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8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9.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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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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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은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장학제도가

더 공정하고 투명해집니다!

뿐만아니라 특별장학금 지급 기준을 넓혀

수혜의 폭도 더 확대될 전망인데요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생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통과

장학생 선정 위한 장학생심사위원회 의무화와 특별장학금 수혜 폭 확대

장학제도를 통해

청년들이 더 큰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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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8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활동

- 289회 임시회 활동 자료

교육위원회가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89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제289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 현안 처리

교육위원회는 소관부서인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감 주요 정책을 시작으로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평생진로교육국,

교육정책국에 대해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평생진로교육국, 교육정책국) 대상

주요 현안 업무보고와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 소관 부서 업무보고와 사업 진행 상황 점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조례안 심의

임시회 기간 동안 심의․검토된 안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 등 모두 15개 안입니다.

/ 제289회 교육위원회 검토 안건

1.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3.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생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

7.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9.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활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중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

15.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도 이루어졌습니다.

9월 3일에는 유아교육진흥원과 교육시설관리본부를,

/ 유아교육진흥원·교육시설관리본부 현장방문(9월 3일)

9월 4일에는 교육연수원과 서울하늘숲초등학교를 각각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 교육연수원·서울하늘숲초등학교 현장방문(9월 4일)

======================================================================<브릿지>

김하은	교육위원회가 학교 운동장과 주차장 등

학교 시설의 민간인 개방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매입형 유치원 선정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는데요

이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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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 업무보고(교육행정국)(8월 30일)

- 송정중학교 관련 자료

교육위원회가 송정중학교 폐교 정책이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송정중학교 폐교의 부당성 지적

교육위원회는 8월 30일 열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주요 업무보고(8월 30일)

송정중학교 폐교가 공론화 절차 없이 추진되었다고 지적하며

절차를 무시한 행정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공론화 없이 추진된 잘못된 행정 질타

# 양민규 위원

0300 / (학생 수 급감으로 인한) 통폐합 일환으로 송정중학교 폐교가 추진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의 편의를 무시한 채 물리적으로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이

여러문제를 야기시킨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학생들의 편의가 배제된 ‘물리적 통폐합’ 문제 지적

# 채유미 위원

1755/ 통폐합 과정에서도 그렇고 학생들을 배려하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학교와 교육청의 존재 이유가 학생들을 위한 것인데 통폐합 과정에서 학생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함께 교육위원회는 송정중학교가 혁신미래자치학교로

승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폐교 결정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송정중학교, 혁신미래자치학교 승격 불구 폐교 결정 ‘부당’

학교 구성원들과의 동의 절차를 거쳐 폐교를 결정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학교 구성원들과의 동의 절차 후 최종 결정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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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현장방문(9월 4일)

- 현장방문 자료

교육위원회가 교원들의 연수 기간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주지 않는 교원 연수 설정 요청

교육위원회는 지난 9월 4일 교육현장 실태점검을 위해

교육연수원을 현장방문한 자리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 현장방문(9월 4일)

교장과 교감의 자격연수 위탁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교장과 교감의 자격연수 위탁기관에 대한 점검 필요

교원들의 연수기간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교원들의 연수 기간 재조정 필요성 지적

# 장상기 위원

0120 / 방학 중에 (교원 연수를) 이용하면 되는데, 방학 중에는 연수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육시설관리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 현장방문(9월 3일)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관련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점검을 주문했습니다.

/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점검 주문

# 김수규 위원

1118/ 학교 개선 사업을 하다 보면 잔재물이 쌓이게 돼요. 쓰레기봉투에 버린다든가 폐기물로 버릴 수 없는 잔재물이 있어요. 어린 학생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소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위원회는 학교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교육시설관리본부의 역할이 전문화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노후화된 학교 시설에 대해 시설관리의 역할 강화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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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은	공공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시민과 행정기관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청렴시민감사관!

서울시교육청에는 총 41명의 비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이 있는데요.

역량 있는 시민감사관의 지속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연임규정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시민 리포터가 찾아가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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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4 .   조례 속으로! 시민 리포터가 간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시교육청을 찾은 시민리포터

# 청렴시민감사관이란? 청렴시민감사관 하는 일 관련 인터뷰 진행

# 청렴시민감사관 연수프로그램 현장 찾은 리포터

# 비상근직청렴시민감사관 인터뷰

Q/ 청렴시민감사관 활동해보시니 어떠신지? 각오?

# 조례안 소개 (비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 연임규정 완화 관련 내용)

# 청렴시민감사관이 왜 중요한 지 정리하는 내용의 시민리포터 클로징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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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은	서울 관내 학교 10곳 중

3곳이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로 건축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드라이비트란 콘크리트 벽에 스티로폼 단열재를 붙인

마감재를 의미하는데요, 단열 효과가 좋지만

화재에 취약하다는 단점으로

학생들의 안전 위협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드라이비트 공법

- 콘크리트 벽에 스티로폼 단열재 붙인 마감재 사용

- 장점 : 높은 단열 효과와 저렴한 비용

- 단점 : 화재 취약성

학교 건물의 화재 대응력 강화를 위해

빠른 교체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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