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4. 12. . (제 회)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류 경 기
제출년월일	2014. 12.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57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의원이 입법‧법률사안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담당관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제2항).

4. 검토의견

개정 조례안의 내용은 의회운영에 대한 내부적인 사항으로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대로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인 “협의”를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원이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담당관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협의) 의회의 공보실장, 각 담당관, 각 전문위원이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문을 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법담당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제7조(운영) ① 의회의 공보실장, 각 담당관, 각 전문위원이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문을 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법담당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담당관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