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8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9.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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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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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8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교육위원회가

학교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제10대 교육위원회 출범 후 처음으로 이뤄진 건데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생과 교직원이

생활활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28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출범과 의정활동 소식까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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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출범

- 학교/ 교육 관련 자료

- 의원 자료

향후 2년간 서울교육의 혁신과 변화를 주도하게 될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출범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비롯해

11개 지역교육청, 8개 직속기관, 평생학습관, 도서관을 소관부서로 하는 교육위원회는

/ 교육위원회 소관부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역교육청(동부·서부·남부·북부·중부·강동송파·강서양천·강남서초·동작관악·성동광진·성북강북)

- 8개 직속기관(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과학전시관,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유아교육진흥원, 학생체육관, 교육시설관리사업소)

- 평생학습관(마포·마포평생학습관 아현분관·고덕·영등포·노원)

-도서관(정독·종로·남산·동대문·어린이·용산·도봉·강남·강서·개포·강동·구로·서대문·고척·양천·동작·송파)

장인홍 위원장, 김경 부위원장, 황인구 부위원장 등의 운영진과

권순선 위원, 김수규 위원, 양민규 위원, 장상기 위원, 전병주 위원, 조상호 위원,

채유미 위원, 최기찬 위원, 최선 위원, 여명 위원,

총 13인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 교육위원회 구성 위원

장인홍 위원장(구로·더불어민주당), 김경 부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 황인구 부위원장(강동·더불어민주당), 권순선 위원(은평·더불어민주당), 김수규 위원(동대문·더불어민주당), 양민규 위원(영등포·더불어민주당), 장상기 위원(강서·더불어민주당), 전병주 위원(광진·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위원(서대문·더불어민주당), 채유미 위원(노원·더불어민주당), 최기찬 위원(금천·더불어민주당), 최선 위원(강북·더불어민주당), 여명 위원(비례·자유한국당)

7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시책 업무보고와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간 제10대 전반기 교육위원회는

/ 서울시교육감 및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로 본격적인 의정활동 돌입

향후 2년 동안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정책과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해

건설적인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수행하며

/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정책과 예산편성·집행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

교육현장과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요구를 종합해

올바른 서울시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일하게 됩니다.

/ 다양한 교육현장 목소리와 요구 종합해 올바른 서울시 교육정책 수립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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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교육위원회가 혁신교육 실현을 위한

행정직 공무원들의 업부 행태를 지적하며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자치구별 교육격차에 대한 해소방안 마련도

당부했는데요

이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② 서울특별시교육감 시책 업무보고(7월 16일)

- 학생부종합전형 / 공부하는 학생들 자료

교육위원회가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에 대해

문제제기 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공정성 제기

교육위원회는 7월 16일 열린 [서울특별시교육감 시책 업무보고]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 시책 업무보고] (7월 16일)

공정한 대입 시행을 위해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문제점 확인 및

이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 문제점 확인 및 서울시교육청 대응 주문

# 김경 위원

0100 / 대학입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그리고 학생생활기록부를 왜 개선을 해야 되는지 교육감의 생각은, 이것이 궁극적으로 최종안이 나오기 전까지 서울시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교육청은 지난 7월 12일

수상경력 횟수 제한 기재, 소논문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부 개선을 위한 시민참여단 숙려 결과를 제출받은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학생부 개선을 위한 시민참여단 숙려 결과 발표(7월 12일)

-소논문 폐지

-수상경력 기재 시 횟수 제한 등 가이드라인 추가 필요

-자율동아리 활동 현행 유지

-봉사활동은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록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낮은 징계 수준과 함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교내 성폭력에 대한 낮은 징계에 대한 문제 제기

# 채유미 위원

1908/ 징계가 솜방망이처벌이 된다든가 징계권고를 거의 무시하고 감경해주든가 이런 처분 때문에 지금 피해자나 많은 분들이 가장 그것을 염려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교육위원회는 성비리 업무를 이원화해서 서로 긴밀하게 협력공조하겠다는

서울시교육충에 대해 책임 전가를 위한 방안이라며 따끔하게 질책했습니다.

성비리 관련 업무 이원화를 통한 ‘책임 전가’ 가능성에 대해 따끔한 질책

이에 대해 서울교육청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경우 이미 시행하고 있으나

당사자들이 소송을 통해 복직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성비리 업무 이원화에 대해서는 조직 운영에 대해 내부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및 성비리 관련 업무에 대해 고민할 것

한편, 혁신 교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혁신 교육 위한 교육예산 확보 필요

아울러 학교 환경개선 지원이 계속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경적으로 열악한 학교가 많은 현실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 ‘세금 먹는 하마’된 학교환경개선 지원,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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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보고(7월 16일)

- 학교, 공부하는 학생들.

교육위원회가 학교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학교평등예산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교평등예산제 활성화 필요 지적

교육위원회는 지난 7월 16일 열린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보고] (7월 16일)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학교평등예산제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립 초·중학교 기준 250개 교에 36.7억 원의 예산으로는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적게 책정된 학교평등예산제의 실효성 지적

# 최기찬 위원

3726 / 공립만 따져서 250개교에 36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17년 대비 7,400만원 증가에 그쳤는데요, 교육청 예산이 9조 8천억, 10조 가까이 되는 사항에서 극히 미비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지역간, 특히 재개발 지역과 낙후 지역 간 지역 내

교육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급한 부분부터 선택과 집중적인 예산 배정이 필요하며

/예산 배정에 있어 선택과 집중 필요

앞으로, 적극적인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당부했습니다.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위해 적극적인 지원 당부

서울시 교육청의 ‘메이커 교육’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예산낭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메이커 교육’ 프로젝트의 예산낭비 가능성 지적

서울시교육청은 4차 산업혁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력할 줄 아는 괴짜’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협력할 줄 아는 괴짜’ 양성 목표

100억원을 투자해 내년부터 500개 학교에

3D 프린터와 3D 펜을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100억 원 투자해 3D 프린터·3D 펜 500개 학교에 보급 계획

이에 대해 교육위원회는 창의적인 사고를 키워야하는 것은 맞지만

학교에 지급되는 기기들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투자 대비 예산 낭비 가능성이 크며

/제대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 가능성 대두

오히려, 창의적 사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사교육 등

인적자원에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사교육 등 인적자원에 투자 바람직

# 김경 위원

3219 /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학교에서 준비가 되어있는 학교, 학생들이 원하는 메이커교육이 이뤄져야 될 것이라는...

한편 교육위원회는 각급 학교에 대한 감사결과 공개 시에

학교명과 학교소속 법인명을 익명처리하고 있어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향후 학교명을 명시해 투명성을 높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각급학교 감사 공개 시 학교명 명시해 투명성 제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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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서울시특별시의회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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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새롭게 출범한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위원회로 거듭나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의회 제10대 전반기

장인홍 상임위원장을 만나

교육위원회 현안과 과제,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 등에 대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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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장인홍 교육위원장 소개 V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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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개  VCR)

- 장인홍 위원장 자료

제10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장인홍 의원.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장인홍 위원장

9대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4년간 교육위원회에 몸담으며

교육위원으로서 전문성을 키워온 것은 물론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북교육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의회개혁 특별위원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균형있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온 장인홍 위원장.

/<프로필>

10대

교육위원회 위원장

9대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위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교육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위원

인권 특별위원회 위원

의회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학부모와 교사, 학생 등 모든 교육주체가

안심하고 교육에 정진할 수 있는 환경 마련과

/“학부모․교사․학생이 안심하고 교육에 정진할 수 있는 환경 마련”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자신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정책과 각 사업 분야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힌

/“교육환경 정비 및 교육정책 철저 검증할 것”

장인홍 위원장을 만나봅니다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교육위원회 장인홍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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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먼저,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교육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	다. 소감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자막/ Q.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교육위원장, 소감은?

장인홍

100만 서울시 학생들에 대한 교육 정책을 검증해야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자신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정비함은 물론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정책과 각 사업	분야를 철저히 검증할 것입니다.

Q2.	제9에서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4년간 교육위원회

활동하시면서 전문성을 키우셨습니다. 때문에, 교육위원회 업무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요..제10대 교육위원회 현안은 무	엇이라 보십니까?

자막/ Q. 제10대 교육위원회 현안은?

장인홍

수년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다소 미미했던	것 같고 또 자사고 폐지 문제가 여전히 수면 위에 올라와있는 것이 현실입	니다. 공교육 정상화와 자사고 문제, 그리고 사립학교 투명성을 높이는 문제	를 해결해 지나친 사교육과 경쟁교육으로 무너진 교육현장을 살려내도록 하	겠습니다.

Q3.	그렇다면 10대 전반기 교육위원회에서,

이것만은 반드시 해결하겠다..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막/ Q. 임기 안에 이루고 싶은 일은?

장인홍

서울시교육청이나 해당 학교에 대한 여러 민원이 참으로 많이 발생하는 곳	입니다. 위원들, 전문가들, 또 교육주체들과 머리를 맞대고 민원을 함께 풀	어나가면서 민원을 줄이는 것이 우선되어야겠고, 또한 서울시교육청이 새로	운 교육정책을 결정할 때는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해서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Q4.	시민들과의 소통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시민들과 어떻게 소통하실 것인지, 또한 위원들에게 시민들과의

소통 팁을 주신다면요?

자막/ Q. 시민들과의 소통 방안은?

장인홍

교육 주체는 학부모, 교사, 학교 모두가 해당합니다.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려면	많이 만나고, 듣는 것이 최선이자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방법일겁니다. 또	많이 만나야 서로에 대한 신뢰와 희망이 생기는 법이지요. 교육주체들과 효	율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Q5.	끝으로, 제10대 전반기 교육위원장으로서,

교육위원회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등을 포함해...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자막/ Q.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으로서의 각오?

장인홍

교육위원회는 서울시의 유·초·중·고의 모든 교육을 관장하는 매우 중요한 상	임위원회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으며 앞으로 12명의 교육위원	회 위원님들과 서울교육 발전에 대해 항상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소통	과 협력을 통해 보다 발전된 위원회 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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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좋은 교육을 남기는 것은

최대의 유산이라고 하죠.

서울시의 또다른 100년 교육을 준비하게 될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제28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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