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84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9.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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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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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앞으로는 공문서 작성 등 교사들의 학교 행정업무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학교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문게시판을 활용해 별도의 문서접수절차 없이 업무처리를

할수 있게되는건데요.

교직원들이 학생의 교육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보면서..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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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서울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청 소관사무)｣ (11월 5일)

- 교육청 각종 위원회

-사교육 관련 자료

교육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 각종 위원회의 성 평등이

걸음마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성 평등 ‘걸음마 수준’ 지적

교육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1월 5일)

서울시교육청 내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은 32.8%에 불과하고

여성이 전혀 없는 곳은 8곳에 달한다며

성인지적 관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여성이 전혀 없는 위원회 8곳…성인지적 관점 부족 지적

# 김수규 위원

3706/ 위원회 구성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상당히 낮은 여성 대표성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성 비율이 0%인 위원회가 8개, 여성 비율이 30% 미만이 34개, 남성위원이 30% 미만인 위원회도 2개가 있어요.

현행 「양성평등기본법」 은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 초과 금지

중장기 교육계획을 세우면서 필요한

기본적인 근거 자료 미비도 지적되었습니다.

/교육계획 수립 위한 근거 자료 미비 지적

# 최기찬 위원

0215 / 25개 지자체별로 사교육 실태 정도는 파악해야 교육지원청별로 대책안이 마련되는 거 아니겠어요?

공교육 활성화의 대척점에 있는

사교육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맞춤식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대책 마련 강구를 촉구했습니다.

/사교육 실태 빠진 ‘공교육 정상화’ 정책의 실효성 의문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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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교육정책국, 교육연구정보원,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사무)] (11월 6일)

- 사립유치원 / 사립유치원비리 관련 뉴스 등 자료

교육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장 점검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위해 현장 점검 강화 주문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6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등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1월 6일)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공립유치원 확대 방안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는 보고자료와 현장의 상황이 다르다며

필요시 현장을 방문해 직접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고 자료와 현장 상황 ‘불일치’ 발생

# 양민규 위원

010401 / 교장 선생님들이 ‘유휴 교실이 없다’고 보고를 올리는 것 같아요. /(자르고) 실질적으로 유휴 교실이 있더라도 기자재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데···/(자르고)이런 것을 교육청 차원에서 직접 챙겨야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국공립유치원 및 공영형유치원의 방만 운영과

부실관리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및 공영형 유치원의 방만 운영 질타

# 조상호 위원

011433 / 2018년에 개원한 노량진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정원 26명인데 현재 14명이에요. 교직원 수는 몇 명인지 아세요? 학생 14명인데 교직원 수는 8명에  1학급. 이게 가능해요?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대책으로

국공립유치원 및 공영형유치원 확대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국공립유치원 및 공영형 유치원 확대 방침

이에 대해 교육위원회는

국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에 비해 공정하다는 주장을 믿기 힘들 뿐 아니라

투명성과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 우선적 필요 제안

국공립유치원만 확대할 경우 사립유치원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교육청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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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윤	교육위원회가 다문화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다문화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다문화 학생은 증가하고 있지만

다문화 교육정책은 여전히 열악하고 저조한 수준인데다

다문화교육 연수를 이수한 교사조차 부족한 상황을 꼬집은건데요...

이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그럼, 계속해서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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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관한 정책질의｣(11월 23일)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자료

교육위원회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기본수당이

지급대상 기준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기본 수당 지급 기준과 형평성 지적

교육위원회는 11월 23일 열린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관한 정책질의｣ 에서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관한 정책질의｣ (11월 23일)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지원사업과

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중복되고,

‘학교 밖 청소년 기본수당’ 지급 기준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중복 가능성 제기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적 편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 제공 등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회적 편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신중한 접근 필요

# 김경 위원

012301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것을 받는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 꼬리표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해 여성가족부에서는  ‘내일이룸학교’ 10개소를 통해

출석의 성실도 등을 종합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여성가족부, ‘내일이룸학교’ 통해 출석 성실도 등 고려해 지원

서울시교육청은 단지 ‘친구랑’에 등록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 기본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친구랑’에 등록된 학생 대상으로 기본수당 지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모호한 기준 지적

# 여명 위원

012544/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해서 범주와 유형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계시지 않더라고요. 차라리 여기에 들어가는 4억 8천만 원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세밀한 정책을 개발하는 연구비로 전환하는 방식도 고려해보시는 건 어떨까···.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도 예산안에 200명의 학생에게

매월 20만 원씩 청소년기본수당이라는 명목으로

4억 8천만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200명에게 매월 20만 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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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심사(11월 27일)

- 학교폭력 관련 자료 / 학폭위 자료

- 마음건강원스톱지원센터 자료

- 특성화고 자료 / 글로벌 프로그램 등

교육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폭력 관련 사업이

사후처방에 그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 촉구

# 최기찬 위원

013915 / 많은 사업이 학폭위에 관련된 사업으로 이뤄져있고 그야말로 수십억 넘게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부 다 사후 처방적 예산입니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 열린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11월 27일)

기존 학교폭력 프로그램이 폭력이 발생한 이후 조치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예방적인 차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냐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사업 운영 주문

서울시교육청과 산하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일부 프로그램이

중복돼 운영되고 있다면 예산 낭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프로그램 중복 운영에 따른 예산 낭비 지적

# 권순선 위원

015748/ 체육건강과 특성검사 운영 있고요. 교육지원청 말고 학교보건진흥원 관련해 마음건강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이런 것들 또 하고 있고요. 이게 중복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특성화고의 국제화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축소하고

내부인력과 재원을 충분히 세금 낭비를 줄이는 한편

/내부인력과 재원 통한 세금 낭비 최소화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로 취업 진로를 넓힐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글로벌 역량 강화 통한 해외 취업 진로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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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장애학생 지원 담당 부서가 누락된 것을 두고

아쉬움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아야겠지요.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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