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74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9.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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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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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적 연계를 통한

교육기부 활성화 계획이 추진됩니다.

교육위원회는 기업과 대학 등이 보유한

다양한 교육 자원을 교육활동에 제공함으로써

공교육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는데요.

이번 조례안 시행이 공교육의 역량을 강화하고

창의·인성 교육의 기회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그럼, 제27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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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공청회(6월 21일)

교육위원회가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

정당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조례가 가진 문제점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에 정당인 참여 제한 조례

문제점 진단ㆍ합리적 방안 모색

학부모와 지역사회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공청회를 지난 6월 21일 개최했습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공청회 개최(6월 21일)

# 김생환 위원장 SYNC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정치 참여가 증가한데 비해

해당 조례가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습니다.

/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침해 개선위해

개정 조례 발의

하지만, 학교운영에 정치인이 포함될 경우 정치활동이 금지된 교원들이 근무하는

학교 운영에 정치인이 참여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교육현장에서 정치적 목적을 가진 학생운영위원이 학교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함께

/ "정치적 목적을 가진 학생운영위원이

학교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

학교운영위원은 교육 내용이 아닌 교육행정에 관해서만 관여하므로

자격제한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교육행정에 관여하는

학교운영위원의 자격제한은 과도한 제재"

한편, 교육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안건 심사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의견 수렴 후 안건심사 반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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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6월 16일)

교육위원회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서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예비비 지출을 기정예산을 집행하듯이 사고이월 시키는 사례는 지양하고,

지출한계를 준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예비비 지출의 사고이월 지양

지출한계 준수 당부

# 문형주 위원

0755/ 사고이월을 할 수는 있겠죠.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상황들이 그렇게 벌어지는 것이 있어요. 특히나 매칭·으로 가다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은 있는데../0807

교육위원회는 중부교육지원청 소관 선린인터넷고 강당 천장 및 냉난방개선공사

지출결정액 1억 5,600만원의 36.5%인 5,700만원이 사고이월됐다고 언급하고,

/ 선린인터넷고 강당 천장 및 냉난방개선공사 지출결정액 중

36.5%인 5,700만원 ‘사고이월’

학생교육 및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등으로 사용빈도가 높은 교육시설의 안전성을 조속히 확보할 필요성이 있지만

/ 교육시설의 안전성

조속한 확보에는 ‘동의’

행정자치부가 ‘다음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된다’ 는 예비비의 내재적 제약을 예규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예비비 지출의 사고이월은 지양하고 관련규정과 예비비 지출한계를 준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막/예비비 내재적 제약 예규

‘다음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아니된다’

한편, 예비비는 당해 회계연도에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 예비비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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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학교 운영비에 포함됐던 교육공무원의 인건비가

올해부터 운영비와 분리돼 지원됩니다.

교육위원회는 그동안 교육공무직의 인원수가 많은 학교의 경우,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운영비 부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이밖에도 어떤 안건들이 논의됐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③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 (6월 16일)

최근 5년간 연도 말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당해연도 사용액이

당해연도 조성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당해연도 사용액, 당해 연도 조성액 초과

교육위원회는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에서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

2016 회계연도 조성액은 59억 7천만원인 반면 사용액은 63억 800만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을 초과해 사용됐다고 언급했습니다.

CG/ 2016회계연도말 공제기금 조성액

조성액 59억 7천만 원, 사용액 63억 800만원

특히 2016회계연도 사용액의 76.1%를 차지하는 공제급여의 경우

/ 2016회계연도 사용액의 76.1%

‘공제급여’가 차지

2016년 10월 대법원의 지병 또는 본인 과실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 제한 무효 판결 등 피공제자의 권리 보호 추세에 따라 공제기금 감소 규모가 커질 수 있는 만큼

/ 대법원의 지병 또는 본인 과실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 제한 무효 판결(2016년 10월)

기금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자수입 제고를 비롯해 수익사업 다각화 등

기금 조성 규모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 기금 감소 최소화 위한 대책마련 당부

한편,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해 교육감이 설치한 기금으로

학교안전공제회가 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설치한 기금으로 학교안전공제회가 관리·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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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 (6월 19일)

2016회계연도에 발생한 예산 불용액이 직전회계연도보다 30% 이상 증가해

1,797억 2,7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16회계연도 불용액

전년도보다  30% 이상 증가

교육위원회는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에서

불용액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예산절감 등을 통해 발생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2016회계연도에 발생된 불용액에 대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한 결과로만

평가할 수는 없지만,

/사업계획 변경, 예산절감 등 통해

‘불용액’ 발생

2016회계연도 불용액의 84.4%가 ‘예산집행잔액’인 것은

/ 불용액 발생원인 84.4% ‘예산집행잔액’

사업 계획 수립 시 과다 추계하거나 추경 시 적극적으로 감액 편성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 예산집행잔액 발생

과다 추계 또는 추경 시 ‘감액 편성 못한 결과’

# 허기회 위원

0018/ 지금 대부분 불용액이 사업별 집행잔액이에요. 보니까 대부분이..이건 실질적으로 미리 전수 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거든요. /0036

아울러, 사업 계획 수립 시 사전 조사 등의 준비 부족의 결과라고 질타하고

/ 사업 계획 수립 시

사전 조사 등 준비 부족 결과

예산 편성 시 회계연도 중 집행가능성을 고려해 소요예산을 산출하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집행 가능성 등을 수시로 검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효율적 예산 운용 위해

집행 가능성 등 수시 검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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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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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내년부터는 서울시에 소재한 사립유치원도

국·공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추첨을 통해 원생을 선발해야 합니다.

교육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는데요.

이번 조례안 제정이 유아 모집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방안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제27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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