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7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9.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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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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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교육의 목적은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데 있다"

올바른 인격 형성이 무엇보다 교육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지침이 잘 새겨져있는 말인데요.

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성 교육과 함께

올바른 교육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을 위한 교육,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에

앞장서고 있는 교육위원회의

제27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정활동 소식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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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청 업무보고(4월 19일)

교육위원회가 중학교 pc 노후화 문제와 컴퓨터 교실 구축 방안에 대한

구체적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 컴퓨터 교실 구축 방안 마련 촉구

교육위원회는 지난 4월 19일 열린 교육청 업무보고에서

/ 교육청 업무보고(4월 19일)

지난 임시회에서도 교육감과 교육청을 대상으로 중학교 pc 노후화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지만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중학교 pc 노후화 문제 늑장 대응 지적

특히 컴퓨터 교체 예산이 학교 기본운영비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학생용보다 교원용 컴퓨터를 먼저 교체한 학교에 대해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예산의 정확한 집행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 예산의 정확한 집행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강구덕 위원

1147/ 컴퓨터 교육을 2018년도부터 중학교를 하겠다고 했는데 준비가 되고 있는지, 또한 현안, 현실은 어떤지.. 컴퓨터실 구축문제, 컴퓨터 교체문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보교과가 적용되는 2018년 세부계획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음을 질타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 계획과 함께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 계획과 배분 강조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예산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 예산에 대한 철저한 감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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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행정국 업무보고 (4월 24일)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의 체납 세입금 미수납 액이 13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16년 서울시교육청 체납 세입금 미수납 액 138억 원

교육육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 열린 교육행정국 업무보고에서

/ 교육행정국 업무보고 (4월 24일)

올해 3월까지 징수실적이 1억1,700만원으로

전체 미수납 액의 0.85%로 징수실적이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 올해 3월까지 체납징수

전체 미수납 액의 0.85%

고의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수단 강구를 비롯해

징수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강력한 징수수단 강구, 징수효율방안 마련 요청

# 오경환 위원

0252/ 법적인 부분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형사적인 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징수가 미미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매년 운영평가를 하잖아요. 이거와 연계는 하고 있나요?

특히 전체 미수금 중에 사학재정지원 환수처분액 8억 원과

사학감사결과 환수처분액 16억 원의 미징수 액은

/사학재정지원 환수처분액 8억 원, 사학감사결과 환수처분액 16억 원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더욱 철저히 징수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사학 공공성ㆍ투명성 강화 위해 더욱 철저히 징수

이러한 체납액을 사학기관 운영평가와 사학재정 지원에 반영하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사학기관 운영평가에 체납액 반영 검토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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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서울시내 병설유치원 2곳이

단설유치원으로 오는 9월부터 변경됩니다.

교육위원회는 유아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서울이문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서울신구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변경하는데 동의해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밖에도 어떤 안건들이 논의됐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③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4월 26일)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이 학교교과교습학원과 동일한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규정됩니다.

/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시간

05:00~22:00 규정

또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행정처분 기준 구체화

교육위원회는 학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교습시간 제한 대상에 개인과외교습자를 추가하고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학원법 개정사항 반영

교습시간 제한 대상에 개인과외교습자 추가

다만, 벌점의 합산 기간, 벌점의 적용 방식 등 일부 누락된 행정처분 기준을 추가해

/ 벌점 적용 방식 등 누락된 행정처분 기준 추가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습니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박기열 위원

0413/ 저녁 10시는 단속이 가능해요 학원이나 교습소 이런 곳들은.. 그런데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마찬가지지만 과연 개인과외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한편, 교육위원회는 개인과외교습에 대한 시간제한은 단속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만큼

/ 개인과외교습 시간제한 단속 실효성 확보 미비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시간을 준수해 불법적인 개인과외교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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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4월 26일) 55"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등 각종 단체와의 단체교섭과 협약체결 업무 창구가

기획조정실 ‘노사협력담당관’ 신설로 일원화됩니다.

/‘노사협력담당관’신설

# 장인호 위원

0140/ 단지 이게 하나의 부서, 근무경력, 인사이동 차원에서 한 자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노사업무인만큼 그런 것에 정통하고 그런 것을 잘 할 수 있는..

교육위원회는 그동안 분산 운영된 인사·노무업무의

체계적 관리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인사·노무업무의 체계적 관리 기반 조성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아울러 기획조정실 소관업무로 있던

행정정보화 기획과 총괄에 관한 사항은 교육행정국 업무로 이관 조정했습니다.

/행정정보화 기획·총괄 사무, 교육행정국으로 이관

다만, 행정정보화 업무를 교육행정국으로 이관할 경우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 제고 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업무 이관에 따른 특정 실·국의 업무과중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등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해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업무 이관에 따른 꼼꼼한 검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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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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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운동부 학생들의 경우 대회참가나 과도한 훈련으로

학습권 보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 보호를 위해

교육위원회가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을 제정했는데요.

모쪼록 이번 조례 제정으로 운동부 학생들도 행복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제27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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