	20,000		20,000	예치금	16,059	111,832	△127,891
기타수입		2,409	△2,409	기타지출		2,881	△2,881

○ 2019년도 수입 내역은 일반회계 출연금 300억원, 융자금회수 1,447억 3천 4백만원, 예치금 회수 1,118억 3천 2백만원, 이자수입 30억원, 예수금 200억원임.

- 전년도와 비교하면 융자금회수는 84억 1천 1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예치금회수가 837억 8천 1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기금은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게 되면서 유동성이 저하되어 2019년에 재정투융자기금에서 200억원을 차입금하게 되었음.

- 일반회계 출연금은 전년보다 50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최근 자금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증가로 자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기금의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음.

○ 2019년도 지출 내역은 융자금 2,500억원, 시중은행협력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380억원,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 26억 1천 8백만원, 위탁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0억원, 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 3천 4백만원, 시스템 고도화 10억 2천 6백만원,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대행사업비 7억 2천 9백만원, 예치금 160억 5천 9백만원임.

○ 한편, 서울시는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경영 악화로 정책자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2019년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운용 규모를 2018년보다 4,850억원이 증액된 1조 5천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임.

구 분	2019년	2018년	증감
소 계	1조 5,000억원	1조 150억원	4,85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500억원	2,150억원	350억원
시중은행협력자금	1조 2,500억원	8,000억원	4,500억원

<표 10> 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 확대 계획

○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 바람직하나 기금을 통한 직접 융자 지원보다 시중은행협력자금을 급격하게 확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과도한 소멸성 이차보전금의 지급으로 기금운용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어 출연금 확대와 지속적인 편성으로 기금 건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가. 조성 및 운용 현황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8년 10월에 신설된 투자계정의 운영을 위해 융자계정의 운용 계획을 변경해 2018년 펀드운용수입 24억 9백만원과 융자계정의 재원 4억 7천 2백만원을 이체하였음.

구분	필요재원	확보방안	비고
세부 내역	‣ 펀드출자 : 21,850,000천원 - 4차산업혁명 : 3,250,000천원 - 스마트시티 : 3,250,000천원 - 제2호바이오 : 3,400,000천원 - 문화콘텐츠 : 3,000,000천원 - 창업지원 : 4,250,000천원 - 재도전지원 : 4,500,000천원 - G밸리 : 200,000천원 ‣ 혁신성장펀드운용및관리 : 373,131천원 ‣ 재투기금차입이자 상환 : 215,600천원 ‣ 기금관리비 : 42,000천원	‣ 재투기금 차입 : 19,600,000천원 ‣ 이체(융자→투자) : 2,880,731천원 - ‘18년 펀드운용수입 : 2,409,000천원 - 중기금 융자재원 : 471,731천원	투자계정의 “그외수입(224-06)” 세입과목으로 이체
합계	22,480,731천원	22,480,731천원

<표 11> 2019년 투자계정의 필요재원 및 확보방안

○ 또한, 이후 발생하는 펀드의 회수액은 투자계정 계좌의 수입으로 들어오도록 조치하였음.

구분	출자	기회수	잔액(‘18.10월~)
바이오메디컬펀드	210억원	123억원	87억원
녹색기업창업펀드(3호)	20억원	9.3억원	10.7억원
G밸리플래티넘펀드	3억원	‘21년 이후부터 회수

<표12>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펀드 운용 현황

○ 2019년도 조성계획에 따르면, 2018년도 말에 조성된 융자계정의 이체금(28억 8천 1백만원)과 재정투융자기금의 차입금(196억원) 등 수입금 전액을 펀드출자금, 대행비, 예수금 이자 상환 등으로 지출하게 되어 2019년도 말 조성액은 0원이 될 예정임.

<표 13>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조성 계획

(단위 : 백만원)

2018년도 말 조성액(A)	2019년 조성계획			2019년도 말 조성액(A+B)
	수입	지출	증감(B)
2,880,731	19,600,000	22,480,731	△2,880,731	0

나. 수입 및 지출 검토

○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의 운용규모는 224억 8천 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96억원이 증가되었음.

<표 14>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수입․지출계획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19(A)	'18(B)	증감(A-B)	항 목	'19(A)	'18(B)	증감(A-B)
합 계	22,480,731	2,880,731	19,600,000	합 계	22,480,731	0	22,480,731
전입금	0	0	0	비융자성사업비	22,223,131	0	22,223,131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42,000	0	42,00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2,880,731	0	2,880,731	예치금	0	0	0
예수금	19,600,000	0	19,600,00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0	0	0	예수금원리금상환	215,600	0	215,600
기타수입	0	2,880,731	△2,880,731	기타지출	0	0	0

○ 2019년도 수입 내역은 예치금 28억 8천 1백만원과 재정투융자기금 차임금 196억원임.

○ 2019년도 지출 내역은 펀드 출자 등 비융자성사업비 222억 2천 3백만원과 기금운용심의회 심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4천 2백만원,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2억 1천 6백만원임.

- 비융자성사업비(222억 2천 3백만원)에는 4차산업 혁명 펀드 등 6개 혁신성장 펀드 출자금 216억 5천만원, G밸리 기업펀드 출자금 2억원, 혁신펀드 대행비 3억 7천만원임.

○ 투자계정의 2019년도 수입·지출계획에서는 혁신성장 펀드가 조성되면 투자금이 일시에 지출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음.

○ 하지만 펀드 조성 이후에 일반적으로 출자규약에 따라 단계별로 출자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2019년도에 혁신성장 펀드 출자금 216억 5천만원이 모두 지출되기는 어려움.

○ 따라서 투자계정에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잔액을 장기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펀드별 출자일정을 고려해 투자계정의 수입과 지출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다. 주요사업 검토

(1) 혁신성장 펀드 출자

○ 서울시는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2022년까지 3조 4,400억원의 투자계획을 담은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2018. 1. 31)를 발표하였음.

○ 이 프로젝트에 따라 서울시는 유망산업과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중소기업들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2019년부터 바이오, 문화콘텐츠, 4차 산업혁명, 창업, 재도전지원, 스마트시티 분야별로 펀드를 조성할 계획임.

<표 15> 혁신펀드 조성계획

구분	투자대상	2019년
		서울시 출자액	조성규모
서울 바이오펀드	바이오 헬스케어, 생명공학 등 서울의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	34억원	200억원
문화콘텐츠 펀드	전후방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우수 콘텐츠 보유 기업	30억원	150억원
4차 산업혁명 펀드	4차 산업혁명 관련 중소‧벤처‧창업기업	32.5억원	250억원
창업지원펀드	원천기술 기반 첨단제조업 및 첨단 비즈니스 분야 창업기업	42.5억원	250억원
재도전지원펀드	우수한 기술, 경험을 가지고 있고, 실패 후 재도전하는 창업자	45억원	150억원
스마트시티 펀드	교통‧환경‧에너지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및 인프라 구축 관련기업	32.5억원	250억원
합계		216.5억원	1,250억원

○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 정책수요에 대한 실태조사’(2017년)에 따르면 창업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원분야는 금융지원이며 그 중에서도 현금흐름 부담이 큰 융자보다는 기업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투자를 가장 선호하고 있음.

○ 따라서 서울시의 관련 산업 펀드 조성은 서울 소재의 유망한 창업기업들에게 효과적인 지원이 될 수 있고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창업기업을 발굴해 4차 산업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다만, 스마트시티 펀드와 4차 산업혁명 펀드, 창업지원 펀드 등이 투자분야와 대상이 서로 중복될 여지가 있어 특정분야와 기업에게 투자가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투자대상을 선정할 때 유념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펀드 조성과 출자규약이 마련될 때 서울시가 희망하는 의무투자 대상과 비율 등을 명시하여 펀드의 투자 결과가 서울시의 정책 목표와 일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G밸리기업 펀드 출자

○ 서울시는 2013년부터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G밸리)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인 ‘G밸리 비상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자금지원과 투자를 희망하는 G밸리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2016년 8월 G밸리기업 투자펀드를 조성하였음.

<표 16> G밸리기업 투자펀드 현황

항 목	내 용
펀드명칭	G밸리-플래티넘청년창업펀드
조성형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운 용 사	㈜플래티넘기술투자(모태펀드 출자 운용사 대상 선정)
조성기간/투자기간	’16.8.4 ~ ’25.8.3(9년)/’16.8.4 ~ ’20.8.3(4년)
출자자 및 출자금액	총 111억원 - 서울시(5억) / SBA(5억) / 구로구(3억)/ 금천구(3억) /모태펀드(70억) / 플래티넘기술투자(15억) / 산은캐피털(10억)
투자대상	G밸리 소재 창업 중소기업(7년 이내), 벤처기업 등

○ 이 펀드에서 서울시는 현재까지 총 출자 약정금액 5억원 중 3억원을 납입하였으며 2019년에 남은 2억원을 납입할 예정이고, 펀드 조합원들은 총 출자 약정금액 111억원 중 60%를 납입하여 66억원의 펀드가 운용되고 있으며, 총 9개 기업에 29억 6천만원이 투자되었음(2018년 9월 기준).

○ 하지만 투자기업 중 G밸리기업이 2개에 불과해 지원실적이 부진하고 서울시 등의 투자규모가 소규모(총 16억, 전체 14.4%)라는 점에서 G밸리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이번 G밸리기업 펀드의 성과를 면밀히 평가해 G밸리기업 펀드의 추가 조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G밸리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투자 규모와 출자규약의 의무투자 비율 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사회투자기금

1. 개요 및 조성 현황

○ 사회적경제기업에 투·융자 지원을 통한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012년부터 사회투자기금을 조성·운용 중임.

○ 2019년도말 사회투자기금 조성액은 전년대비 8억 4천 6백만원이 증가된 67억 1천 8백만원으로 예상됨.

<표 17> 2019년도 사회투자기금 조성 계획

(단위 : 백만원)

2018년도 말 조성액(A)	2019년 조성계획			2019년도 말 조성액(A+B)
	수입	지출	증감(B)
5,872	22,696	21,850	846	6,718

○ 2019년말 총 조성규모는 67억 1천 8백만원과 융자금 미회수채권 658억 9천 4백만원을 포함한 726억 1천 2백만원임.

<표 18> 2019년도 사회투자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2019년도 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 채권	총 조성규모
6,718	65,894	72,612

2. 수입 및 지출 검토

○ 2019년도 사회투자기금의 운용 규모는 285억 6천 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16억 5천 3백만원이 증가하였음. 이는 일반회계로부터 130억원이 추가 전입된데 따른 것임.

<표 19> 2019년도 사회투자기금 수입․지출 계획안

구 분	2019년 수입계획		증감		구 분	2019년 지출계획		증감
		2018년					2018년
계	28,568		11,653		계	28,568		11,653
		16,915
							16,915
전 입 금	15,600		13,000
					융자성 사업비	20,500		7,500
		2,600
							13,000
융자금 이자	425		△55
					비융자성 사업비	1,350		80
		480
융자금 회수	6,536		△309
							1,270
		6,845
					기본경비
이자수입	135		46
		89
					예치금	6,718		4,073
예치금 회수	5,872		△1,029
							2,645
		6,901

(단위 : 백만원)

○ 사회투자기금의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56억원, 이자를 포함한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 69억 6천 1백만원, 예치금 회수 58억 7천 2백만원, 이자수입 1억 3천 5백만원임.

- 전입금 156억원 중 26억원은 사회주택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융자를 위해 주택정책국(일반회계)에서 출연했으며, 향후 사회주택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는 5년간(2016〜20년) 총 130억원(연간 26억원)을 출연할 예정임.

○ 사회투자기금의 지출은 융자성사업비에 205억원, 비융자성 사업비 13억 5천만원(기금관리비 포함), 예치금 67억 1천 8백만원임.

3. 사업별 검토

○ 사회투자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기금의 전면위탁이 금지되어 2017년부터 직영체제로 전환되었으며, 사회적금융기관을 융자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일정비율의 매칭을 통해 자금을 확대조성한 후 재융자하고 있음.

○ 2019년 사회투자기금의 사업비는 218억 5천만원으로, 사회적기업에 융자하는 융자성 사업비와 임팩트투자펀드 출자금,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사회적금융기관 지원 사업비 등 비융자성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음.

<표 20> 2019년 사회투자기금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2019년(안)	2018년	증 감
사업비 합계			21,850	14,270	7,580
융자성 사업비			20,500	13,000	7,500
	소셜하우징 사업 융자		5,000	5,000	0
	사회적경제기업 투융자		13,000	8,000	5,000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 투자사업 지원 융자	10,000	8,000	5,000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연계지원	3,000
	민간자산의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 융자		2,500	-	2,500
비융자성 사업비			1,350	1,270	80
	사회적경제기업 투융자		1,000	1,000	0
		임팩트투자펀드 조합 출자금	1,000	1,000	0
	사회적금융기관 지원		150	130	20
	기금관리비		200	140	60

가. 소셜하우징 사업 융자                      <사업별설명서 p.279>

○ 이 사업은 주거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주거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투자기금을 통해 소셜하우징(사회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0억원을 편성했음.

<표 21> 소셜하우징 사업 융자(안)

(단위 : 백만원)

과목구분	2018년 당초계획		2019년 운용계획(안)
민간융자금	○	소셜하우징(사회주택) 융자 1,000 * 5개 기관 = 5,000	○	소셜하우징(사회주택) 융자 1,000 * 5개 기관 = 5,000

○ 서울시는 역량이 풍부한 민간 사회적 금융기관을 융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해당기관에 무이자로 기금을 융자하고 있음.

○ 수행기관은 기금과 3:1∼1:1(시:민간)의 매칭비율로 자금을 조성하며, 소셜하우징 관련 사회적기업에 최대 3% 이내의 금리, 최대 8년 상환(최대 2년 거치) 조건으로 재융자하고 있음.

○ 2018년 소셜하우징 융자사업에 총 3개의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기관과 재융자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22> 2018년 소셜하우징 융자-재융자내역

(’18년 10월 기준, 단위 : 개, 백만원)

수행기관	시 융자금	수행기관 매칭자금	총사업비	재융자 기업 수	재융자 비용
합 계	3,100	1,070	4,170	0	0
(사)나눔과미래	2,000	670	2,670	0	0
㈜비플러스	500	200	700
(재)한국사회투자	600	200	800

○ 서울시는 당초 5개의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고 10억원씩 융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총 3개 기관에 31억원을 융자하는데 그쳤으며 재융자 기업은 현재까지 없음.

-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하반기 수행기관이 11월 중순 선정되어 재융자내역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음(상반기 소셜하우징 융자 수행기관 선정내역 없음).

○ 또한 수행기관 중 “(사)나눔과 미래”와 “(재)한국사회투자”는 지난해에 이어 연속 선정되어, 동일한 몇몇 수행기관에게만 계속 융자가 이뤄지는 상황임.

○ 최근 5년간 소셜하우징 융자 내역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에는 80억원의 융자를 계획했으나 실제 융자금액이 전년대비 절반수준으로 감소함에 따라 2018년도 융자 계획을 50억원으로 감소시킨 바 있음.

<표 23> 최근 5년간 소셜하우징 융자 내역

(단위 : 개, 백만원)

연 도	2014	2015	2016	2017	2018
지원기업수 (수행기관수)	5	6	16	9(3)	0(3)
융자금액	4,012	5,883	7,644	2,828	0

○ 일부 수행기관만이 융자 지원을 받고 그마저도 연말에 선정되어 2018년 융자실적이 전혀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동일한 융자 계획을 수립한 것은 기금운용계획이 부실함을 반증하는 것임.

○ 2019년 목표인 5개 기관의 선정과 편성 기금액의 전액 재융자가 가능할지 의문이 들며, 재융자 활성화를 위해 수행기관 선정시기 조정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나. 사회적경제기업 투·융자                     <사업별설명서 p.287>

○ 사회적경제기업 투·융자에 전년대비 50억원 증가한 14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수행기관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과 사회적투자 사업을 지원하는데 100억원,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연계지원에 30억원, 임팩트투자펀드 조합 출자에 10억원을 편성하였음.

<표 24> 사회적경제기업 투·융자(안)

(단위 : 백만원)

과목구분	2018년 당초계획		2019년 운용계획(안)
민간융자금	○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투자 사업 지원 융자 1,600 * 5개 기관 = 8,000	○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투자 사업 지원 융자 2,000 * 5개 기관 = 10,000
			○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연계 지원 300 * 10개 기관 = 3,000
출자금	○	사회투자펀드(중소기업또는 신기술사업) 조합 출자금 500 * 2개 기관 = 1,000	○	임팩트투자펀드(중소기업 또는 신기술사업투자) 조합 출자금 1,000 * 1개 기관 = 1,000

⑴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투자 사업 지원 융자

○ 이 사업은 소셜하우징 융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민간의 사회적 금융기관을 융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해 무이자로 기금을 융자한 후, 이들 기관이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가치창출 프로젝트에 재융자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수행기관은 서울시의 융자금과 일정비율의 매칭(시:민간 3:1∼1:1)으로 자체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에 연 3% 이내 금리, 최대 5년 상환(최대 2년 거치) 조건으로 재융자함.

○ 이를 위해 서울시는 2018년 총 7건의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기관과 재융자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25>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투자 사업 지원 융자-재융자내역

수행기관	시 융자금	수행기관 매칭자금	총사업비	재융자 기업수	재융자 비용
합 계	8,000	3,242	11,242	32	2,291
(사)신나는조합	540	180	720	4	320
	900	300	1,200	-	-
한국사회혁신금융(주)	500	170	670	14	670
	950	340	1,290	-	-
동작신용협동조합	1,600	800	2,400	12	861
	1,400	700	2,100	-	-
더임팩트 주식회사	380	150	530	2	150
㈜비플러스	380	152	532	5	290
(재)한국사회투자	600	200	800	-	-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750	250	1,000	-	-

(’18년 10월 기준, 단위 : 개, 백만원)

○ 서울시는 올 한해 당초 계획 금액 모두를 수행기관에 융자지원했으며, 사회적경제기업으로 22억 9천 1백만원이 재융자되었음.

○ 그러나 11월 중순 선정된 하반기 수행기관의 재융자실적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회계연도 내에 더 많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행기관의 선정 시기를 고려해야 함.

○ 또한 재융자 기업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일부는 소셜하우징 융자분야에서 지원해야 할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수행기관 재융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임.

<표 26> 재융자 세부내역(사회적경제기업 융자)

수행기관	융자기업	기본정보	최초 융자일	상환 만료일
동작신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동네	․ 서울 소재 사회적협동조합 ․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 대상 사회주택 운영 ․ 용도 : 사회주택 시설자금	18-06-19	23-06-19
	마을과집 한국사회주택 협동조합	․ 서울시 소재 협동조합 ․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 대상 사회주택 운영 ․ 용도 : 사회주택 시설자금	18-09-12	23-09-12
	(재)대한성공회 유지재단	․ 서울시 소재 협동조합 ․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 대상 사회주택 운영 ․ 용도 : 사회주택 시설자금 *임대차기간 연장에 따라 최대5년간 연장가능	18-09-14	20-09-14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동네	․ 서울시 소재 협동조합 ․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 대상 사회주택 운영 ․ 용도 : 사회주택 시설자금	18-09-18	23-09-18
(사) 신나는 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 돌봄센터	․ 서울 소재 사회적기업/사협 ․ 장기요양사업, 장애인활동지원 등 ․ 용도 : 지역복합돌봄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 비용	18-09-11	19-09-25
	언더독스	․ 서울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 창업교육, 사회혁신가 양성사업, 저렴한 주거공간 제공 ․ 용도 : 신규고시원 임대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	18-09-21	22-09-25

⑵ 임팩트투자펀드(중소기업 또는 신기술사업 투자) 조합 출자금

○ 이 사업은 기금의 융자사업 이외에 사회적금융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사업으로, 2019년 ‘임팩트투자 펀드’ 조성을 위한 출자금 10억원을 편성했음.

○ 서울시는 기금을 통한 재정지원과 융자를 넘어, 임팩트투자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여 투자→성장→자금회수→재투자의 투자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임.

투자를 통한 수익 추구뿐만 아니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기업에 자금을
투자하는 행태

○ 투자조합은 약 50억원의 규모로 조성될 예정으로, 서울시는 최대 10억원을 출자하며, 투자대상에 서울시 출자금의 150% 이상 투자해야 하는 조건이 있음.

- 조합의 투자대상은 서울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술·경영 혁신형 중소기업, 신기술사업자 등임.

○ 그러나 2018년도 기금을 통해 출자한 10억원으로 조성한 투자조합이 지난 11월 중순 결성된 바, 새로운 투자조합을 긴급히 추가 조성할 필요성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2018년 10월 다담인베스트먼트㈜ 운용기관 선정, 11월 16일 결성총회 개최

다. 민간자산의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 융자  <사업별설명서 p.292>

○ 민간 사회적경제 공동체가 사무·주거·커뮤니티 등 클러스터 공간 조성 시, 기금을 융자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표 27> 민간자산의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 융자(안)

과목구분	2018년 당초계획		2019년 운용계획(안)
민간융자금			○	민간자산의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 융자 2,500,000천원*1개기관 = 2,500,000천원

○ 서울시는 공모를 통해 민간 사회적경제 자산화 추진 기관을 선정한 후, 해당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최대 25억원, 10년까지 2%의 저리로 자금을 융자할 계획임.

○ 기금의 타 융자사업이 수행기관을 통해 재융자구조로 운영되는 것과는 달리, 이 사업은 서울시가 직접 토지·건물 등을 담보 설정하여 여신거래협약을 체결할 예정임.

○ 다만 융자혜택을 받는 대상이 단 한 개 기관에 불과해 해당 사회적경제 공동체에 대한 특혜로 비춰질 수 있으며, 서울시가 사회적경제 공간 조성을 위한 별도의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회적경제 공동체 공간 조성을 위해 대규모의 융자가 필요한지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임.

4. 감채기금

(1) 개요 및 조성 현황

○ 감채기금은「지방자치법」제142조와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방채에 대한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채무규모를 감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 설치된 이후 운용되고 있음.

<표 28> 2019년도 감채기금 조성 계획

(단위 : 천원)

2018년도말 조성액	2019년 조성계획			2019년도말 조성액
	수 입	지 출	증 감
615,622,000	3,566,400	615,351,400	△611,785,000	3,837,000

○ 감채기금의 주요재원은 순세계잉여금에서 발생하는 일반회계 출연금,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정부지원금 등이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8억 3천 7백만원임.

○ 이렇게 조성된 감채기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공사공단에 대한 출자보조와 차입금 상환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2) 수입 및 지출 검토

○ 감채기금의 2019년도 수입·지출 규모는 6,191억 8천 8백만원으로 재정투융자기금의 이자상환 수입인 전입금 33억 8천 1백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 6,156억 2천 2백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8천 5백만원임.

○ 기금 수입은 전년대비 4,360억 2천 7백만원이 증가했으며, 수입 증가의 주요 원인은 시 금고로부터의 예치금 회수 수입임.

<표 29> 2019년도 감채기금 수입 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항 목	수 입 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합 계	619,188,400	183,160,700	436,027,700
전 입 금	3,381,400	4,165,700	△784,300
예치금회수	615,622,000	178,810,000	436,812,000
이자수입	185,000	185,000	-

○ 감채기금의 수입증가분은 SOC 및 일자리 창출 모집공채와 도시철도공채의 원금 상환에 주로 사용될 예정임.

- 즉, 재정투융자기금 원리금상환 509억 8천 1백만원과 도시철도공채 원금 상환 2,570억원, SOC 및 일자리 창출 모집공채 원리금 3,073억 2천만원과 이자상환 73억 2천만원, 예치금 38억 3천 7백만원 등에 지출 하게 됨.

<표 30> 2019년도 감채기금 지출 계획

(단위 : 천원)

지 출 계 획
항 목	지 출 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619,188,400	183,160,700	436,027,700
기본경비	50,000	50,000	-
예치금	3,837,000	325,000	3,512,000
예수금원리금상환	50,981,400	75,465,700	△24,484,300
기타회계 전출금	257,000,000	100,000,000	157,000,000
지방채 차입금 원리금 상환	307,320,000	7,320,000	300,000,000

○ 감채기금은 지방채 상환에 대한 상환재원 적립과 부채규모 감축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기금으로 고유한 목적에 맞도록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일반회계의 여유자금 출연이 지속될 수 있는 구조가 확립되어야 할 것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단, 일반회계의 출연금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상당액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산분을 공제한 금액의 50% 이상으로 한다.

가. 「지방자치법」제173조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다. 기타 법규로 정한 의무적 지출액

2.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4.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 한편, 서울시와 투자기관의 채무는 2018년 12조 5,789억원에서 2019년 15조 4,228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인 바, 감채기금을 통한 지속적인 채무관리가 필요함.

<표 31> 최근 5년간 서울시 및 투자기관 채무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127,348	122,788	122,297	113,753	125,789	154,228
서울시	32,409	34,230	34,770	37,451	38,727	53,753
투자기관	94,939	88,558	87,527	76,302	87,062	100,475
※ 자료 : 서울시 재정담당관, 「2019-2023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참조

5. 남북교류협력기금

가.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둔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음.

◦ 서울시 출연금, 기금 운용수익금, 기타수입금을 재원으로 조성되며 민족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교류, 경제개발과 도시인프라 형성, 인도적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음.

◦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44억 2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인 139억 9천 2백만원 대비 74%(104억 3천 3백만원) 증액되었음.

<표 32> 2019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계획

(단위 : 천원)

2018년도 말 조성액(A)	2019년 조성계획			2019년도 말 조성액(A+B)
	수입	지출	증감(B)
13,992,246	25,482,767	15,050,000	10,432,767	24,425,013

◦ 2019년도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지출 규모는 353억 3천 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24%(244억 5천 7백만원) 증액되었음.

- 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250억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33억 4천 1백만원,  ▶ 예치금 회수 수입 65억 9백만원, ▶이자수입 4억 8천 3백만원임.

- 지출내역은  ▶기금 고유 목적에 사용되는 비융자성 사업비 150억원, ▶예치금 202억 8천 3백만원, ▶기본경비 5천만원임.

<표 33> 2019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합계	35,332,516	10,875,411	24,457,105	합계	35,332,516	10,875,411	24,457,105
전입금	25,000,000	100,000	24,900,000	비융자성사업비	15,000,000	7,000,000	8,000,000
예탁금 원금회수	3,341,200	3,341,200	-	기본경비	50,000	100,000	△50,000
예치금회수	6,508,549	7,206,238	△697,689	예치금	20,282,516	3,775,411	16,507,105
이자수입	482,767	227,973	254,794	-	-	-	-

나. 기금 지원 현황

◦ 최근 3년간(2016 ~ 2018)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의 평균 예산 집행률은 30% 미만에 그치고 있음.

◦ 2016년도의 경우 기금 사업비로 55억원을 편성했으나 6억 4천 4백만원만 지출하여 11.7%의 집행률을 기록하였고, 2017년 34.7%, 2018년  43.3% 수준에 머물고 있음.

<표 34> 최근 3년간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 집행률 및 사업실적

연 도	편성액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세부 사업실적
2016	5,500	644	11.7%	￭ 통일박람회 전시부스 행사 참여 (19)
				￭ 6·15 남북정상회담 16주년 기념 학술회의 및 기념식 지원 (76)
				￭ 서울-평양 도시계획분야 도시교류 기초연구용역(1차) (173)
				￭ 평화·통일 시민교육 공모사업 (94)
				￭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사업 지원 (60)
				￭ 10·4 남북정상선언 9주년 기념행사 지원 (83)
				￭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남북도시교류 활성화 포럼 지원 (59)
				￭ 남북 도시협력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5)
				￭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련 행사 지원 (75)
2017	5,500	1,907	34.7%	￭ 평화·통일 시민교육 공모사업 (143)
				￭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사업 지원 (150)
				￭ 상생의 남북경협을 위한 서울시민 한마당 지원 (151)
				￭ 금강산관광 재개촉구 자전거대행진 지원 (20)
				￭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 학술회의 및 기념식 지원 (75)
				￭ 서울-평양 도시계획분야 도시교류 기초연구용역(2차년도) (319)
				￭ 통일경제 실현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방안 토론회 지원 (13)
				￭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평양전 지원 (234)
				￭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 기념행사 지원 (57)
				￭ 평화로 2017 전시부스 행사 참여 (32)
				￭ 2017 통일테마전 지원 (197)
				￭ 평화·통일 교육 세미나 및 전시회 개최 (16)
				￭ 개성만월대 남북공동 평창특별전 지원 (500)
2018 (10.31. 기준)	7,000	3,028	43.3%	￭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성공 기원 삼지연관현악단 특별공연 지원 (509)
				￭ WT-ITF 태권도 합동 시범공연 지원 (56)
				￭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 (351)
				￭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사업 지원 (132)
				￭ 제1차 남북정상회담 시민 홍보 등 (68)
				￭ 6·15 남북정상회담 18주년 기념 학술회의 및 기념식 지원 (117)
				￭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지원 (236)
				￭ 제3차 남북정상회담 성공개최 기원 사업 지원 (347)
				￭ 늦봄 문익환 탄생 100주년 문학의 밤 지원 (50)
				￭ 서-평 두 도시 이야기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132)
				￭ 대북 인도적 지원(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지원 (1,030)

◦ 실제로 올해 계획되었던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사업(36억 5천만원), ▶남북교류 기념표식 설치사업(1억원), ▶평화·통일 체험관 운영(1억 5천만원), ▶남북교류 백서 발간 사업(5천만원) 등이 전혀 추진되지 못하였음.

◦ 이는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개성공단 폐쇄(2016. 2월) 등으로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 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직접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 어려웠기 때문임.

다. 주요사업 검토	<사업별설명서 p.41>

◦ 서울시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남북교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자 2019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으로 150억원을 편성하였음.

◦ 구체적인 내용을 분야별로 보면 ▶서울-평양 도시간 교류 활성화 분야 110억 4천 8백만원, ▶통일기반 조성 분야 10억 4천만원, ▶민간단체와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분야 25억원, ▶기타 사업비 4억 1천 2백만원임.

◦ 서울-평양 도시간 교류 활성화 분야 중 평양 상·하수도 현대화 개량사업(10억원)은 대동강변 수질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북한에서도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사업 추진의 실효성이 클 것으로 예측됨.

- 그러나, 제100회 전국체전 북측 참여 지원(30억원)과 경평축구 재개(24억원)등 체육교류사업 54억원, 서울시향과 조선국립관현악단 상호 방문공연과 서울-평양 아트비엔날레 추진, 평양일대 고구려 왕궁 등의 문화유적 공동 발굴 조사 등의 문화예술교류사업(31억 8천만원)은 단기성, 일회성 행사로 끝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속적인 교류 기반을 구축해야할 것임.

제100회 전국체전은 서울시가 주최하며 2019년 10월 4일부터 10월 10일 까지 7일간 잠실 주경기장을 주무대로 69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 평양 글로벌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지원 사업(10억원)은 평양과 서울간 글로벌 도시(S7)의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임.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및 전자정부 분야의 협력·교류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정보격차 해소를 추구하는 세계도시간 국제기구로, 현재 146개 회원도시가 가입하고 있으며, 서울시가 의장도시를 역임하고 있음. S7은 한반도와 상호 긴밀한 관계에 있는 글로벌 도시를 말함(서울, 평양, 베이징, 도쿄, 워싱턴DC, 모스크바, 싱가포르).

- 북한의 폐쇄적인 정치 구조와 낮은 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고려할 때 평양시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업의 시행 가능성은 낮아 보임.

- 또한, 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항공권과 숙박비 지원 2억 6천만원, 행사비 1억 2천만원을 편성하는 등 소모성 경비 지출로 과도하게 편성한 바, 사업 내용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민간단체 남북협력사업 공동 추진사업의 경우는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사업’의 가교가 될 우선사업 발굴과 추진을 위해 민간단체, 서울시 실무 부서, 남북교류협력위원의 협업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대상사업과 산출 근거 없이 25억원을 포괄 예산으로 편성하였음.

- 이처럼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하는 것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위반되므로 시정이 요구됨.

제8조(사업예산의 운영관리)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제3조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집행할 수 없다.

◦ 또한, 기금과 같이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 제약을 받지 않는 경우는 단체장에게 과도한 재량권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하고 철저한 사전준비와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노력이 요구됨.

6.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1) 개요 및 조성 현황

○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은「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2007년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음.

○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는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의 2019년도말 조성액은 29억 3천 6백만원임.

<표 35> 2019년도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조성 계획

(단위 : 천원)

2018년도 말 조성액	2019년도 조성계획			2019년도 말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
3,227,804	2,553,332	2,845,000	△291,668	2,936,136

(2) 수입 및 지출 검토

○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의 2019년도 운용규모는 57억 8천 1백만원으로, 기금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5억원, 예치금 회수수입 32억 2천 8백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천 3백만원임.

<표 36> 2019년도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수입·지출 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5,781,136	8,209,108	△2,427,972	합 계	5,781,136	8,209,108	△2,427,972
전입금	2,500,000	2,760,000	△260,000	비융자성사업비	2,842,000	4,709,307	△1,867,307
예치금회수	3,227,804	5,382,195	△2,154,391	인력운영비	0	52,920	△52,920
이자수입	53,332	66,913	△13,581	기본경비	3,000	3,000	0
				예치금	2,936,136	3,443,881	△507,745

○ 지출은 서울-타시도간 버스자유여행상품 개발운영을 포함한 7개 목적사업비 28억 4천 2백만원, 예치금 29억 3천 6백만원, 기본경비 3백만원 등임.

2018년도 추진사업 중 ‘지역상생교류센터 조성 및 운영’ 사업은 일반회계로 전환됐으며, ‘우포늪 생태체험장내 서울생태 숲 조성사업’과 ‘평창 동계올림픽 시내버스 광고사업’ 등 2개 사업은 종료되었고, ‘타시도 연계 마이스(MICE:국제회의 등) 공동마케팅 운영 사업’이 신규로 추진될 계획임.

○ 최근 지방분권의 가속화로 문화·경제·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간 상호교류와 협력관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임.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기금 재원 조성이 필요하며, 기금사업의 면밀한 성과분석과 안정화된 사업의 일반회계 사업 전환 등을 통해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

○ 특히 별다른 수입구조가 없는 기금의 구조상 일반회계의 안정적인 출연이 기금의 건전성 유지에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연간 25억원 규모의 기금 목적사업비가 계속 소요될 경우, 다음년도부터 당장 기금 고갈 우려가 발생할 수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됨.

기금 설치 이후 2008년과 2009년에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28억 5천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받은 이후 이자수입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에 걸쳐 모두 115억원을 출연해 기금의 안정성을 강화하였음.

(3) 주요사업 검토

○ 2019년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은 7개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 28억 4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표 37> 2019년도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세부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기금명	사업명	'18년예산	'19년예산(안)	증감	신규/계속
	소계	5,257	2,842	△2,415
대외협력 기금 (국내계정)	서울-타시도간 버스자유상품개발운영	150	300	150	계속
	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	450	450	-	계속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1,000	1,000	-	계속
	지역상생포럼 및 박람회 등 운영	250	370	120	계속
	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운영	320	500	180	계속
	식생활교육 현장체험교실 운영	22	22	-	계속
	타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	-	200	200	신규
	지역상생교류센터 조성 및 운영	2,420	-	△2,420	일반회계전환
	우포늪 생태체험장내 서울생태 숲 조성	250	-	△250	사업종료
	평창 동계올림픽 시내버스 광고	395	-	△395	사업종료

1) 타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신규)  <기금사업설명서  p.432>

○ 이 사업은 서울의 우수한 마이스(MICE) 기반시설과 지방의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연계시켜 우호교류협약 도시들과 MICE 공동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마이스(MICE) :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ip), 컨벤션(Convention), 전시박람회와 이벤트(Exhibition&Event) 등의 영문 앞 글자를 딴 말. 좁은 의미에서 국제회의와 전시회를 주축으로 한 유망산업을 뜻하며, 광의적 개념으로 참여자 중심의 보상관광과 메가이벤트 등을 포함한 융·복합산업을 의미함.

<표 38> 타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사업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8예산	2019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타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사업	200,000	200,000	200,000	￭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00,000

○ 서울은 코엑스, SETEC 외에 마곡 MICE복합단지 조성 등 우수한 전시 컨벤션 시설과 호텔, 문화공연·업무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지방의 다양한 문화 관광상품과 결합하면 상생발전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함.

○ 이에 서울시는 우호교류협약 도시 중 MICE 공동마케팅 사업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내·외 MICE 유치 공동마케팅, 타시도 연계 투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을 지원할 계획임.

○ 서울시 : 시도간 협약 체결 및 기본계획 수립

○ 지자체 : 타 지자체 예산 확보방안 마련 및 협약 체결

○ 서울관광재단 : 서울시 협약 체결 후 사업 대행

<  MICE 공동마케팅 사업 역할 >

○ 그러나 지원대상이 ▶외국인 50명 이상 참가하는 국제회의 ▶MICE 행사 후 투어를 서울로 기획하는 행사, ▶서울에서 연속 2박 이상, 총 100박의 외국인 숙박조건 등 지나치게 까다롭고 복잡해 공동마케팅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음.

○ 지원대상

① 서울에서 개최하는 외국인 50명 이상 참가하는 국제회의

② 서울에서 연속 2박 이상, 총 100박의 숙박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이 참가하는 행사 중, 타 시도와 연계하여 방문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기업 또는 여행사

③ 타 시도 개최 MICE 행사 중 POST 투어를 서울로 기획하는 행사의 주최자

○ 지원내용 :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 관광객 방문 프로그램 지원

○ 지원항목 : 홍보물제작비, 회의시설임대료, 관광프로그램 운영비, 공식 연회비         및 공연비, 관광시설 및 서비스 이용료

< MICE 공동마케팅 사업 지원 대상 >

○ 또한, 서울시의 지원금이 행사임대료, 공연비, 만찬비, 국내·외 공동광고비 등 행사·홍보 지원 사업 위주로만 기획되어 일회성·소모성·행사성 예산낭비로 비춰질 우려가 있음.

2) 지역상생포럼 및 박람회 운영             <사업별설명서  p.417>

○ 이 사업은 타 자치단체와의 협약 체결이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상생포럼, 지역상생 교류 박람회 개최, 권역별 순회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3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음.

<표 39> 지역상생포럼 및 박람회 운영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8예산	2019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지역상생포럼 및 박람회 운영	250,000	370,000	120,000	￭ 사무관리비 200,000 ￭ 행사운영비 170,000

○ 서울시는 2014년 지역상생포럼을 구축한 이후 2015년 포럼을 개최하였고, 2016년에는 민간협력 세미나와 지역상생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우호교류협력 체결 지방과의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사실상 대부분의 사업이 토론회·세미나 성격을 갖고 있어 당초 사업의 목적인 지방과의 교류협력의 실효성을 강화하는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며, 지역상생포럼 정례총회와 연계된 지역 상생교류 박람회의 경우에도 사실상 1회성 행사에 그칠 가능성이 있음.

○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2017년도 ‘정책연수프로그램 백서 제작’은 3천8백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2018년도 집행실적도 11월 현재 37.6% (2억 5천만 중, 9천 4백만원 집행)에 그치고 있음.

○ 집행실적이 저조한 주요 이유는 1억원의 홍보비를 편성해 지역상생사업에 대한 해당지역 언론매체를 통해 총 44회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상반기 9회에 그치고, 하반기에는 이 사업과 직접적이지 않는 ‘상생상회’에 관한 홍보를 시행할 예정에 있음. 그럼에도 2019년도에 홍보비로만 2억원을 편성한 것은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보기 어려움,

○ 이처럼, 지역상생포럼과 박람회 운영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고 사업추진 성과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각종 우호 교류 사업의 실행력 담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정책교환과 참여활성화를 통한 효과성 있는 신사업 발굴에 나설 필요가 있음.

7.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1) 개요 및 조성 현황

○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은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2005년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음.

○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는 국제협력계정의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5억 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9천 9백만원(9.3%) 증가하였음.

<표 40> 2019년도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조성 계획

(단위 : 천원)

2018년도말 조성액	2019년 조성계획			2019년도말 조성액
	수 입	지 출	증 감
3,209,085	3,463,081	3,163,867	299,214	3,508,299

(2) 수입 및 지출 검토

○ 외국 지방정부 공무원 학위과정과 연수, 문화교류, 재해구호 등의 사업을 위해 2019년도 66억 7천 2백만원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였음.

○ 기금 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33억 6천 7백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32억 9백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9천 6백만원임.

○ 지출내역은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대상 석사학위과정을 포함한 목적사업비 31억 5천 8백만원, 예치금 35억 8백만원, 기본경비 5백만원 등임.

<표 41> 2019년도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수입·지출 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합 계	6,672,166	5,071,735	1,600,431	합 계	6,672,166	5,071,735	1,600,431
전입금	3,367,000	3,000,000	367,000	사업비	3,158,867	2,631,066	527,801
예치금회수	3,209,085	2,008,671	1,200,414	기본경비	5,000	5,000	-
이자수입	96,081	63,064	33,017	예치금	3,508,299	2,435,669	1,072,630

○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은 2005년 기금 조성이후 2018년까지 모두 21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받았으나, 매년 비융자성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2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지출하면서 반복적으로 기금 고갈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 이에 서울시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30억원과 33억 6천 7백만원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통해 필요 사업비를 임시방편으로 지원해 왔음.

○ 기금 사업의 대부분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지원적 사업이고 사실상 수입액의 전부를 일반회계에 의존하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 지방정부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상호교류와 협력증진을 위해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대폭 확대하고 수입원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음.

(3) 주요사업 검토

○ 서울시는 2019년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의 10개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 31억 5천 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표 42> 2019년도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세부사업 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2019년(안)	2018년 집행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계	3,158,867	-	-	-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대상 석사학위과정	1,113,326	746,821	577,908	168,913
외국도시 공무원 초청 연수	574,336	465,145	346,298	118,847
해외철도관계자 초청교육사업	98,400	69,100	34,519	34,581
몽골 울란바타르시 “서울문화정보센터”지원	20,000	20,000	-	20,000
개도국 보건의료 교류 지원	70,000	70,000	54,780	15,220
개도국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 (불용소방차 지원사업)	116,375	90,000	66,320	90,000
외국지방정부 재해구호	500,000	500,000	170,130	329,870
서울시 정책 해외컨설턴트 양성과정(신규)	65,430	-	-	-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민관협력사업(신규)	301,000	-	-	-
개도국 국제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신규)	300,000	-	-	-

1)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대상 석사학위과정  <사업별설명서  p.439>

○ 자매·우호도시의 인적자원 개발지원과 서울시의 도시행정모델 전파를 목적으로 개발도상국가 자매도시 공무원 대상으로 석사학위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3억 6천 6백만원이 증액된 11억 1천 3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 사유를 보면, 동문초청행사를 위해 약 4천만원이 새롭게 반영되었으며, 교육생 인원증가(20명 → 30명) 및 신규 과정 신설에 따른 인력 확충과 외빈초청여비의 증가 등임.

○ 서울시 자매우호도시의 증가와 정책공유 수요증가 등 국제교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해외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동문초청행사, 외빈초청여비 등의 행사성 사업으로 기금을 소진하기보다는 보다 많은 교육생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2) 몽골 울란바타르시「서울문화정보센터(서울의 거리)」운영 지원	<사업별설명서  p.460>

○ 이 사업은 1996년 개관해 울란바타르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문화정보센터에 필요한 각종 물품지원을 통해 양 도시간 우호 협력을 증진하는 것임.

<표 43> 서울문화정보센터 컨텐츠 및 프로그램 지원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8 예산	2019년 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몽골 울란바타르시 서울문화정보센터(서울의 거리) 운영 지원	20,000	20,000	-	￭ 국외경상이전 20,000

○ 서울시는 서울문화정보센터 개관 이후 지속적으로 해당 센터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였으나 2016년 6월에 실시된 몽골 총선으로 울란바타르시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민관 협력 거버넌스가 원활히 운영되지 않으면서 2년 연속(2015년∼2016년) 물품을 지원하지 못하고 전액 불용 처리된 바 있음.

<표 44> 최근 3년간 서울문화정보센터 지원 사업 예산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2018	20,000	0	20,000	100%
2017	20,000	12,667	7,333	36.6%
2016	50,000	0	50,000	100%

○ 2017년에서야 노트북, 컴퓨터, 사진기 등의 물품 지원이 재개되었고, 올해 6월 동북아시아 시장 포럼 유치를 위해 행정1부시장이 울란바타르시를 방문하면서 양 도시간 우호협력 증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으나, 11월 현재까지도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음.

○ 울란바타르의 서울문화정보센터는 그 동안 한글도서와 한국어 강좌 운영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현지의 한류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등 서울시의 위상 강화에 긍정적 효과를 보여왔음.

○ 또한 몽골은 국립대학 전자도서관 구축사업과 어린이놀이터 조성 사업 등 서울시와의 우호협력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대표적인 국가인 만큼 양 도시간의 교류협력 사업이 정상 추진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됨.

3) 서울시 정책 해외컨설턴트 양성과정<신규>   <사업별설명서  p.473>

○ 이 사업은 서울의 도시발전 경험과 우수정책 해외 전수를 위한 정책컨설팅 전문가를 집중 양성하여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임.

○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며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 해외사업 담당이나 관심 있는 직원과 민간전문가(20∼30명)를 대상으로 3주간 서울시 우수정책, 국제개발협력, 컨설팅 심화과정 등을 운영할 계획임.

○ 사업비는 6천 5백만원으로 이중 인건비성 경비인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와 각종 수당으로 약 3천만원을 집행할 계획이고, 실제 교육활동에 사용될 예산은 강의료 1천 1백만원과 인쇄비 520만원, 교육활동운영비 1천 488만원임.

○ 해외사업 실무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목적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주요 정책과 국제개발협력, 컨설팅 등을 단 3주 만에 완료하여 서울시 정책컨설팅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의문임.

○ 서울시의 해외진출 기반 구축과 컨설팅 인력확보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 사업임을 고려할 때,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4)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민관협력사업<신규>   <사업별설명서  p.481>

○ 이 사업은 개발도상국 대상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해당 국가의 지속가능한 개발 지원과 국제협력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3억원과 공모비 1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사업당 지원 금액은 1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로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비영리법인 등의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임.

○ 그러나, 사업당 지원 금액 규모가 미미하여 실질적인 국제개발협력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비를 증액하거나 사업자 선정 대상을 축소하여 실효성있는 사업 추진을 도모해야 할 것임.

5) 개도국 국제장애인자립지원 공모사업<신규>  <사업별설명서  p.483>

○ 이 사업은 열악한 개발도상국의 장애인복지 기반을 조성하고 육성하는데 기여하여 도시간 우호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지난 2015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의 업무협약을 통해 국제장애인지원센터가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서울시는 2015년 1억 5천만원, 2016~2018년 매년 3억원의 시비(장애인자립지원과)를 지원해왔음.

○ 2019년도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장애인자립지원 사업과 안예방 지원사업을 서울시 비영리단체 또는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중 1개소를 선정하여 수행할 계획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음.

○ 이 사업과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모두 해외도시와의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사업자도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공모와 선정 등의 절차를 함께 추진하여 시간과 예산상의 낭비를 줄일 필요가 있을 것임.

○ 이 밖에, 일반회계로 3년 연속 정상 추진해온 이 사업을 별다른 이유 없이 단체장의 재량권이 높은 기금사업으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 합당한 설명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8. 지역개발기금

(1) 개요 및 조성 현황

○ 지역개발기금은 「지방자치법」제142조와 「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과 지방공기업 사업 지원을 위해 2017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으로 2017년부터 기존의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운용방식이 전환되었음.

<표 45> 2019년도 지역개발기금 조성 계획

(단위 : 천원)

2018년도말 조성액	2019년 조성계획			2019년도말 조성액
	수 입	지 출	증 감
5,799,522	148,942	14,000	134,942	5,934,464

○ 기금의 주요재원은 지역개발채권 발행과 공공예금 이자, 융자금 이자수익을 비롯한 기금관리수입 등이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59억 3천만원임.

○ 이렇게 조성된 지역개발기금은 주로 서울시의 각종 지역개발사업과 공기업 사업비로 활용됨.

(2) 수입 및 지출 검토

○ 지역개발기금의 2019년도 수입·지출 규모는 10억 4천 8백만원임.

○ 수입은 예치금 회수 수입 8억 9천 9백만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 1억 3천 2백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천 6백만원임.

<표 46> 2019년도 지역개발기금 수입 및 지출 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합 계	1,048,464	913,522	134,942	합 계	1,048,464	913,522	134,942
예탁금 이자수입	132,300	73,010	59,290	예탁금		-
예치금회수	899,522	825,245	74,277	예치금	1,034,464	899,522	134,942
이자수입	16,642	15,267	1,375	기본경비	14,000	14,000	-

○ 기금의 지출은 여유자금 예치금 10억 3천 4백만원, 기본경비 1천 4백만원이며 별도의 사업비나 재정투융자기금 등에 대한 추가 예탁 계획은 없음.

○ 이처럼 지역공기업에 대한 융자 등 지역개발기금의 용도에 맞는 별다른 사업계획 없이 시 금고 등에 예치하거나 그 이자 수입으로만 활용하는 것은 기금의 조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따라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Ⅵ. 심사결과

1.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12명, 전원찬성)

2.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융자계정, 투자계정)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3.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안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11명, 전원찬성)

4.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12명, 전원찬성)

5.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6.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안(국내협력계정)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12명, 전원찬성)

7.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안(국제협력계정)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12명, 전원찬성)

8.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12명, 전원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