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 진단표

○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사업추진부서 : 요금제도과 담당자 : 조윤형,  전화번호 : 3146-1185

연번	공공갈등 진단 내용	가	나
1	다수의 이해관계인 또는 집단이 존재한다. (다수 : 5인 이상 또는 1개 이상의 집단)	존재하지 않음	존재함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집단이 존재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수를 적어주세요.	해당없음
	조직화된 집단의 수를 적어주세요.	해당없음
2	갈등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집단화가 더욱 강해지고 있거나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 않음	집단구성원 수 (당초: 명, 현재: 명)
3	사업과 관련하여 시와 갈등이 표출되거나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 않음	예상되는 갈등표출시기 - 사업계획 발표 시 ( ) - 사업추진(진행)시 ( )
	갈등이 발생중이라면 갈등발생 시기(신발생 , 기발생) 구분 기재	신규 발생(년 월)	기존 발생 후 지속중 (년 월~년 월)
4	갈등이 표출되었거나, 표출된다면, 표출양태는 어떠합니까? 모두 체크하여 주세요.	공문 통한 민원제기( ) 인터넷 통한 민원제기 ( )	집단시위 , 폭력 ( ) 소송 ( ) 항의성 방문 ( )
5	갈등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되었다.	보도되지 않음	보도됨
	보도된 매체 수	해당없음
	보도된 횟수	해당없음
6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이 어느 일방으로부터 제시된 적이 있다.	있음	없음
	제시된 방안에 대해 적어주세요	해당없음
7	갈등해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없음	3개월 이상
8	갈등해결을 위해 별도의 재원이 소요되거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요없음	필요함
	별도 재원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예상소요액을 적어주세요.	해당없음
9	갈등해결에 법령상 또는 제도적 변경이 필요하거나 필요하다.	필요없음	필요함
10	갈등해결에 서울시를 제외한 타 부처, 타 기관(자치구, 타 자치단체, 중앙부처 포함)의 협조가 필요하다.	필요없음	필요함

○ 특기사항(별도기술)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