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8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9.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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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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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교실 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죠.

이미 서울시 내 모든 초등학교에 공기청정기가 보급이된데 이어

올해 안에 중고교 교실에도 공기청정기가 설치될 예정인데요,

이에 대해 공기청정기 도입 외에도

모든 초중고교 교실에 대해 매년 1~2회 정도

전문청소를 실시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구석구석 쌓여있는 미세먼지를 털어내야한다는 이야긴데요

미세먼지 없는 교육 환경을 위한 실효성있는 노력 기대하면서

제28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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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8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활동

- 285회 임시회 활동 자료

교육위원회가 2월 22일부터 15일 동안 열린 제285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제285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 현안 처리

2019년도 처음 열린 이번 회의에서 교육위원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신년 정책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각 실국별 업무보고와 평생교육관, 도서관, 교육지원청에 대한

/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관, 도서관, 교육지원청 대상

업무보고와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 소관 부서 업무보고와 안건 심사

임시회 기간 동안 심의․검토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등 모두 19개 안입니다.

/ 제285회 교육위원회 검토 조례안

1.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4.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73)

9.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443)

1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4.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15.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16.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

17.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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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윤	앞으로는,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 포상금이

최대 2억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각 학교는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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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 업무보고」 (2월 26일)

- 교육청 자료

- 학교, 학생들 공부하는 모습

교육위원회가 학습부진아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무관심과

미흡한 지원을 지적했습니다.

/학습부진아에 대한 무관심 지적

교육위원회는 2월 26일 열린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보고에서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 업무보고」 (2월 26일)

학습부진아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차원의 실태조사와 취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전히 수많은 학습부진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학습부진아에 대한 미흡한 지원 지적

# 양민규 위원

4906 / 실태는 파악되어 있는데 왜 교육청에서는 취합만 하면 서울 전체 실태조사가 완벽히 취합될 수 있고 거기에 대응할 수도 있을 텐데, 개별학급에서만 실태조사가 이뤄져 있고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관여를 안 하고 있죠?

기초학력부진에 대해서는 매년 개별학교 단위에서

실태파악과 관리를 하고있지만

이에 대한 교육청과 교육부 단위의 자료 통합은 이뤄지지 않고있는 실정입니다.

/기초학력 부진에 대한 통합된 현황 자료 ‘부재’

‘느린 학습자’라고 불리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 주문

# 채유미 위원

1515 / 2%의 영재를 위한 교육 예산은 잡아놓으시고 20%나 넘는 학습부진아 아이들을 위한 예산이 이렇게 적게 책정했다는 것은......

이와함께 교육위원회는

한 해 15억 이상 투입되는 과학 영재 지원에 비해

경계선 지능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일등주의 교육이 아닌

평범한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현장을 만들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1등 주의 교육 탈피, 평범한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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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 」(2월 27일)

-  학생들 자료 / 학폭위와 운영위원회 자료

-교육인생이모작센터 자료

교육위원회가 학교폭력에 대한

일선 학교의 자정 능력 상실을 지적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일선 학교의 ‘자정 능력’ 상실 지적

교육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열린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에서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 업무보고」 (2월 28일)

학교폭력 처리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개선방향이 시급하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학교폭력 처리에 대한 개선과 대책 마련 촉구

# 장상기 위원

0110 / 아주 심하게 학교폭력이 이뤄졌던 상황에 대해서는 퇴학이나 심한 징계를 받게 되고 재심의가 가능한데, 작은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재심 절차가 없어요.

심의 결과에 대해 피해자측과 가해자측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양측의 재심 및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서

심의 결과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다는 겁니다.

/반론권 충분치 않아 심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 타격

퇴직교직원을 위한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

사회봉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사회적 역할 당부

# 황인구

1706/ 본인들이 교육 현장에서 겪고 배운 지식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재능 기부 형태로......

교육인생이모작센터는 퇴직교직원의 전문성을 활용해

도서관 자원봉사, 학교안전관리 서포터 등의 협력 사업을 하고있으며

2018년 12월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인생이모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퇴직교직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봉사‧협업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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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죠.

교육위원회가 제285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레안」	을 통과시키면서

탈북 청소년들의 교육권 보장에 앞장섭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 통해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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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앞 / 일반 학교

- 등교하는 아이들 sk

/누구나 동등하게 적용되는 교육권

NA> 교육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교육에서 만큼은

누구나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말이죠.

# 여명학교 앞

/서울특별시 중구

리포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탈북 청소년은

3천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60% 이상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거주하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 학교 안, 수업받는 아이들 sk

/탈북 청소년

부모 중 한 사람 이상이 북한 이탈주민으로 제3국 출생 포함

NA> 탈북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탈북 청소년에 대한 범주는

부모 중 한 사람 이상이 북한 이탈주민이고,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이들을 포함하는데요,

# 학생들 생활하는 sk

/일반학교와 대안학교 등에서 교육

NA> 대다수의 학생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학교와 대안학교 등에서

보통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 선생님 인터뷰

Q. 남북한 교육 차이와 학생들의 학습에 있어 차이가 느껴지는지?

-SOV "교육과정이 다르니까 당연히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어 등에 대해 조기교육을 하지만 북한에서는 다르지않나. 하지만 시작점이 다를 뿐 끝 지점까지 다른 것은 아니다“ 등

Q. 탈북학생들 교육에 있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SOV "탈북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탈북학생들에 대한 맞춤 교육이 필요“ 등

리포터> 문제는 일반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일부 탈북학생들의 경우,

북한과 한국의 교육과정이 다르고

탈북기간에 발생한 학습 공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 학생들 sk

- 그 위로 CG : 탈북학생 북한 거주시 재학 경험

자료 : 남북하나재단 ‘2018탈북청소년 실태조사’

NA> 실제로 탈북청소년 10명 중 5명이 북한에서

학교를 다닌 경험이 없어 기초학습능력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태!

이를 보완하고 학교 수업 진도를 따라잡으려면

사교육이 필요하지만 이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 서울시의회 회의 SK

- 자막 CG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학업결손에 따른 학습부진 등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부진 등의 해소를 위하여 탈북학생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NA> 이런 가운데 제285회 서울시의회가

탈북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학습부진 해소를 위하

교육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이는 본회의에서 통과했습니다.

조례에 따라 앞으로는

탈북학생 지원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

매년 탈북학생 현황및 교육지원 실태를 조사해야하며

교육감이 지정한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등에는

운영 경비가 지원됩니다.

리포터> 흔히 탈북 청소년을 ‘먼저 온 통일 미래’라고 부릅니다.

평등하고 적적한 교육을 통해 누구도 낙오되는 이 없이

밝고 맑은 한반도의 인재로 거듭나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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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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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윤	얼마 전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한 드라마 이후

입시컨설팅에 대한 문의가 점차 늘어났다고 하죠.

이에 대해 교육위원회가 교육청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교육청이 가진 풍부한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진학지도 자료와 진학상담 프로그램 등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는 건데요

양질의 정보를 통해 맞춤형 진학지도가 가능하도록

서울교육청이 더 많은 노력 기울여주기를 바라면서.....

제28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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