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 서식]

(앞쪽)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내용

1. 비용발생 요인

-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설치로 학교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 외 타용도 사용 불가에 따라 향후 세출(전출금) 순감소로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비용추계의 결과

-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교육청 전출금 적기 지급

-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에 따른 자치구 징수교부금 지급

- 학교용지부담금 세입의 효율적 관리

(단위 : 억원)

연도 구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세출	교육청 전출금	349	349	349	349	349
	징수교부금	7	7	7	7	7
세입	학교용지부담금	269	269	269	269	269

3. 재원조달 방안 : 해당사항 없음

4. 작성자 : 공동주택과 이규동(2133-7133)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