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7-38호

「허용물질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 제정 고시

2017. 6. 3.

「허용물질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제정 고시

1. 제정이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제2항 및 별표2 제3호에 따라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선정·개정·폐지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법적 근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제3호

3. 주요 제정내용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허용물질의 선정·개정·폐지 절차, 전문가심의회 구성 운영 등을 규정함으로 허용물질 관리의 원활한 업무 수행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청취(’17.4.10.∼4.20.)

❍ 규제 및 부패영향평가, 법제 심사(’17.5.12.)

❍ 고시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17.5.12.∼5.31.)

❍ 공포(농관원 홈페이지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 : 2017.6.3.

❍ 기타 : 제정 고시 전문

붙임 :「허용물질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제정 고시 전문 1부

[붙임 1]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

제정 2017.06.03.(농관원 고시 제2017-38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제3호에 따라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06월 0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2제3호에 따라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선정·개정·폐지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용물질"이라 함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수산물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 제조, 가공 또는 취급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유기농업자재 허용물질 전문가심의회"(이하 "전문가심의회" 이라 한다)이라 함은 규칙 별표2에 따라 허용물질의 선정·개정·폐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이 7명 이상의 분야별 학계 전문가,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3. “이해관계자”이라 함은 친환경농축산물·유기식품등 생산, 제조·가공자와 그 생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 친환경농업관련 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4. "시험연구소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시험연구소장을 말한다.

5.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이란 법 제53조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 인증품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업무 등을 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6.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이란 법 제53조의2에 따라 공시사업자·공시제품·시험연구기관 정보 및 유기농업자재와 관련한 행정처분 등 유기농자재 공시 관련 정보를 수집 및 관리를 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허용물질의 선정·개정·폐지(이하 “선정등”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칙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제4조(허용물질의 선정등의 대상) 이 규정에 따른 허용물질 선정등의 대상 은 규칙 별표1에서 정한 범위로 다음과 같다.

1.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

가.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

나. 병해충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

2. 유기축산물 및 비식용유기가공품

가.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물질 중 단미사료

나.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물질 중 보조사료

다. 축사·농기계 및 기구의 소독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물질

3. 유기가공품

가.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로 사용이 가능한 물질

나. 애완용동물 유기사료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

다. 기구·설비의 세척·살균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

제5조(허용물질의 선정기준) ①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허용물질의 선정기준은 다음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농산물 등을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데 적합한 물질일 것

2. 해당 물질이 사용목적에 필요하거나 필수적일 것

3. 해당 물질이 천연(식물, 동물, 광물, 미생물 등을 말한다)에서 유래하고, 생물학적(퇴비화, 발효 등을 말한다)·물리적 방법으로 제조되었을 것

4. 해당 물질의 제조, 사용 및 폐기 등의 과정에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을 것

5. 해당 물질이 사람과 동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6. 이미 선정된 허용물질이 질적·양적으로 충분하지 않아 새로운 허용물질이 필요할 것

② 허용물질은 제1항의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물질의 유래, 제조방법, 사용목적과 효능 및 위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공개하며,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제3장 허용물질의 선정·개정·폐지 절차

제6조(허용물질의 선정·개정·폐지 신청 등) ① 모든 이해관계자는 제4조에 따라 허용물질의 선정등을 농관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규칙 별표1에서 허용된 물질에 대해서는 개정·폐지에 대해서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허용물질의 선정등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조 허용물질 대상별로 신청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허용물질 신청등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해당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별표2 제1호 허용물질의 선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신규·개정 신청 시)

2. 그 외 신청 항목 관련 기준, 신청사유, 허용물질의 선정등에 필요하여 신청인이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 등

③ 신청인의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허용물질 대상별 담당자는 허용물질 선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사전 검토하여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신청자료의 미첨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기초 평가) ① 농관원장은 접수한 허용물질 신청등의 물질에 대하여 시험연구소장에게 기초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험연구소장은 기초평가 전문가평가단을 구성하여 기초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에게는 평가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기초평가 전문가평가단에서는 필요시 신청인의 사업장, 또는 관련시설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할 수 있으며 관련자료를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기초평가 전문가평가단에서는 기초평가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되 보완이 되지 않을 경우 평가보고서에 미이행 사유를 첨부하여 보고한다.

⑤ 기초평가를 완료한 기초평가 전문가평가단은 별지 제2호서식 기초평가 보고서를 시험소장에게 제출하고 시험소장은 농관원장에게 보고한다.

⑥ 기초평가 전문가평가단장은 최종 전문가심의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자료 공개) ① 농관원장은 제6호에 따라 접수한 허용물질 신청등 내역에 대하여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 이라 한다)으로 정보를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개인정보, 특허관련자료 등 부득이 공개하지 못하는 정보에 대해 비공개를 요청할 경우 전문가심의회 위원장은 공개여부를 판단하여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에 대하여는 전문가심의회에 해당 안건 상정 시 첨부토록 하며, 필요 시 이해당사자가 전문가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전문가심의회 상정) ① 농관원장은 제7조에 따라 전문가 기초평가를 완료한 경우 1개월 이내 개최되는 전문가심의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허용물질의 선정, 개정, 폐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전문가심의회에는 신규, 개정, 폐지로 구분하여 상정하되 제4조에 따른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은 유기농산물전문가심의회에, 유기축산물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은 유기축산전문가심의회, 유기가공품은 유기가공품전문가심의회에서 상정하여 심의한다.

제10조(심의 결과 처리) ① 농관원장은 전문가심의회에서 심의된 결과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공문으로 통지하고, 그 결과를 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농관원장은 심의결과 허용물질로 선정된 경우에는 종류별로 사용가능 물질, 사용조건 등을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농관원장은 제2항에 따라 고시된 허용물질 중 개정·폐지가 확정된 물질에 대해서는 해당물질의 고시를 개정·폐지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정·폐지 신청에 의해 심의한 결과는 규칙에 반영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전문가심의회 구성·운영

제11조(전문가심의회 구성) ① 농관원장은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허용물질의 선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유기농업자재 허용물질 전문가심의회를 둔다.

② 전문가심의회는 유기농산물전문가심의회, 유기축산물전문가심의회, 유기가공품전문가심의회로 구분하여 분야별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전문가심의회 위원은 심의에 필요한 분야별 학계 전문가,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인증관리팀 담당사무관을 간사로 두고 구체적인 위원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당연직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축산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장 또는 시험연구소장, 인증관리팀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첨가물기준과장),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국립농업과학원 유기농업과장, 국립축산과학원 영양생리팀장) 중 해당 분야별로 농관원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3. 분야별 학계전문가로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 농관원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4. 소비자단체·유기농업단체 및 유기농업자재의 생산자단체 임직원 중 농관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이상

제12조(회의의 소집) ① 제11조에 따른 전문가심의회는 연 2회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정기심의회를 개최하되 농관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심의안건, 기초평가자료 및 심의 상 필요한 자료를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 개시 전까지 배포할 수 있다.

③ 각 위원은 회의 소집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④ 제6조에 따라 허용물질의 선정등의 신청이 없거나 제7조의 기초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반기의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출석범위) 회의에는 위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의 당연직 위원이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업무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권한을 위임받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회의의 운영)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심의안건 및 제안 설명을 하고 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실시한 기초평가에 대하여 필요시 평가자로부터 보고하도록 할 수 있으며, 안건 심의 상 이해당사자의 의견이나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된 사람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전문가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임기) 이 규정에 따라 위촉된 민간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해촉) 농관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7조(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으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위원발언 내용

4. 심의결과 의결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은 간사가 서명하여 회의결과 보고서와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특허관련자료 등의 사유로 회의 내용을 공개할 경우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위원은 서약서를 작성하고 회의과정 및 기타 직무 수행 상 알게 된 사항은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위원은 해촉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유기농업 허용물질 신청등 신청서(□신청 □개정 ▢폐지)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법인번호)

주소

기관명(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신청내역

대상 [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   [ ]유기축산물 및 비식용유기가공품  [ ]유기가공품

신청내용을 간략히 기재

본인의 이-메일, 휴대폰 등을 이용해 신청서 처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제6조제2항에 따라 유기농업 허용물질 신청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인체 및 농업환경에의 위해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신규·개정 신청 시)

2. 규칙 별표 2 제1호 허용물질의 선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신규·개정 신청 시)

3. 허용물질 선정기준 위반 자료(폐지 신청 시)

4. 사용조건에 대한 증명 자료(신규·개정 신청 시)

5. 그 외 심사에 필요한 자료(신청인 필요 시)

수수료

없음

동  의  서

1. 유기농업 허용물질 선정 절차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심의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유기농업 허용물질 선정 절차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의 신청내역을 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기초평가	□	심의	□	결과 통보
신청인		농관원		농관원		전문가 심의회		농관원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기초평가 보고서(□신청 □개정 ▢폐지)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법인번호)
주소	기관명(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신청내역	종류 [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 [ ]유기축산물 및 비식용유기가공품 [ ]유기가공품
신청내용을 간략히 기재
평가결과 요약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제7조제5항에 따라 실시한 허용물질 선정기준별 검토 세부내역 보고서 등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평가자			(서명 또는 인)
전문가심의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허용물질 선정기준별 검토 세부내역 보고서 2. 그 외 평가에 필요한 자료 3. 보완 미이행 사유서(필요시)
210㎜×297㎜[백상지(80g/㎡)]

■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직위 : ○○○○위원회 위원(장)

성명 : ○ ○ ○

상기 본인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다만 선정위원회에서 의뢰한 기초평가 등은 제외)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  ○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