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1단계구간(상부부분)

민 간 투 자 사 업

실시협약(안)

2005.  5. 16

서울특별시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식회사

목   차

실시협약 2005. 5.

제1장 총 칙	1

제1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범위)	1

제2조 (정의)	1

제2장 기본약정	12

제3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12

제4조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한과 권리)	12

제5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13

제6조 (사업시행범위)	13

제7조 (사업기간)	13

제8조 (무상사용기간)	13

제9조 (소유권의 귀속 및 관리운영권의 종료)	14

제10조 (출자자 및 출자자의 변경)	14

제11조 (보험가입)	15

제12조 (업무감독)	15

제13조 (법령 등의 변경에 따른 이익보호)	15

제3장 총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15

제14조 (총사업비)	15

제15조 (총사업비의 변경)	16

제16조 (약정투자금 납입)	16

제4장 실시계획 및 공사에 관한 사항	17

제17조 (실시계획)	17

제18조 (실시설계)	18

제19조 (인·허가)	18

제20조 (보상업무)	18

제21조 (건설사업관리)	19

제22조 (감리)	19

제23조 (사업부지의 점유권)	20

제24조 (공사기간)	20

제25조 (공사의 착공)	21

제26조 (하부부분 작업장 인도 방법 등)	21

제27조 (하부부분 구조물 인도)	21

제28조 (하부부분에 대한 하자의 처리)	21

제29조 (공정보고)	22

제30조 (위험물의 발견)	22

제31조 (지상 및 지하 지장물)	23

제32조 (유물의 발견)	23

제33조 (사업이행보증)	23

제34조 (사업이행지체)	24

제35조 (공사의 도급)	24

제36조 (민원처리)	25

제37조 (환경 및 안전관리)	26

제38조 (시설투자의 완료)	26

제39조 (예비준공검사)	26

제40조 (시운전 등)	27

제41조 (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	27

제42조 (철도차량)	28

제43조 (부대사업의 시행)	28

제5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9

제44조 (운영비용)	29

제45조 (부속사업의 시행)	30

제46조 (유지관리 및 품질확보)	30

제47조 (연락절차, 유지관리계획 및 운영계획)	31

제48조 (관리 및 운영 등의 관련계약)	33

제49조 (운영실적 보고)	33

제6장 수익률 및 운임	33

제50조 (사업수익률)	33

제51조 (운임의 결정)	33

제52조 (운임의 징수)	34

제53조 (운임정산)	34

제54조 (예상운임수입)	34

제7장 서울특별시 지원	35

제55조 (서울특별시의 재정지원)	35

제56조 (건설분담금)	35

제57조 (운영기간 중 차량지원 및 무임승차지원)	36

제58조 (운임수입 보장 및 환수)	36

제59조 (과도한 환차손 보전 및 환차익 환수)	38

제60조 (비 재정적 지원)	40

제61조 (인천국제공항철도와의 연계)	41

제8장 위험배분	41

제62조 (위험배분원칙)	41

제63조 (사업시행자 귀책사유)	42

제64조 (사업시행자 귀책사유의 처리)	42

제65조 (서울특별시 귀책사유)	43

제66조 (서울특별시 귀책사유의 처리)	43

제67조 (불가항력 사유)	44

제68조 (불가항력의 발생통지 및 이의제기)	45

제69조 (불가항력 사유의 처리)	46

제9장 협약의 중도해지 및 종료	47

제70조 (사업시행자 귀책사유에 의한 중도해지)	47

제71조 (서울특별시 귀책사유에 의한 중도해지)	47

제72조 (불가항력에 의한 중도해지)	48

제73조 (금융미완결에 의한 중도해지)	48

제74조 (중도해지에 대한 이의제기)	49

제75조 (상호 합의에 의한 협약종료)	49

제76조 (사업기간 만료에 따른 협약종료)	49

제77조 (협약종료 또는 중도해지에 따른 일반규정)	50

제78조 (해지시 지급금 지급 및 조정)	51

제79조 (지급의 일반원칙)	53

제80조 (해지시 지급금)	53

제81조 (금융미완결에 의한 해지시 지급금)	53

제82조 (매수청구권)	53

제10장 분쟁의 해결	54

제83조 (분쟁의 해결)	54

제84조 (분쟁금액)	54

제11장 기타사항	55

제85조 (협약의 변경)	55

제86조 (권리의무의 양도)	55

제87조 (지적재산의 취득 및 사용)	56

제88조 (재무보고서)	56

제89조 (기록유지)	57

제90조 (협약의 수익자)	57

제91조 (자금차입 등과 관련한 서울특별시의 협조)	57

제92조 (대체자의 선정)	58

제93조 (서울특별시장의 협약준수 의무)	59

제94조 (완전합의)	59

제95조 (비밀유지)	59

제96조 (통지)	60

제97조 (준거법)	61

제98조 (일부무효)	61

제99조 (언어)	61

제100조 (문서의 우선순위)	61

제101조 (해석)	62

제102조 (협약의 효력)	62

제103조 (경과조치)	62

제104조 (자금재조달)	62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1단계구간(상부부분)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식회사(이하□사업시행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하□민간투자법□) 및 동법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2005년 5월 16일 다음과 같이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 칙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범위)

이 협약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및 동법시행령, 2003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1단계구간(상부부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와 사업시행자간에 이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업의 규모 및 범위는 아래와 같다.

구 분	내 용
사 업 명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1단계구간(상부부분) 민간투자사업
사업구간	강서구 개화동 ~ 강남구 논현동(김포공항 ~ 반포)
노선연장	약 25.5km (공칭연장)
정 거 장	25개소
차량기지	1개소

(정의)

이 협약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상환환율□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건설자금용(운영자금 제외) 외화차입금의 원금상환연도에 각 외화차입금 상환 당시의 각 외화에 대한 원화의 공식환율을 곱하여 합산한 원화액을 총 외화상환금액으로 나누어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환율을 말한다.

□가중평균차입환율□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조달하는 건설자금용(운영자금 제외) 외화차입금의 각 외화차입 당시의 각 외화에 대한 원화의 공식환율을 곱하여 합산한 원화액을 총 외화차입금액으로 나누어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환율을 말한다.

□감리자□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규정된 감리전문회사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에 규정된 감리업자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21조(건설사업관리) 및 제22조(감리)에서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를 말하며, 설계감리, 책임감리 및 차량제작감리로 구분된다.

□건설기간□이라 함은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운영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 제7054호 건설기술관리법을 말한다.

□건설분담금□이라 함은 서울특별시가 건설기간 중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으로서, 도시철도 9호선 1단계구간(상부부분) 건설에 필요한 총사업비 중 서울특별시가 분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함은 대한민국 제6938호 건설산업기본법을 말한다.

□계열회사□라 함은 사업시행자 또는 그 지분을 소유한 자 가운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제3호에 의한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자 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조의2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단, 대한민국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기간□이라 함은 공사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공사도급계약□이라 함은 이 협약 체결 후에 사업시행자와 수급인들 간에 체결되는 시공과 차량의 제작, 공급, 시운전 및 성능 검사 계약 등 이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공사착공일□이라 함은 제25조(공사의 착공)에 따라 제출된 도시철도 9호선 1단계구간(상부부분) 민간투자사업 착공계를 제출한 날을 말한다.

□공식환율□이라 함은 금융결제원이 고시하는 해당일의 최종고시 기준환율을 말한다.

□공정거래법□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 제6705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말한다.

□과도한 환차손(익)□이라 함은 매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상환환율이 가중평균차입환율보다 20%를 초과하여 상승(하락)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해당 외화의 원리금상환과 관련하여 동 연도에 사업시행자에게 발생한 순외환차손(익)을 말한다.

□관계기관□이라 함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제세공과금 부과 등 제반 법령 및 행정절차 또는 행정규제의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수행에 합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서울특별시,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를 의미한다.

□관리운영계약□이라 함은 사업시행자와 관리운영자간에 체결되는 이 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관리운영권□이라 함은 준공 확인 후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법 및 이 협약에 따라 이 도시철도를 무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로서 서울특별시로부터 설정받는 이 사업에 대한 사회간접자본시설 관리운영권을 말한다.

□관리운영자□라 함은 사업시행자와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그 승계인 및 양수인을 포함한다.

□교통영향평가□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 제7186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따라 요구되는 교통영향평가를 말한다.

□국가계약법□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 제6836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말한다.

□금융계약□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이 사업의 총민간투자비 중 타인자본 조달을 위하여 체결한 각종 금융계약 등을 말한다.

□금융완결□이라 함은 금융계약이 서명되고  동 계약 상 최초 차입금 인출(사업시행자의 채권발행을 포함)의 제선행 조건이 모두 충족 또는 면제되어 차입금이 인출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한다.

□기능시험□이라 함은 종합 인터페이스 전에 수행하는 각 분야별 기기들의 기능 확인을 위한 시험을 말한다.

□도시철도법□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 제7053호 도시철도법을 말한다.

□담보권□이라 함은 저당권, 유치권, 질권, 기타 담보권 또는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지는 권리, 또는 이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약정 또는 협정을 말한다.

□대리은행□이라 함은 대주단이 대리은행으로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서 금융계약에 따른 차입금의 인출 및 상환, 금융계약의 사후관리 기타 금융계약의 당사자간 연락업무 등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대주단□이라 함은 금융계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이 사업을 위한 금융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무상사용기간□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업과 관련된 관리운영권을 설정 받아 이 도시철도를 무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을 말한다.

□민간투자법□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 제7016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말한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라 함은 기획예산처에서 2003년 5월 30일 고시한 2003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말한다.

□반기□라 함은 매 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 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법령□이라 함은 이 협약 체결일 현재 효력을 가지는 헌법, 법, 시행령, 규정, 법규, 조약, 협약, 고시, 령, 또는 법의 효력을 가지는 결정, 조례, 명령 등을 말한다.

□보건 및 안전 규정□이라 함은 이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보건, 안전에 관한 법률, 규칙, 규정, 기준, 관행 등을 말한다.

□보조금□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으로 민간투자법령 및 이 협약에 따라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무상환의 보조금을 말한다.

□부대사업□이라 함은 사업시행자 지정 후 민간투자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인정한 사업을 말한다.

□부분준공□이라 함은 준공일 이전에 이 도시철도의 일부분을 완공하여 차량운행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부속사업□이라 함은 사업시행자 지정 후 민간투자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사업의 투자비 보전 또는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기타 경미한 수익성 사업을 말한다.

□분기□라 함은 당해연도의 1월 1일로부터 3월 31일 또는 4월 1일로부터 6월 30일 또는 7월 1일로부터 9월 30일 또는 10월 1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분쟁□이라 함은 제83조(분쟁의 해결)에서 부여된 바의 의미를 갖는다.

□불가항력 사유□라 함은 제67조(불가항력 사유)에서 부여된 바의 의미를 갖는다.

□사업계획서□라 함은 사업신청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기 위해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2003년 9월 30일 자로 서울특별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

□사업기간□이라 함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이 협약에 따른 이 도시철도의 운영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건설기간(공사기간 포함) 및 운영기간으로 구분된다.

□사업부지□라 함은 실시계획에 의한 도면상의 시설부지나 이 사업시설이 위치할 지역, 임시시설물(이 사업시설과 관련하여 이 사업의 공사기간 동안 공사에 필요한 시설을 포함)이 위치할 지역 등 이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부지로서 그 지표면과 지하 및 지상공간을 포함한다.

□사업수익□이라 함은 사업기간동안 이 사업의 시행에 따른 수입을 말한다.

□사업수익률□이라 함은 이 협약 체결 당시 결정된 사업시행자의 이 사업에 대한 적정수준의 기대수익률로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상의 수익률 및 운임 결정을 위한 함수관계식에서 적용되는 사업의 실질수익률(IRR)을 의미한다.

□사업시행권□이라 함은 제4조(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한과 권리)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되는 이 사업시행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사업시행자□라 함은 서울특별시로부터 민간투자법 및 동법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1단계구간(상부부분)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서울시메트로9호선주식회사”를 말하며 상호는 변경될 수 있다)를 말한다.

□사업연도□라 함은 사업기간 중의 매년 1월 1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단, 사업개시연도의 경우에는 협약 체결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종료 연도의 경우에는 1월 1일로부터 실제로 운영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사전준공검사□라 함은 운영개시 전 각 공정분야별로 준공요건에 따라 실질적인 운행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 제6847호 산업안전보건법을 말한다.

□상부부분□이라 함은 이 도시철도의 하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차량, 시스템, 정거장마감공사, 궤도, 차량기지, 종합사령실 건설을 포함한다.

□생산자물가지수□라 함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조사통계월보에 고시되는 당해 기간의 생산자물가지수를 말한다. 생산자물가지수가 현재의 방식으로 더 이상 공시되지 않는 경우 협약당사자들간에 합의하는 다른 지수로 대체한다.

“생산자물가지수 변동분”이라 함은 2003년 1월 2일의 생산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당해 기간의 생산자물가지수의 변동분을 말하며, 이 협약에서 건설분담금 불변가격을 경상가격으로 환산할 경우에만 적용한다.

□성능시험□이라 함은 관련규정에 따라 성능시험자로 지정된 자가 차량의 기능 및 성능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으로 형식시험 및 전수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차량과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

□소비자물가지수□라 함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조사통계월보에 고시되는 당해 기간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말한다. 소비자물가지수가 현재의 방식으로 더 이상 공시되지 않는 경우 협약당사자들간에 합의하는 다른 지수로 대체한다.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이라 함은 2003년 1월 2일의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당해 기간의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분을 말하며, 이 협약에서 명시한 불변가격(단, 건설분담금은 제외)을 경상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적용한다.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계약상대방으로서 동 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할 자를 말하며, 그 승계인 및 양수인을 포함한다.

□시설물안전관리법□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 제6941호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 말한다.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함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126호(2003년 5월 26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1단계구간(상부부분)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말한다.

□실시계획□이라 함은 협상내용을 포함하여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법 및 이 협약에 따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은 이 사업의 시행에 대한 실시계획을 말한다.

□실시설계□라 함은 기본설계를 구체화하여 사업시행자가 완료한 건축, 전기, 기계설비, 신호, 통신, 궤도, 차량기지 등의 설계로서 실제 시공에 필요한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한 것을 말한다.

□실시협약□이라 함은 이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협약당사자가 최초로 약정하는 협약의 본문 및 부록과 제85조(협약의 변경)에 따라 개정되는 본문 및 부록을 포함한 협약을 말한다.

□실제운임수입□이라 함은 특정운영연도의 이 사업 실제운임수입을 말한다.

□실질운임상승률□이라 함은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고려하지 않은 전년도 불변운임 대비 당해연도 불변운임의 실질적인 상승률을 말한다.

□약정투자금□이라 함은 제16조(약정투자금 납입)에 따라 출자자들에 의하여 이 사업에 납입되는 금액을 말한다.

□약정투자금 납입일정□이라 함은 부록18(약정투자금 납입일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약정투자금이 이 사업에 납입되는 일정을 말한다.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 제7018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에너지사용계획을 말한다.

□영업일□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소재 금융기관들이 영업하는 날을 말한다.

□예비준공검사□라 함은 시험운전 관리절차서에 의하여 준공예정일 5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 요청을 하고 사전준공검사 신청서 제출 1개월 전까지 주요공사에 대한 준공 기한 내 준공가능 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예상운임수입□이라 함은 부록12(예상운임수입)에 명시된 이 사업의 운영기간 중 특정운영연도의 예상운임수입을 말한다. 단, 제58조(운임수입 보장 및 환수)에서의 예상운임수입은 부록12(예상운임수입)의 불변예상운임수입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적용하여 산정한 당해연도 예상운임수입을 의미한다.

□외화□라 함은 해당시점의 원화를 제외한 대한민국 법령이 인정하는 모든 적법한 통화를 말한다.

□운영개시예정일□이라 함은 이 도시철도의 운영개시가 예정된 날로서 준공예정일의 다음날을 말하며 이 협약의 조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운영개시일□이라 함은 이 도시철도의 관리운영권이 등록된 다음날로 한다.

□운영계획□이라 함은 제47조(연락절차, 유지관리계획 및 운영계획)에 따라 작성된 이 도시철도의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말한다.

□운영기간□이라 함은 운영개시일부터 무상사용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운영설비□라 함은 이 도시철도의 운영을 위한 제반설비를 말한다.

□운영연도□라 함은 운영기간 중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운영개시일이 속하는 년도는 운영개시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사업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년도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사업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운임□이라 함은 제51조(운임의 결정) 및 부록11(운임수준 및 운임조정), 부록12(예상운임수입)에서 부여된 의미를 갖는다.

□원화□라 함은 해당 시점의 대한민국의 적법한 통화를 말한다.

□월(月)□이라 함은 해당 월의 1일로부터 28일 또는 1일로부터 29일 또는 1일로부터 30일 또는 1일로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위험물□이라 함은 고체, 액체 또는 기체와 같이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폭발물, 소음, 오염물질, 폐기물, 기타 독성, 유해성, 가연성,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재산 또는 사람, 기타 환경에 의하여 관리되는 유기체에 단독으로 또는 다른 물질과 결합하여 위해, 손해나 장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유물□이라 함은 이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견된 대한민국 법률 제6840호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정의되는 고고학적, 예술적, 지질학적 가치를 가지는 모든 화석, 고대 유물이나 구조물 및 기타 잔재를 의미한다.

□유지관리□라 함은 완공된 이 도시철도의 정상적 기능 보존과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는 등 시설물의 보수, 보강에 필요한 행동을 말한다.

□유지관리계획□이라 함은 제47조(연락절차, 유지관리계획 및 운영계획)에 따라 작성된 이 도시철도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을 말한다.

□이 도시철도□라 함은 이 협약에 따라 건설 또는 유지, 관리되는 9호선 1단계구간의 도시철도를 말하며, 철도의 운영에 필요한 하부부분 및 상부부분의 모든 시설물을 의미한다.

□이 사업□이라 함은 이 협약에 따라 도시철도 9호선 1단계구간(상부부분)의 설계, 공사, 자금조달, 관리, 유지 및 준공 후 정상적 운영과 이용자에 대한 운임 부과, 징수 및 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유지, 관리하는 시설 내에서의 부속사업 시행을 포함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시설□이라 함은 이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건설하여야 하는 9호선 상부부분의 시설물을 말한다.

□이 협약□이라 함은 이 실시협약을 의미한다.

□인․허가□라 함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서울특별시, 관계기관 또는 기타 제반공급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행하는 허가, 동의, 인가, 승인, 승낙 등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일(日) 또는 날□이라 함은 0시에 시작하는 24시간 동안의 기간을 말한다.

□자(者)□라 함은 개인, 회사, 합작자, 법인, 공동투자회사, 조합, 신탁, 비법인 단체 또는 서울특별시 및 정부의 기관을 말한다.

□재무모델□이라 함은 부록20(재무모델)에 제시된 이 사업에 대한 재무구조의 구성에 관한 컴퓨터프로그램모델을 말한다.

□재정지원금□이라 함은 제55조(서울특별시의 재정지원) 및 부록4(재정지원금 산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이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말한다.

□전기공사업법□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 제7171호 전기공사업법을 말한다.

□전기통신기본법□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 제7210호 전기통신기본법을 말한다.

□전력기술관리법□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 제6673호 전력기술관리법을 말한다.

□전파법□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 제6909호 전파법을 말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 제7140호 정보통신공사업법을 말한다.

□정부□라 함은 서울특별시가 이 사업의 업무협의를 하여야 하는 중앙부처기관인 기획예산처 또는 건설교통부를 말한다.

□제세공과금□이라 함은 이 사업의 시행, 준공, 등기, 소유권 이전, 관리운영 등과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세금, 공과금, 부과금과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부과, 징수, 사정되는 각종 부담금, 수수료 등을 말한다.

□준공예정일□이라 함은 공사착공일로부터 공사기간인 42개월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준공일□이라 함은 제41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에 기재된 준공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준공확인필증에 기재된 준공연월일을 말한다.

□준공확인필증□이라 함은 제41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발행하는 이 도시철도의 준공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말한다.

□지장물□이라 함은 이 사업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 등의 시행을 방해 또는 지연시키는 유형의 구조물을 말한다.

□지적재산□이라 함은 이 사업 또는 작업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으로서 등록여부를 불문하고 특허권, 상표권, 서비스표권, 저작권, 의장권, 영업상비밀권 및 이와 동일 혹은 유사한 권리를 말한다.

□차량성능검사증□이라 함은 성능시험을 통하여 차량 및 열차운행 시스템이 안전하여 열차의 정상운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교부하는 검사증을 말한다.

□총사업비□라 함은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되어 부록3(총사업비)에 명기된 것을 말한다.

□최초운임□이라 함은 제51조(운임의 결정)에 따라 운영개시일에 적용할 운임을 의미한다.

□최초출자자□라 함은 부록1(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에 기재된 출자자들을 말한다.

□추정교통수요□라 함은 이 협약 부록21(추정교통수요)에 명시된 교통수요를 말한다.

□출자자□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법인으로 설립된 경우 사업시행자의 주주를 말하며, 최초출자자 및 그 지분승계자를 포함한다.

□하부부분□이라 함은 이 도시철도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토목구조물로서 지하기초 또는 지상구간에서 궤도설비가 설치되는 기준면에 이르는 시설물을 의미하며 이는 상부부분의 정거장마감공사와 구분되고, 차량기지의 경우도 대지조성과 지반정비가 포함된 기준면까지의 시설물을 의미하며 상부부분과 구분된다.

□협약당사자(들)□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식회사 또는 문맥에 따라 어느 한 당사자를 의미한다.

제2장 기본약정

(사업시행자의 지정)

서울특별시는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시행령,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이 협약에 따라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식회사를 이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한과 권리)

서울특별시는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시행령,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이 협약 제3조(사업시행자의 지정)의 규정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및 권한과 권리를 설정, 부여한다.

이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라 이 사업시설의 설계 및 건설

민간투자법 제19조에 따라 제1호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이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 내 국·공유재산에 대하여는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준공 확인이 있을 때까지의 기간동안 무상으로 사용(단, 사업시행자는 이 협약에 명시된 용도 또는 이 협약에 따른 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사용할 수 없다)

이 사업시설의 건설을 위한 자금조달, 관리운영 및 이용자로부터의 운임 부과․ 징수와 유지․보수․관리

이 협약 제45조(부속사업의 시행)의 규정에 따라 이 시설물을 이용한 부속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

이 협약에 따라 제43조(부대사업의 시행)에 의한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거나, 관련 시설을 건설, 관리, 운영, 분양 또는 임대하는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

사업시행자가 이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와 이 협약 및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는 사업기간동안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시행자의 권리를 취소, 철회, 제한, 박탈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사업시행자의 의무)

사업시행자는 이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이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며, 이 사업의 시행과 관리운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이 사업시설의 설계, 자금조달, 공사, 관리 및 운영, 운임의 부과와 징수 및 기타 이 협약의 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업시행자가 이 협약 체결 시까지 법인으로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승인신청서 제출일까지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사업시행범위)

사업시행자는 이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사업기간)

사업기간은 이 협약에 따라 달리 개정, 수정 또는 연장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운영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운영기간은 이 협약에 따라 달리 연장되지 않는 한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기간이 경과한 날(단, 조기준공 시는 실시계획 상의 운영개시예정일부터, 부분준공 시는 전체준공일로부터 각 30년이 경과한 날) 또는 이 협약에 따라 해지되는 날 중 선도래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사업시행자와 서울특별시장은 상기 운영기간 만료 전 운영기간 연장 및 그에 따른 제반 사업시행조건에 대하여 상호 협의할 수 있다.

(무상사용기간)

이 협약에 따른 이 도시철도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으로 하되, 이 협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사용기간 동안 이 도시철도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부여한다.

서울특별시장과 사업시행자는 이 사업의 부분준공이 필요한 경우 이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변경되는 이 사업의 시행조건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소유권의 귀속 및 관리운영권의 종료)

이 도시철도는 준공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에 귀속되고, 서울특별시는 이 사업시설의 소유권 취득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동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한다. 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 시행을 위해 추가로 매입하는 부대사업 부지(단, 도로, 녹지공간 등 관계법령 상 서울특별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야 하는 부분과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은 제외)와 기타 귀속대상 외의 시설은 사업시행자의 소유로 한다.

이 협약이 종료되는 경우 이 도시철도의 귀속은 제77조(협약종료 또는 중도해지에 따른 일반 규정)의 규정에 따른다.

사업시행자는 제7조(사업기간) 제3항에 의하지 않는 한, 제8조(무상사용기간) 제1항에서 정한 무상사용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이 협약에 따라 이 도시철도의 관리운영권을 서울특별시에 양도하여야 한다.

(출자자 및 출자자의 변경)

사업시행자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식회사의 출자자 구성 및 그 지분율은 부록1(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과 같다.

사업시행자는 건설기간 중 지분율 5% 이상의(단, 동일 출자자에 의한 변경은 누적하여 계산한다) 출자자를 변경하거나 또는 그 출자자의 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간 중 최대출자자의 변경 또는 그 출자자의 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사업시행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자자의 계열회사간 또는 출자자간의 합병에 의한 출자자 변경 또는 지분 변경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사전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나, 사업시행자는 그 내용을 서울특별시장에게 7일 이내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보험가입)

사업시행자는 사업기간동안 관계법령 및 부록2(보험)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제출 시 가입 예정인 보험계획 및 조건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보험에 대하여 부보기간 개시 이전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후 10일 이내에 보험증권의 사본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1년에 1회 보험이 유지되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업무감독)

서울특별시는 민간투자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업과 관련된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다.

(법령 등의 변경에 따른 이익보호)

이 협약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자격, 권한, 책임과 의무는 원칙적으로 변동되지 아니한다.

이 협약 체결일 이후 이 사업과 관련되는 법령 등의 제정, 개정, 폐지, 수정, 변경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이 사업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적용하거나 차별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제3장 총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총사업비)

총사업비는 부록3(총사업비)과 같이 2003년 1월 2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금 8,995억원(부가가치세 별도)이며 총사업비에서 부록4(재정지원금 산정)의 건설분담금 금 4,200억원을 제외한 부록3(총사업비)의 금 4,795억원을 총민간사업비로 한다.

(총사업비의 변경)

총사업비는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및 기타 이 협약 상 허용되는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으며, 반드시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울특별시장의 요구로 인한  공사물량의 증감 및 공사기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하는 경우

하부부분의 변경에 따른 상부부분 사업규모의 변경으로 인한 공사물량의 증감 및 공사기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총 사업비가 증감하는 경우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사업규모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물량의 증감 및 공사기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총 사업비가 증감하는 경우

제1항에 의한 총사업비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제1항 제1, 2호의 경우에는 증감분 전액을, 제3호의 경우에는 제69조(불가항력 사유의 처리)에서 정한 부분을, 이 협약 상 허용된 경우에는 그 협약에 따라 부담하도록 하되, 그 지급방법은 건설분담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운임 및 무상사용기간의 조정을 병행 검토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이 협약에 따라 총사업비의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증빙자료 및 산출근거를 첨부한 요청서류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며, 서울특별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 서류를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이의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약정투자금 납입)

사업시행자는 이 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그 출자자들로 하여금 부록18(약정투자금 납입일정)에 따른 약정투자금을 납입하도록 하여야한다.

사업시행자는 타인자본조달 및 건설분담금 지급에 앞서 그 출자자들로 하여금 약정투자금의 50%를 선투입하도록 하며, 건설분담금의 50%를 지급받은 후 약정투자금의 50%를 납입하도록 한다.

이 협약 체결 이후, 건설기간 중에 이 사업의 어느 출자자가 법정관리, 부도 등 사유로 이 협약 체결 당시 또는 실시계획 승인 시 확정된 약정투자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아 이를 대체하는 출자자를 선정하는 등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업추진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하고 이로 인하여 추가비용 발생 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4장 실시계획 및 공사에 관한 사항

(실시계획)

사업시행자는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하게 기간 연장 사유가 발생할 시 상호 협의 후 1회(3개월)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부록5(실시계획)에 명시된 바에 따른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하게 서울특별시가 인정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에는 제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서류가 구비되는 즉시 이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 신청된 실시계획은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제18조(실시설계) 제2항의 기준에 부합하는 심의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하여 실시계획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 통보한다. 서울특별시는 해당 실시계획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추가정보 및 내용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관련자료를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기간 중 운용상의 효율성 및 기술발전에 따른 시스템 대체기술, 신규기술이 개발되어 기존 합의된 설계기준보다 동등 이상의 성능이 발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장과 사전 협의하여 사업비 증감 없이 이를 변경 적용할 수 있다.

이 도시철도의 정거장 명칭은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다. 단, 정거장 부명칭은 서울특별시와 사업시행자가 상호 협의한다.

(실시설계)

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실시설계도서 작성에 적용할 설계기준은 관계법령,  9호선 기본설계보고서, 9호선 설계기준, 협상 합의내용 및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서에 따른다.

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 시 상하부간, 시스템 분야간 부조화를 방지하기 위한 합동협의체를 운영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설계용역 시행 시 김포공항역 등 이 도시철도와 관련하여 공동사용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나 본선구간의 기존 및 건설예정인 노선과 관련되는 부분은 서울특별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인·허가)

사업시행자는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서울특별시, 관계기관 및 제반공급시설의 관리자에게 모든 인·허가를 신청하고 그러한 각 신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사전 통지한다. 이 협약 체결일 현재 명시된 인·허가 목록은 부록6(인·허가)과 같으며, 명시되지 않은 인·허가라도 관계법령에 따른 모든 인·허가를 포함한다.

(보상업무)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 도시철도에 속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의 보상업무는 서울특별시가 처리․부담하고, 부대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매입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의 보상업무는 사업시행자가 처리․부담한다.

서울특별시의 보상업무가 지연되고 그에 따른 공사기간의 연장, 사업비 증가, 실시계획 변경 등이 예상되는 경우 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66조(서울특별시 귀책사유의 처리)에 따른다. 단, 사업시행자는 보상업무 지연으로 인한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

사업시행자는 건설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정, 기술, 공정, 안전, 시스템관리, 품질 및 대내외 협의 등을 위한 건설사업관리(이하□사업관리□라 한다)조직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관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관리용역의 계약내용(계약의 변경내용을 포함한다)을 서울특별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감리)

감리의 시행

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시행 시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궤도, 전기, 검수, 기계설비, 통신, 신호, 건축분야에 대해 설계감리 및 책임감리를 시행한다.

사업시행자는 관계법령에 준하여 전동차 제작감리를 실시계획 단계부터 시행한다.

감리자의 선정

설계감리자의 선정은 사업시행자가 하되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장은 관계법령 및 이 협약에 따라 책임감리 및 차량제작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적격업체를 감리자로 선정하며, 사업시행자는 선정된 감리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장은 감리자 선정과정에 사업시행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감리용역대가의 지급 등

사업시행자는 감리대가를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감리자의 청구에 따라 2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통보한다.

서울특별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합리적인 감리대가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해당 감리비 상당의 재정지원금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감리자의 감독 관리

서울특별시장과 사업시행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감리의 업무수행을 관리, 감독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계획 시 상호 협의하여 확정한다.

(사업부지의 점유권)

서울특별시장은 사업기간동안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서울특별시 또는 관계기관에 어떠한 지급금 또는 기타 부담금도 지급함이 없이 사업부지에 대한 배타적 점유권, 사업부지 출입, 무상사용 및 기타 이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 사업부지와 관련된 지장물은 제30조(위험물의 발견)에 따라 처리하며, 서울특별시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며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실시계획기간 동안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사업부지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서울특별시장은 전체 사업기간 동안 사업부지를 소유하며 이 협약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부지, 이의 일부 또는 이에 대한 권리를 양도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위 사업부지의 양수인으로부터 위 부지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제1항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의 확약서 또는 합의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이 협약의 종료 또는 이 협약의 해지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에 이 사업부지를 서울특별시장에게 반환한다.

사업시행자는 이 협약에 명시된 용도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의 승인이 없는 한 어떠한 다른 목적으로도 사업부지를 사용할 수 없다.

(공사기간)

이 사업시설의 공사기간은 공사착공일로부터 42개월 이내로 한다.

제15조(총사업비의 변경) 제1항의 사유에 의거 사업시행자와 서울특별시장이 협의하여 공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그에 상응한 제1항의 공사기간을 연장한다.

서울특별시장은 부록8(하부부분 작업장 인도조건)에 따라 하부부분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며, 부록7(하부부분 작업장 인도계획)의 주요공정 인도 일자보다 지체될 경우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에 대해 협의하며 이에 관해 서울특별시장은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한다. 단, 최초 인도일 변경이 필요할 경우 1년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사의 착공)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 후 15일 이내에 공사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일정에 따라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하부부분 작업장 인도 방법 등)

하부부분 작업장 인도조건은 부록8(하부부분 작업장 인도조건)에 따른다.

서울특별시장은 이 협약 체결 후 하부부분 공정 등 공사진행 정보를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며, 사업시행자 요청 시 현장확인에 협조한다.

하부부분 작업장 인도는 제24조(공사기간) 제3항의 인도시기와 이 조의 인도조건 도래 전 상․하부 책임감리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하부부분 구조물 인도)

하부부분의 구조물 인도는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실시계획서 작성 시 유지관리지침서에 명기한다.

(하부부분에 대한 하자의 처리)

서울특별시는 하부부분의 하자보증에 관하여 서울특별시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를 사업시행자에게 모두 양도하도록 한다.

사업시행자는 하부부분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사업시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된 하자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

(공정보고)

사업시행자는 이 사업시설의 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에 제시된 바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성실하게 공정을 관리하여야 하며 착공일로부터 완공일까지 매분기말로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분기별 공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공정보고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당해 기간에 수행한 실공정 및 차기계획

당해 기간에 사용된 주요 장비실적 및 차기 계획

공종별 실 투입인원 및 차기계획

기자재 조달현황

공종 및 공정별 공사현황사진

사고, 사건, 환경 관련 활동자료 및 안전관리 통계자료

기타 공정보고 관련 필요사항

(위험물의 발견)

공사기간 중 이 협약 체결당시 협약당사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위험물이 사업부지 내에서 발견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를 즉시 서울특별시에 통지하고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위험물의 제거 및 중화 등과 관련된 인․허가조건 및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는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 또는 관계기관이 지시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 사업부지 내에서 발견된 위험물의 제거 또는 중화 등과 관련된 사항 및 비용의 처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업시행자의 합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한 위험물의 발견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이 도시철도의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제69조(불가항력 사유의 처리)에 따라 처리한다.

(지상 및 지하 지장물)

사업시행자는 이 사업시설의 공사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해당시설의 기능 및 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각종 지상 및 지하시설물을 조사 확인하고 이의 이설여부 및 공사방법 등을 판단하여 관련 사항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유물의 발견)

사업시행자는 이 사업부지 내에서 유물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서울특별시에 유물 발견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유물을 해할 수 있는 작업을 중지하여야한다. 또한, 유물이 발견된 위치와 조건대로 유물을 보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장은 사업시행자의 유물발견 사실 통지 이후 조속한 시일 이내에 동 유물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취하여야 할 추가조치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유물발굴은 서울특별시 및 관계기관 참여 하에 수행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의 처리는 유물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

사업시행자의 합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물발굴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소요되거나  공사지연이 초래되는 경우 제69조(불가항력 사유의 처리)에 따라 처리한다.

(사업이행보증)

사업시행자는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총사업비(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부대비 중 보험료 제외)의 10%에 해당하는 사업이행보증금(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금융기관 지급보증서)을 서울특별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1개월 한도 내에서 사업이행보증금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건설기간 중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이 협약을 중도해지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사업이행보증금을 서울특별시에 귀속시키거나 사업시행자가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 그 조건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준공일 이전에 이 협약이 해지된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위 사업이행보증금 또는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단, 서울특별시장은 공사가 완공된 경우 준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이를 반환하도록 한다.

(사업이행지체)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및 이 협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준공예정일(이 협약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 시 그 기간이 반영된 준공예정일)까지 준공하지 못할 경우, 위 준공예정일 다음 날로부터 실제 준공일까지의 지체일수에 대하여 1일당 0.1%를 총사업비(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부대비 중 보험료 제외)에서 기성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서울특별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 총액은 총사업비(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부대비 중 보험료 제외)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체상금 총액이 총사업비(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부대비 중 보험료 제외)의 10%에 이르러 사업시행자가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이 협약의 해지, 기타 민간투자법령 등에 규정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4조(공사기간)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이 사업 이행지체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공사의 도급)

사업시행자는 이 사업의 수급인을 정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적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수급인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서울특별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수급인이 이 사업의 일부를 전문건설업체(이하□하수급자□라 한다)에게 하수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감리자는 수급인 및 하수급자가 이 사업의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전기공사업법 제15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2조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와 수급인 등은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수급인 또는 하수급자의 시공과정에서 체불노임 등이 발생할 경우 하수급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체불노임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공사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의무사항을 설계자, 수급인 또는 그 하수급자가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협약 상의 자신의 의무사항, 채무 또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 없다.

(민원처리)

사업시행자는 이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제3자의 민원 또는 청구를 접수한 경우 성실한 자세로 이 청구 또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 민원해결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건설기간 중 이 사업시설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시공민원의 경우는 사업시행자의 책임 및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 사업의 부지 및 지장물 보상, 영업손실 보상 등 이 사업의 시행으로 제3자가 기존에 누리고 있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됨으로써 발생되는 사업민원 또는 하부부분에 관한 민원의 경우는 서울특별시의 책임 및 비용으로 처리하며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의 민원처리에 적극 협조한다.

단일 민원으로서 위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민원, 시공민원이 복합되어 있는 민원의 경우에는 각 사항별로 해당되는 민원요소들을 판단하여 위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하여 처리한다.

(환경 및 안전관리)

사업시행자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서 제시한 환경관리, 안전관리 및 긴급구난대책을 수립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되는 제반 책임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시공을 위한 안전관리조직을 갖추어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설물안전관리법 등에 규정한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책임감리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공사 중 서울특별시장이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유지보수를 포함한다)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설투자의 완료)

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조기준공의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기 전까지 이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도시철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예비준공검사)

사업시행자는 준공예정일로부터 5개월 전에 책임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이 도시철도가 준공예정일까지 준공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서울특별시에 서면으로 예비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예비준공검사는 완공에 필요한 인․허가를 모두 취득하기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의 예비준공검사 신청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비준공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예비준공검사 기간 중에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장은 기능시험을 시행한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예비준공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시운전 등)

사업시행자는 기능시험, 성능시험 및 시운전 등에 대한 시행계획서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열차의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차량성능검사증을 교부 받아야 하며, 운영개시를 위하여 60일 이상 영업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한다.

(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 따라 이 작업을 완료하고 책임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민간투자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준공확인신청을 받은 서울특별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내에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를 신청할 경우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서류

준공검사 일정계획

차량성능검사증

기타 준공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서울특별시장이 요하는 서류

기 획득한 각종 인․허가

서울특별시는 단계별 작업이 준공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결정할 경우 준공보고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가 이 작업이 준공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결정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의 지시에 따라 잔여작업 및 수정작업을 완료하도록 한다. 사업시행자는 그러한 작업을 완료한 후 해당부분에 대하여 준공보고서를 재차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는 해당 작업에 대한 준공검사를 시행하여 이 작업이 준공요건을 충족하고 영업시운전의 요건이 완성되면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는 기 승인한 작업에 대한 준공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는 이 도시철도의 운영을 해하지 않는 사소한 작업에 대해서 보충작업을 지시하고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 협약 상의 의무, 채무 또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지 아니한다.

사업시행자는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이 사업과 관련한 건설지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준공확인필증 및 관리운영권 관련서류를 받는 즉시 이 사업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서울특별시의 주무관청에 등록 신청한다.

서울특별시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이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권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관리운영권을 등록신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한다.

(철도차량)

사업시행자는 도시철도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안전기준 및 성능시험 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대사업의 시행)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제21조에 의하여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대사업 부지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은 관계부처 및 기관의 도시계획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택지개발사업

민자복합역사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역세권지하공간개발사업

기타 민간투자법 제21조 제1항에 명시된 사업

부대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상의 예정지구지정 및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는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되 서울특별시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사업시행자는 이 협약과 관련하여 부대사업을 시행할 경우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여 별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비용)

이 협약 체결 당시 법인세를 제외한 운영비용(단, 서울특별시 부담의 추가 차량 구입비 제외)은 2003년 1월 2일 기준 불변가격으로 금 28,427억원으로서 민간투자법령 및 이 협약으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조정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며, 연도별 운영비용 내역은 부록9(운영비용)와 같다.

사업시행자는 이 도시철도의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경영목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비용을 상호 전용하거나 통합 사용할 수 있다.

협약당사자는 특별한 사유의 발생을 제외하고 운영비용의 증감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다.

제1항 및 3항의□특별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운영비용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그 증가분은 서울특별시가 부담하고, 그 감소분은 운임 인하 등에 반영한다.

이 도시철도의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와 관련된 법령 및 서울특별시 정책의 변경으로 인해 부록9(운영비용)에서 정한 매 사업연도별 운영비용이 증감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또는 관계기관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적인 운영비용의 증가가 발생하고 서울특별시가 해당 요구사항을 이행하도록 승인한 경우

제15조(총사업비의 변경) 소정의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운영비용(보험료 등)이 증감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가 재무구조의 개선 및 경영효율 등으로 운영비용을 절감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운임의 인하, 무상사용기간의 단축, 운영비용 절감액의 환수를 요구할 수 없다.

법인세율의 변경으로 법인세 증감분이 발생하는 경우 그 증감분에 대하여 당사자의 협의를 통하여 재정지원, 운임, 무상사용기간 등에 반영하여 조정한다.

(부속사업의 시행)

사업시행자는 이 도시철도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도시철도 시설을 이용하여 부속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협약에 의한 부속사업의 예상수입은 부록10(부속사업수입)과 같다.

사업시행자는 부속사업의 내용 및 소요비용과 예상수입, 사업추진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개시일 전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제1항의 부속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매 사업연도의 부속사업 순수익은 제58조(운임수입 보장 및 환수)의 규정에 의한 운임수입의 보장 및 환수기준이 되는 실제운임수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는 부록10(부속사업수입) 소정의 수입이 증가하더라도 그 추가분에 대하여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

(유지관리 및 품질확보)

사업시행자는 이 도시철도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이 도시철도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 도시철도가 공익의 목적에 맞게 유지관리 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운영개시일 6개월 전까지 제47조(연락절차, 유지관리계획 및 운영계획)에 따라 이 도시철도의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또는 특별한 경우 이 도시철도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는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이에 관한 승인 또는 의견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시행자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제3자에게 동 유지관리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이 도시철도의 주요 구조물에 대하여는 시설물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계법령 및 도시철도 9호선 유지관리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도시철도를 유지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도시철도 9호선 운영계획에 따라 이 도시철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사업의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유지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유지보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이행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특별시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유지보수를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소요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서울특별시는 이 도시철도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유지보수 및 관리의 태만 등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이 도시철도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에 상당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보수, 개량, 개축 등을 시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이 도시철도의 운영기간 중 위험을 발생시킬 하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위험요인을 치유할 수 있는 보수 또는 개량계획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완료된 때에는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이행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연락절차, 유지관리계획 및 운영계획)

사업시행자는 운영개시일 12개월 이전까지 이 도시철도의 유지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사업시행자간의 연락절차를 수립하기 위하여 이 도시철도의 유지관리(경찰, 소방 및 구급차 서비스를 포함한다) 및 운영에 관련된 또는 그 영향을 받는 모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단, 서울특별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연락절차와 관련하여 이 협약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비용 발생 시 별도 협의하도록 한다.

연락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해당 연락절차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논의를 위한 관련 당사자들 간의 정기회의 소집절차

이 도시철도의 교통관리를 위한 제반절차와 경찰, 소방 그리고 구급차 등 비상서비스 진입경로를 포함한 비상사태 처리절차, 이 도시철도의 안전운영 관리 및 이용자, 사업시행자의 직원과 이 도시철도 부지 내에 있는 자의 안전관리

관계기관이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출입관련 약정

협약당사자들 간의 의사소통절차 및 관계기관과 연락을 취하기 위한 사업시행자의 대리인 지정

연락절차를 수시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

사업시행자는 운영개시일 6개월 전에 연락절차를 수립하고, 연락절차에 관해 조속히 관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제1항에 따라 수립되어 합의된 이 도시철도 관리에 관한 연락절차

이 도시철도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내용 및 절차

사업시행자는 유지관리계획 작성 시 이 도시철도의 원활한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철도운영관련기관의 유지보수 관련기준 및 일반적 산업기준을 기준으로 하여 동등 이상으로 유지보수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제1항에 따라 수립되어 합의된 이 도시철도 운영에 관한 연락절차

이 협약 및 수립된 연락절차에 따라 이 도시철도 운영에 대한 다음 사항의 세부절차

교통관리 및 교통제한

사고 시 이 도시철도의 구간별 폐쇄를 포함한 비상시의 처리절차

해당 분야별 보건 및 안전규정에 따른 이 도시철도의 안전운영과 이용자, 사업시행자의 직원 및 이 도시철도 부지 내에 있는 자의 안전

운임의 부과, 징수, 계산 및 기록, 역무인원 관리

(관리 및 운영 등의 관련계약)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장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어 이 도시철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 또는 운영업무를 관리운영자에게 위임하는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계약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의 승인요청이 있을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유보 또는 지연시킬 수 없다.

사업시행자는 이 도시철도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 운영에 대하여 해당업무를 수임자 또는 계약자가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이 협약 상 부과된 사업시행자의 의무 또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지 아니한다.

(운영실적 보고)

사업시행자는 익년도 3월말까지 당해 사업연도의 운영실적, 부대사업, 부속사업, 이 도시철도의 유지보수실적 등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도시철도법 등 관계법령 및 규정, 이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6장 수익률 및 운임

(사업수익률)

이 사업의 사업수익률은 세후 실질사업수익률로서 8.9%로 하고 이 협약 종료시점까지 변경되지 아니한다.

(운임의 결정)

이 협약 체결 시 적용운임은 2003년 1월 2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한다.

사업시행자는 운영개시 및 운임 조정시 2개월 전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운임을 신고하여야 한다.

도시철도 9호선 이용방법

운임산출 기초자료

운임징수방법

운임의 감면 또는 할증율

기타 운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간 중 부록11(운임수준 및 운임조정)의 범위 내에서 운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단, 부록11(운임수준 및 운임조정)을 초과하여 운임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운임 조정 시 운임조정일 1개월 전에 일반대중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운임의 징수)

사업시행자는 이 협약에 따라 이 사업 기간동안 이 도시철도시설을 사용하는 이용자로부터 운임을 부과·징수 한다.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가 운임을 부과하여 이를 징수하고, 이 도시철도에 대한 무임승차 또는 불법적 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해당 운임을 지급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해당 운임에 추가하여 국내 타 철도운영기관이 적용하고 있는 부가금 비율에 준하여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무임승차 및 운임할인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운임정산)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 연락운송에 따라 발생하는 운임수입은 추후 연락운송에 대한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정산하도록 한다.

인천국제공항철도와 직결운행 합의 시 인천국제공항철도주식회사와 운임정산방안에 대하여 별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예상운임수입)

사업시행자 지정 시 적용한 이 사업의 예상운임수입은 부록12(예상운임수입)와 같다.

제7장 서울특별시 지원

(서울특별시의 재정지원)

서울특별시는 민간투자법 제53조, 민간투자법시행령 제37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이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재정지원금을 제공한다.

(건설분담금)

이 협약 체결 당시 서울특별시가 총사업비 중 일부로서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건설분담금은 2003년 1월 2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총사업비 대비 46.7%에 해당하는 금 4,200억원으로 한다.

제1항의 건설분담금은 부록13(건설분담금 지급일정)에 명시된 건설분담금 지급일정에 따라 그 해당금액에 건설분담금 지급 직전 분기 말까지의 생산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사업시행자는 매년 3월1일까지 익년도 건설분담금 예상금액에 대한 자료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각 해당분기 건설분담금 지급일 1개월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서울특별시에 건설분담금 지급을 요구하여야 한다. 건설분담금은 분기별로 매 분기 두 번째 달 15일까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서울특별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월별로 건설분담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의 실제공정진척의 누계가 건설분담금 지급일정에 따른 계획된 공정진척의 90%에 미달할 경우, 당해 건설분담금 지급일 이후에 도래하는 지급일에 예정된 건설분담금을 당초 계획된 공정률을 달성할 때까지 그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의 예산편성일정에 따라 예산확보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 시 예정된 공정진척률을 초과할 경우 초과달성부분에 대하여 건설분담금을 선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는 제15조(총사업비의 변경) 제1항에 규정된 사유의 발생으로 이 조 제3항에 따라 건설분담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15조(총사업비의 변경) 제2항에 따르기로 한다.

서울특별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록13(건설분담금 지급일정)에 명시된 지급일정에 따라 건설분담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이러한 건설분담금 지급지체로 인한 금융비용의 증가 등 사업시행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운영기간 중 차량지원 및 무임승차지원)

서울특별시는 운영기간 중 발생하는 부록14(운영기간 중 재정지원금 지급일정)의 차량지원계획 및 이 도시철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차량에 대하여 이를 현물(현차)로 지원하도록 하며 그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사업시행자는 증차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차량 제작기간 등을 감안하여 추가 구입할 차량에 대한 종류 및 수량, 제작사양(실시계획 승인 시 확정된 제작사양을 원칙으로 한다) 등 세부수급계획서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울특별시는 추가차량 지원에 대한 세부수급 계획서를 접수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이에 관한 승인 또는 의견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증차계획을 승인한 경우 증차 일정에 따라 추가차량을 현물(현차)로 지원하도록 한다.

서울특별시가 현물(현차)로 지원하는 추가차량제작은 이 도시철도에 기 투입될 차량과 호환성이 유지되도록 상호 별도 협의에 따른다.

서울특별시는 운영개시일로부터 5년간 관계법령에 따른 무임승차객에 대하여 제51조(운임의 결정)에 따른 운임에 의하여 산정되는 무임승차에 따른 총 운임손실의 50%를 매 사업연도별로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지급절차는 제58조(운임수입보장 및 환수) 제4항의 방법에 따른다. 단, 운영개시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의 무임승차에 따른 운임손실은 지원하지 아니하며, 이 협약 체결 당시 무임승차의 대상이었던 이용자에게 운임 징수가 가능하게 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임수입 보장 및 환수)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이 협약에 따라 운임 수입보장 및 환수기간은 운영개시일(조기준공, 부분준공, 준공전 사용을 제외한다)로부터 15년간으로 하기로 한다. 단, 사업시행자의 비귀책사유로 인한 운영 중단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위 수입보장 및 환수기간은 자동 연장된다.

제1항의 기간동안 적용될 운임수입 보장 및 환수범위는 매 사업연도의 실제운임수입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보장기준운임수입에 미달하거나 환수기준운임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그 부족분 또는 초과분이다.

“보장기준운임수입□이라 함은 이 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장하는 운임수입 기준으로서 부록12(예상운임수입)에 명시된 매 사업연도 예상운임수입 중 운영개시일로부터 만 5년이 되는 말일까지의 예상운임수입의 90%, 운영개시일 이후 만 6년이 시작되는 초일부터 만 10년이 되는 말일까지의 예상운임수입의 80%, 운영개시일 이후 만 11년이 시작되는 초일부터 만 15년이 되는 말일까지의 예상운임수입의 70%(2003년 1월 2일로부터 직전 연도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적용하여 산정한 운임수입)를 말한다. 단, 실제운임수입이 예상운임수입의 50% 미만인 경우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한다.

“환수기준운임수입□이라 함은 이 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수하는 운임수입의 기준으로서 부록12(예상운임수입)에 명시된 매 사업연도 예상운임수입 중 운영개시일로부터 만 5년이 되는 말일까지의 예상운임수입의 110%, 운영개시일 이후 만 6년이 시작되는 초일부터 만 10년이 되는 말일까지의 예상운임수입의 120%, 운영개시일 이후 만 11년이 시작되는 초일부터 만 15년이 되는 말일까지의 예상운임수입의 130%를 말한다.

운영개시연도의 운임수입보장 및 환수범위는 부록12(예상운임수입)를 기준으로 운영개시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의 일수에 대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2항에 따라 운임수입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의 재정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당사자는 다음 각호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사용기간 연장 등의 방법을 통해 해당 운임수입을 보장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할 수 있다.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반드시 사업시행자와 무상사용기간 연장방안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무상사용기간의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운임수입제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그 지급액을 확정하고, 그로부터 3개월 이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부족액이 있는 경우 당해연도 12월말까지 지급한다. 단, 지급기한경과 익일부터 당해연도 12월말까지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당해연도 12월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12월 이후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이때 적용할 이자율은 이자 기산일 이전 1개월간의 평균신용등급 A+인 3년 만기 무보증회사채 유통수익률을 적용한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환수해야 할 운임수입 초과분이 발생하는 경우 매 사업연도 결산일(익년도 3월)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초과분을 서울특별시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운임수입 초과분은 이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직접적으로 발생한 추가 운영비용 등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추가 운영비용의 산정은 협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협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선정된 제3의 전문기관의 판단에 따르도록 한다.

서울특별시는 환수해야 할 초과 운임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환수분을 당시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재정지원금액에의 충당, 운임의 인하 및 무상사용기간 단축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과도한 환차손 보전 및 환차익 환수)

환차손(익)은 당해연도의 해당 외화에 대한 가중평균상환환율과 가중평균차입환율간의 차이에 그 연도에 해당 외화로 상환된 총 원리금 상환액을 곱하여 결정한 액수로 산정한다.

사업시행자가 건설자금용 외화와 관련하여 과도한 환차손(익)을 보게 되는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그 과도한 환차손(익)의 50%를 보전 및 환수하도록 한다.

사업시행자는 건설자금용 외화를 차입하는 경우 외화차입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 또는 운영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외화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조건, 상환일정, 매 차입시기별 기준환율, 가중평균차입환율 등 관련자료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기간 중 제2항과 관련하여 과도한 환차손(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매 사업연도의 과도한 환차손(익) 발생내역과 관련 증빙자료를 재무보고서 제출 시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과도한 환차손(익) 발생내역 및 증빙자료를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 확인한 후 환차손(익) 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과도한 환차손(익)은 매 사업연도 단위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그 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과도한 환차손을 확인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해당 환차손을 재정 지원하되, 협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운임 인상 및 무상사용기간 연장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협약당사자간에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임 및 무상사용기간의 조정으로 지급을 대신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 6월까지 지급하며, 부족액이 있는 경우 당해연도 12월말까지 지급한다. 단, 지급기한 경과익일부터 당해연도 12월말까지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당해연도 12월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12월 이후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이때 적용할 이자율은 이자 기산일 이전 1개월간의 평균신용등급 A+인 3년 만기 무보증회사채 유통수익률을 적용한다.

운임을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 운임 수준은 이 도시철도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 다른 도시철도시설(유사 도로시설)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반드시 사업시행자와 무상사용기간 연장방안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무상사용기간의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사업시행자가 건설자금용 외화차입금 중 재금융차입금으로 대체한 외화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시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의 과도한 환차손(익)에 대하여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가 과도한 환차익을 보게 되는 경우, 그 과도한 환차익의 50%를 환수하도록 하며, 사업시행자는 이를 매 사업연도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울특별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는 과도한 환차익이 발생하고 운임 수준을 적정수준으로 유지 또는 인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어 과도한 환차익 환수분을 당시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재정지원금액으로 상계하거나 무상사용기간 단축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어 보조금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이 조에 의한 과도한 환차익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비 재정적 지원)

건설기간 중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새로운 법령의 제정, 이 협약으로 정한 사업시행자의 귀책이 아닌 사업지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기간만큼 건설기간을 연장한다. 또한, 서울특별시장은 이 사업 수행에 있어 개정된 관계법령이나 새로 제정된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과 동등한 재정적 조건(이 협약에서 보장된 사업시행자의 사업성과 이 협약에 따른 협약당사자간의 위험배분원칙)을 유지하도록 협력한다.

서울특별시장은 외국인 투자자금의 이자, 배당금, 자본 및 원금의 대외 송금이 가능하도록 외국환으로의 환전 및 국외 은행계좌 송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특별시장은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가 이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인․허가 등 관계기관에 대한 제반 절차를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서울특별시장은 필요한 경우 이 사업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전력, 용수, 통신 등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서울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성실한 자세로 협의에 임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적절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의 승인에 관한 관계기관 및 협의기관들과의 협의

이 사업과 관련된 부지의 용도의 결정 및 통지

기타 이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련하여 요구되는 행정적 절차

서울특별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이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해외기자재 및 장비의 수입 등과 관련한 현금차관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도입조건(원금, 이자율, 상환기간 등을 의미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당시설 및 현금차관의 도입에 필요한 수입허가절차, 인․허가절차 등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특별시장은 사업시행자와 대주단간의 이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금융계약(재차입계약을 포함한다) 체결, 대주단의 대출실행 및 대출금관리, 사회간접자본채권의 발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사업시행자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부록15(세제)의 세제혜택을 갖는다.

(인천국제공항철도와의 연계)

이 도시철도와 인천국제공항철도의 직결운행과 관련된 사항은 정부에서 시행 예정인 직결운행 용역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 별도 협의한다.

이 도시철도와 인천국제공항철도의 연계는 사업시행자 및 인천국제공항철도주식회사와 서울특별시 및 정부간의 협의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제8장 위험배분

(위험배분원칙)

이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험(사업시행자 귀책에 의한 위험, 서울특별시 귀책에 의한 위험,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위험으로 구분한다)중 귀책사유가 협약당사자에게 있는 사항은 당해 위험을 발생시킨 당사자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한다.

협약당사자 어느 일방의 귀책으로 볼 수 없는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위험은 1차적으로 관련 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69조(불가항력 사유의 처리)에 따라 처리한다.

협약당사자간 해당 위험의 유형과 성격규명 및 위험분담비율은 당해 위험발생사유가 어느 협약당사자의 행위 또는 권한, 지배범위 내에 근접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정한다.

(사업시행자 귀책사유)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라 함은 이 협약의 해석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유들을 말한다.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실시계획)에 규정된 기간(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내에 이 협약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공사의 착공)에 따라 제출된 착공계에 기재된 착공일에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이 사업시설의 공사를 착공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업시설의 공사를 계속적으로 2개월 이상 중단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준공예정일(이 협약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된 기간을 반영한 준공예정일)까지 이 사업시설의 공사가 이 협약에 따라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업시설의 운영을 5일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중단하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산 및 청산한 경우(단, 사업시행자의 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법 제46조 각 호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의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나 이 협약의 내용 또는 관계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사업시행자 귀책사유의 처리)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의 지연 또는 중단, 총사업비 또는 운영비 증가, 운임 등 운영수입의 감소, 기타 손실 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로 이 사업의 정상적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제70조(사업시행자 귀책사유에 의한 중도해지)에 따라 이 협약을 해지하거나 민간투자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귀책사유의 발생을 이유로 이 협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없다. 단,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 및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귀책사유)

□서울특별시 귀책사유□라 함은 이 협약의 해석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유들을 말한다.

민간투자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처분을 포함한 이 사업시설 또는 이 사업 시행권에 대한 징발, 몰수 또는 기타의 국유화 조치가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던 재정지원금을 그 지급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서울특별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업부지와 관련한 보상업무 등의 처리 지연으로 인하여 이 협약에 따른 공사의 착공 또는 시행이 지연되는 경우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사업의 실시계획승인 등 행정처리 지연을 포함하여 서울특별시가 이 협약 상의 의무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하부부분 현장인도를 지체한 경우

기타 서울특별시가 관계법령 또는 이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서울특별시 귀책사유의 처리)

서울특별시 귀책사유로 공사의 지연 또는 중단, 이 사업의 총사업비 또는 운영비의 증가, 운임 수입의 감소, 기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은 서울특별시가 부담하며, 서울특별시는 이를 이유로 이 협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귀책사유로 이 사업의 추진이 지연 또는 중단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건설기간 중인 경우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해 해당 사유를 치유하는데 소요되는 기간만큼 건설기간을 연장하고, 그로 인한 손실을 부담한다.

운영기간 중인 경우 서울특별시는 해당 사유로 인한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부록12(예상운임수입)에 명시된 예상운임수입에서 실제운임수입을 공제한 금액, 이하 손실이라 함은 같은 의미를 가진다)을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단, 이와 함께 협약당사자는 무상사용기간 조정으로 해당 사유의 해소가 가능한지를 병행하여 검토하기로 하며, 협약당사자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무상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귀책사유로 이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71조(서울특별시 귀책사유에 의한 중도해지)에 따라 이 협약을 해지하거나, 민간투자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해 서울특별시에게 이 사업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불가항력 사유)

“불가항력 사유□라 함은 협약당사자들로 하여금 이 협약 상의 의무이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협약당사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협약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예측 또는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나 사유 또는 상황이나 사유의 결합을 말하며, 협약당사자 어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및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구분할 수 있다.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해석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지진, 홍수, 해일, 화재, 화산폭발,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 및 위험물, 유물, 지장물의 발견. 단, 사업시행자가 이 협약 체결 시 또는 실시계획 시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위험물, 유물, 지장물은 제외한다.

전국적 또는 사회 산업 전반의 파업

수도권에 소재한 지하철 또는 철도 산업의 연대 파업

정부의 정책변경이나 경제환경 및 이 사업환경의 급격한 변경으로 금융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시행자의 이 사업의 수익성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조 제3항에 정한 정치적 불가항력사유 이외의 불가항력 사유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해석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쟁, 폭동, 테러, 사변 또는 내전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환전 및 해외송금 통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이 협약 제65조(서울특별시 귀책사유) 제1항 제4호에 열거된 법령을 제외한 이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개정

(불가항력의 발생통지 및 이의제기)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으로 이 협약에 따른 의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영향을 받은 협약당사자는 그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상대방에게 해당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을 통지하여야 한다.

불가항력 사유의 영향을 받은 자는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을 통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두 번째 통지(불가항력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를 하여야 한다. 두 번째 서면통지에는 불가항력에 관한 자세한 내용, 영향을 받은 당사자의 책임에 대한 예비적 평가내용, 의무불이행 추정기간, 가능한 치유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협약당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통지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인 경우에는 통지가능시점에 통지지연사유를 포함하여 불가항력 사유 발생을 통지하여야 한다.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을 서면으로 통지를 받은 협약당사자가 통지된 불가항력 사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불가항력 사유 발생에 대한 두 번째 서면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이의제기 사유와 근거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불가항력 분쟁을 통지하여야 하며,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을 두 번째 서면으로 통지 받은 협약당사자가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제기한 이의를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의 불가항력사유 발생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단, 이의를 철회하지 않은 경우 협약당사자들은 이의제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 불가항력 사유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이견을 해소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로 한다.

협약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의 합법성이 인정되거나 인정된 것으로 간주된 후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에 불가항력 사유 및 그 영향과 이로 인해 사업시행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그리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의 진행 또는 이 도시철도의 운영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불가항력 사유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단, 협약당사자들은 위 협의를 개시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당사자 모두에게 합리적으로 만족스러운 결론을 도출하기로 한다.

협약당사자가 불가항력의 영향을 받은 경우 불가항력 사유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계속적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불가항력 사유의 처리)

불가항력 사유로 총사업비 및 운영비의 증가, 기타 사업시행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는 사항은 우선적으로 부록2(보험)에 기재된 보험으로 해소하되 보험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제2항 및 제3항에 처리하기로 한다.

건설기간 중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해당 사유의 치유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공사기간을 연장한다.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비정치적 위험으로 인한 경우 서울특별시는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의 80%를 부담한다.

정치적 위험으로 인한 경우 서울특별시는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의 90%를 부담한다.

운영기간 중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이 도시철도의 복구 등과 관련한 추가비용 또는 운영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비정치적 위험으로 인한 경우 서울특별시는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의 80%를 부담한다.

정치적 위험으로 인한 경우 서울특별시는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의 90%를 부담한다.

서울특별시장은 불가항력 사유가 지속되는 동안 공사비 및 대출금 등 사업시행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 등에 대하여 대주단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기로 하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금융계약 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장 협약의 중도해지 및 종료

(사업시행자 귀책사유에 의한 중도해지)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이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해당사유 및 근거를 통지하면서 4개월 이상의 치유기간을 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단, 제63조(사업시행자 귀책사유)에서의 제6호, 제7호에 한해서는 그 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는 제1항에 의한 치유기간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치유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협약의 중도해지,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자격박탈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귀책사유에 의한 중도해지)

서울특별시의 귀책사유로 이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사유 및 근거를 통지하면서 4개월 이상의 치유기간을 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단, 제65조(서울특별시 귀책사유)의 제1호에 한해서는 그 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의한 치유기간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치유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협약의 해지를 서면 통지할 수 있다.

(불가항력에 의한 중도해지)

협약당사자는 제67조(불가항력 사유)에서 정의한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불가항력 사유를 치유 또는 개선하거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적절한 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거나 이 협약에 따른 의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행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협약의 해지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으로 이 도시철도의 건설 또는 운영이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단, 위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으로 총사업비 또는 운영비가 50% 이상 증가하여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제2항에 의한 협약해지의 통지 이전에 이 협약을 계속 수행할 것인지, 이 협약을 종료시킬 것인지를 협의하여야 하며, 회의를 개시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제2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금융미완결에 의한 중도해지)

사업시행자는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18개월 이내 차입금에 대한 금융계약을 완결하기로 한다.

제1항의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금융계약이 완결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금융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중도해지를 서면 통지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70조(사업시행자 귀책사유에 의한 중도해지)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협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71조(서울특별시 귀책사유에 의한 중도해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협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72조(불가항력에 의한 중도해지)에 따라 협약당사자 중 해당 사유의 발생에 따른 불리한 영향을 받은 협약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협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중도해지에 대한 이의제기)

상대방으로부터 협약의 해지를 서면통지 받은 협약당사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그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협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중도해지에 대한 이의제기 사항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제83조(분쟁의 해결) 제2항의 규정에 따르기로 한다.

(상호 합의에 의한 협약종료)

협약당사자는 이 협약기간 중 언제라도 상호 합의 하에 이 협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종료할 경우 협약당사자는 상호 합의를 통해 이 협약으로 정한 협약당사자의 책임과 의무, 권리 및 권한, 사업시행자의 자산 및 부채 등의 처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로 한다.

(사업기간 만료에 따른 협약종료)

이 협약은 중도 해지되지 않는 한 제8조(무상사용기간)에서 정한 무상사용기간 만료(제7조(사업기간) 제3항에 따른 연장기간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종료되고, 협약종료와 함께 제4조(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한과 권리)와 제5조(사업시행자의 의무)에 따라 부여된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권 등 권리와 의무는 소멸한다.

제1항에 따라 이 협약이 종료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이 도시철도의 원활한 인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협약종료 30개월 전에 인계·인수를 위한 합동위원회를 양측 동수로 구성한다.

반환요건을 정하기 위해 협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선정된 제3의 전문기관에 이 도시철도의 운영설비 전반에 대한 진단용역을 협약당사자 공동의 비용 부담으로 협약종료 20개월 전까지 실시하고 협약종료와 동시에 시설 및 설비 등에 대한 관리운영을 서울특별시에 인계한다.

제2호에 의한 진단용역에서 정한 반환요건에 따라 이 도시철도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수리, 보수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협약종료일 3개월 전까지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수리, 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정상적인 기능유지와 관련 없는 시간적 통상적 마모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서울특별시장은 인수요청서 접수 후 2개월 내에 이 도시철도의 인계확인서를 발행한다. 단, 이 도시철도 운영설비가 전문기관 진단용역에서 요구하는 반환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진단용역 결과에 따라 수리, 보수를 선 집행할 수 있다.

(협약종료 또는 중도해지에 따른 일반규정)

협약당사자는 매수청구권 실행 또는 협약 중도해지에 앞서 위험의 치유 및 대체사업자 선정 등 사업의 계속 수행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협약당사자는 이 협약의 중도해지 또는 종료 시 이 도시철도의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 도시철도 및 운영의 원만한 인계를 위해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이 협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서울특별시가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이 도시철도에 대한 점검 및 실사를 시행하고 이에 따라 이 도시철도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리, 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단, 정상적인 기능유지와 관련 없는 시간적 통상적 마모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항의 점검과 실사 및 보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78조(해지시 지급금 지급 및 조정) 제3항의 각 호를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3항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당사자인 금융협약 등 모든 계약을 서울특별시(또는 서울특별시가지정하는 자) 또는 이 사업의 대체자, 승계인이 승계할 수 있으며(해당 계약을 승계하기로 한 경우에 한한다) 사업시행자는 승계에 필요한 모든 협조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그 효력 발생일로부터 이 도시철도는(건설기간 중인 경우 기성부분을 말한다) 즉시 서울특별시에 귀속되고 이 협약에 의해 설정, 부여된 사업시행자의 권리, 권한, 책임, 무상사용기간 등이 종료된다.

운영기간 중 이 협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로서 서울특별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울특별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이 사업의 승계인이 이 도시철도 및 운영을 인계할 때까지 서울특별시의 관리 하에 이 도시철도를 계속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에게 이 도시철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비용 및 유지보수비용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조건은 협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서울특별시는 이 협약이 중도해지되고 이 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지 당시에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고 있던 모든 비품, 구조물, 설비, 고정 및 이동식 설비,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타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모든 동산 및 자산, 이 도시철도의 설계, 공사, 운영, 관리 또는 해지 직전의 운임 부과, 징수 등과 관련하여 계약체결 또는 사용 중인 모든 사업시행자의 권리와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 인수할 수 있다. 단, 사업시행자의 영업노하우나 영업비밀, 사업시행자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인수는 제87조(지적재산의 취득 및 사용)에 따른다.

사업시행자는 이 협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이 사업과 관련한 모든 문서 및 기록, 시공도면,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 등을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문서 및 기록 등을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이 협약의 해지 및 종료는 그 효력 발생일 현재 이 협약에 따라 기 발생한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사업시행자는 이 협약의 해지에 따른 효력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안전 및 이 도시철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서울특별시에 안전조치 등을 요청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지시 지급금 지급 및 조정)

서울특별시는 제80조(해지시 지급금)에서 산정된 해지시 지급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단, 대주단의 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관리운영권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저당권자에게, 관리운영권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계약에 의한 대주단에게 직접 지급한다.

협약당사자는 이 협약의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계법인 또는 신용평가기관 등 전문기관(이하□전문기관□이라 한다)을 합의 선정하여 해지시 지급금의 산정을 의뢰한다. 이 경우 협약당사자는 각자가 보유하는 관련자료 및 정보 등을 전문기관의 요청에 따라 즉시 제공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해지시 지급금의 산정을 의뢰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적정금액을 산정하여 협약당사자에게 서면 통보하고, 통보된 금액은 해지시 지급금으로 한다.

전문기관에 지불할 관련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한다.

서울특별시 귀책사유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은 서울특별시가 부담한다.

사업시행자 귀책사유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은 서울특별시와 사업시행자가 똑같이 분담한다.

금융미완결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 그 사유에 따라 상기 제1호 또는 제2호 또는 제3호를 준용하기로 한다.

이 협약이 중도해지 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이 도시철도에 관하여 어떠한 보험금을 수령한 때에는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해지시 지급금에서 동 보험금 상당액을 공제한다. 단, 보험금이 손상된 시설의 복구나 보상금 지급으로 사용된 것으로 서울특별시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제되지 아니한다.

이 협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대주단에 대하여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채무를 서울특별시가 관계법령에 따라 면책적으로 이를 인수하거나 제3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면책적으로 인수하게 한 경우, 서울특별시 또는 제3자가 면책적으로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단, 제3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주단에 협의하여야 한다.

(지급의 일반원칙)

이 협약이 해지되거나 사업시행자의 매수청구권이 행사되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해지효과가 발생되는 날 또는 서울특별시가 매수청구를 인정한 날(이하□해지일□ 또는□매수일□이라 한다)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시 지급금 또는 매수금액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등을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한다. 이 경우 해지일(또는 매수일)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이자(해지일 또는 매수일 직전 1개월간의 신용등급 A+인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의 평균유통수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해지시 지급금)

이 협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해지시 지급금은 협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선정된 전문기관이 부록16(해지시 지급금의 산정)을 참조하여 산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지시 지급금의 산정 시 포함되지 아니한 이 협약 상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모든 금액은 해지시 지급금과는 별도로 지급된다.

(금융미완결에 의한 해지시 지급금)

금융미완결로 인한 해지의 경우 협약당사자는 금융미완결 사유의 성격과 내용, 발생원인에 따라 어느 협약당사자의 행위 또는 권한 및 지배범위 내에 근접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부록16(해지시 지급금의 산정) 제1항 내지 제4항의 각 건설기간 중인 경우에서 규정한 각 사유별 해지시 지급금 조항을 준용하기로 한다.

(매수청구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법 제59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이 사업을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천재지변·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거나 총사업비가 50% 이상 증가한 경우

천재지변·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이 도시철도의 운영이 중단되거나 이 도시철도의 보수 또는 재시공비가 당초 총사업비의 50% 이상 초과한 경우

이 협약에서 정한 서울특별시 또는 관계기관의 이행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사유 발생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도시철도의 공사 또는 운영이 6개월 이상 지연 또는 중단된 경우

기타 사업시행자의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는 민간투자법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며 서울특별시가 매수청구권의 인정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한 당일에 이 협약은 해지된다. 협약당사자는 매수청구가 인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가액의 수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한다. 단, 매수금액은 매수사유에 따라 제80조(해지시 지급금)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10장 분쟁의 해결

(분쟁의 해결)

협약당사자는 이 협약으로부터 또는 이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의 또는 분쟁 등(이하□분쟁□이라고 한다)을 신의 성실에 입각한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제1항에 의한 협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해결한다. 단, 협약당사자간 서면합의에 의하여 중재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안에 한하여 중재절차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분쟁금액)

협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이 협약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된 금원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이의를 제기한 협약당사자는 이의가 없는 금원을 지급하고, 분쟁의 해결 시까지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분쟁의 해결 시까지 보류된 모든 금원 중 이의가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당해 금원이 그러한 금원에 대한 이의가 없었더라면 지급되었을 일자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제79조(지급의 일반원칙) 제1항의 이자율로 계산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장 기타사항

(협약의 변경)

이 협약은 협약당사자의 서면 약정에 의하여만 변경되거나 보완될 수 있다.

협약당사자는 이 협약 체결 후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편, 신교통카드시스템, 사업기간 중 2단계 개통(2015년)이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등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이 협약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당사자는 이 협약의 변경여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민간투자법의 취지와 이 협약에 보장된 사업시행자의 사업성 확보여부 및 이 협약에 규정된 협약당사자간의 위험배분 원칙이 유지되어야 한다.

사업기간 중에 민간투자법 및 동법시행령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정 또는 서울특별시의 정책이 변경되어 그 내용이 이 사업의 원활한 운영 또는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해 이 협약을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권리의무의 양도)

협약당사자는 이 협약에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이 협약 상 권리를 양도, 이전, 담보제공,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그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이 사업의 설계, 건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이 협약, 설계계약 및 공사도급계약 상의 권리 및 의무, 보유동산이나 수입, 은행 구좌, 지적 재산 또는 기타 권리 및 자산을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담보 설정할 수 있다. 단, 서울특별시에 대한 권리나 의무 또는 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제45조(부속사업의 시행)의 부속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지적재산의 취득 및 사용)

서울특별시가 이 도시철도의 운영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기간동안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지적재산을 법령 상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복사, 재생, 수정, 번역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한다. 단, 서울특별시는 이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도록 할 수 없다.

사업기간 종료 시 또는 이 협약의 중도해지 시 사업시행자는 사업기간 중 획득 및 소유한 지적재산권을 서울특별시에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한다.

지적재산이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가 위 제1항, 제2항의 목적을 위하여 지적재산을 복사, 재생, 수정, 번역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제3자로부터 허용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는 지적재산에 관하여 엄격하게 비밀이 유지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그 전부나 일부를 이 협약 상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재무보고서)

사업시행자는 해당 법령 및 대한민국의 승인된 회계원칙에 따라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사업시행자는 독립적인 회계법인을 선임하여 자신의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를 매년 감사하게 하고, 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서울특별시에 제출한다.

(기록유지)

사업시행자는 설계자, 시공자 및 감리자가 이 도시철도의 설계 및 공사에 관한 모든 기록을 작성 및 유지하도록 하게 한다.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가 이 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합당하게 요청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기록을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협약의 수익자)

이 협약은 협약당사자 및 그 승계인 또는 이 협약 상 허용된 양수인에 대하여 효력을 지닌다. 이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협약당사자 및 그 승계인 또는 이 협약 상 허용된 양수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자금차입 등과 관련한 서울특별시의 협조)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의 이 사업 수행에 있어 국내외 은행을 주간사은행으로 하는 대주단과 사업시행자간에 체결된 금융계약에 따라 자금차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동 자금차입이 이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성공에 불가결한 요소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서울특별시는 대주단이 대출실행 및 그 관리를 위하여 이 사업의 관리운영권에 대한 담보 등을 설정할 경우 대주단과 사업시행자간의 관리운영권 담보계약 등을 인정해 준다.

사업시행자는 대주단과의 대출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금융계약 상의 채무불이행사유 발생 등으로 대주단이 담보권 등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대주단의 이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리은행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주단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대체자의 선정)

서울특별시는 제70조(사업시행자 귀책사유에 의한 중도해지)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해당사유를 치유할 것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기간 내에 해당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대주단의 어느 기관이 사업시행자에게 기한 이익의 상실에 관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 대주단 또는 대리은행은 서울특별시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사업시행자를 대체할 자를 추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는 대체자의 추천에 대한 통지를 수령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 및 대주단에게 대체자 지정에 대한 수용여부를 통지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는 추천된 자가 이 협약 상 예정된 이 사업의 설계, 공사, 운영, 기타 유지보수를 지속할 수 있는 자격과 자본조달 및 기술능력을 갖고 있음이 합리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동 대체를 거절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가 대주단 또는 대리은행의 추천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대체자를 결정하는 경우 동 대체자는 대체일로부터 이 협약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모든 권리, 책임 및 의무를 인수하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와 동 대체자는 대체일 현재 존재하는 기존 사업시행자의 채무불이행 사유를 시정할 수 있는 합당한 방법 및 기간에 대하여 합의하기로 한다.

이 조에 따른 대체가 이루어지는 경우 금융계약 상의 사업시행자의 권리 및 의무, 사업시행자 이행보증서 상의 사업시행자 권리 및 의무, 설계 계약과 공사도급계약 및 기타 이 협약과 관련된 모든 계약 상 사업시행자 권리, 의무와 기타 대체자가 이 사업시설의 설계, 공사, 자본조달, 유지보수, 운영 및 운임 징수를 위해 필요로 하는 사업시행자의 모든 자산, 재산 및 권리는 대체자에게 귀속된다. 단, 지적 재산에 해당하는 것은 제87조(지적재산의 취득 및 사용)에 따른다.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 대체에 완전한 효력을 부여하기로 하며 서울특별시와 사업시행자는 이 조에 따라 대체의 후속조치로의 정산 및 기타 요구되는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거나 또는 작성하기로 합의한다.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경우 대체자는 사업시행자를 대체하는 즉시 이 협약에 따라 인수하게 되는 의무를 비롯하여 이 조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이행보증서를 대주단과 합의하는 양식으로 대주단 또는 대리은행에 제공한다.

대체자 선정 시 이 협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에게 부록16(해지시 지급금의 산정)에 기재된 해지시 지급금을 지급한다.

(서울특별시장의 협약준수 의무)

서울특별시는 이 협약이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짐을 확인함과 아울러 이 협약과 관련한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또한, 서울특별시는 그 자산이나 그 수입에 대한 소송, 집행, 가처분이나 기타 법적 절차에 있어서 이 협약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의무에 관하여 통치행위 등을 이유로 면책주장이나 항변을 하지 않기로 하며 이는 취소할 수 없다.

(완전합의)

이 협약과 이 협약에서 언급된 서류들은 협약 당사자들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고 이 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그 전에 이루어진 협약당사자간 모든 의사표시 또는 합의에 우선한다.

(비밀유지)

협약당사자들은 이 협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언제라도 그리고 이 협약의 해지나 종료 후 이 협약의 조건과 이 협약을 수행하면서 얻어진 정보를 보관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자에게도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의한 제한은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현재 또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의 공개

관련 협약당사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획득하지 않은 협약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의 공개

법령에 의하여 그 공개가 요구되어지는 정보의 공개

재판 또는 행정절차에 따른 정보의 공개

정보공개 당사자의 법률자문,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제2항의 공개는 협약당사자가 이 협약이나 이 협약에 따른 기타 계약을 이행, 준수하고 이 협약 상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집행하는데 필요한 것이라야 한다.

(통지)

이 협약 상의 통지나 문서의 송달은 다음의 주소 또는 협약당사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에 대한 통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37)
서울특별시청 별관 2동 지하철건설본부
수신 : 서울특별시장(지하철건설본부장)
전화 : 3707-8514~15
팩스 : 3707-8529

사업시행자에 대한 통지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2-41 현죽빌딩3층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식회사
수신 : 대표이사(사업단장)
전화 : 02)2188-4200
팩스 : 02)2188-4350

협약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그 변경된 주소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 통지는 통지의 접수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 협약 상의 통지는 우편인 경우 직접 당해 주소에 송달된 때, 팩스에 의한 경우에는 전송 확인이 발송되는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단, 통지가 송달된 날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통지는 다음 영업일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준거법)

이 협약 및 그에 따라 체결되거나 작성되는 모든 계약서 및 서류는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이 협약에 따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간투자법, 도시철도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규정된 내용에 따른다.

(일부무효)

특정 관할 법률 상 규정의 위법, 무효나 집행 불가능은 그 범위 내에서만 그 관할에서의 유효성, 적법성이나 집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며, 기타 다른 관할 법률에서의 또는 이 협약상 타 규정의 적법성, 유효성 또는 집행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언어)

이 협약은 한글본으로 작성되며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한다.

외자조달 필요성에 의해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한국어와 영문본을 병행 작성하여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경우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문서의 우선순위)

이 협약을 구성하는 문서들의 해석 상 모호함 또는 불일치점이 있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이러한 모호함 또는 불일치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이 협약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시행령

도시철도 9호선 1단계구간(상부부분) 실시계획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해석)

이 협약 상 모든 계약 및 협약에 대한 언급은 그의 수정 및 변경을 포함한다. 이 협약상 계획, 법률, 시행령, 규칙 및 고시 등에 대한 언급은 이 협약 체결일 현재 효력을 가지는 계획, 법률, 시행령, 규칙 및 고시를 포함한다.

단수형태의 언급에는 복수 형태의 언급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협약 상의 표제 또는 제목은 참고 및 편의를 위해 기록된 것으로서 본문을 해석할 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포함한다□ 및□포함하여□는 어떤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

협약당사자에 대한 언급은 그들의 승계인 또는 대체인, 양수인을 포함한다.

(협약의 효력)

이 협약은 그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고 협약의 종료와 동시에 효력을 상실하며 이 협약에 작성된 부록은 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경과조치)

관계법령 및 서울특별시장의 행정입법 등 제반행정조치가 이 사업 완료 이전에 사업시행자를 위하여 개정되는 경우 서울특별시와 사업시행자는 추가로 협약을 체결하여 이들 법령 및 행정조치가 이 사업에 반영되도록 한다.

(자금재조달)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은 서울특별시와 사업시행자가 공유하는 것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2004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당사자는 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05.   5.   16.

서울특별시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식회사
서울특별시장 이 명 박		대표이사 이 여 성

부    록

목  차

부록1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1

부록2 (보험)	2

부록3 (총사업비)	7

부록4 (재정지원금 산정)	9

부록5 (실시계획)	10

부록6 (인·허가)	11

부록7 (하부부분 작업장 인도계획)	12

부록8 (하부부분 작업장 인도조건)	13

부록9 (운영비용)	14

부록10 (부속사업수입)	15

부록11 (운임수준 및 운임조정)	16

부록12 (예상운임수입)	17

부록13 (건설분담금 지급일정)	19

부록14 (운영기간 중 재정지원금 지급일정)	20

부록15 (세제)	21

부록16 (해지시 지급금의 산정)	22

부록17 (불변현금흐름표)	29

부록18 (약정투자금 납입일정)	30

부록19 (타인자본 납입일정)	31

부록20 (재무모델)	32

부록21 (추정교통수요)	33

부록22 (예정공정표)	34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이 사업의 출자자구성 및 지분율은 다음과 같다.

출 자 자 명	소 유 지 분 (%)	비 고
㈜로템	25.000 %	최상위출자자
현대건설㈜	7.640 %
포스데이타㈜	5.095 %
㈜포스콘	5.095 %
㈜대우엔지니어링	2.050 %
삼표이앤씨㈜	2.040 %
울트라건설㈜	2.040 %
쌍용건설㈜	2.040 %
한국도로인프라투융자회사	24.525 %
㈜신한은행	14.900 %
엘지화재해상보험㈜	2.992 %
신한생명보험㈜	2.992 %
중소기업은행	2.394 %
동부화재해상보험㈜	1.197 %
합 계	100 %

(보험)

일반사항

정의

모든 용어들은 여기에서 달리 설명되지 않는 한 부록2(보험)를 포함하는 실시협약에서 부여된 의미를 갖는다.

보험증권의 유지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사업기간 동안, 그리고 이 협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법에 부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기간동안, 보험증권을 취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이 협약에 의해 확정된 보험이 이 사업의 사업기간 중 특정 보험종목의 소멸, 특정 보험의 취득이 불가한 경우, 사회 환경의 변화, 또는 보다 향상된 보험 등이 발생할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확정된 보험종목, 부보금액 등의 조정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협약당사자들은 이를 결정함에 있어 합리적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자신의 해태나 채무불이행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조건하의 어떤 특정 보험의 취득이 불가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이 부록상의 책임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장은 공동사용시설의 소유주로 하여금 그들 각각의 독자적인 비용과 소요경비로 이 부록의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종목의 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유한다.

보험종목, 부보금액 산출근거는 이 협약에서 확정하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협약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상호 협의 후 조정한다.

사업시행자는 이 사업과 관련한 보험이 확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후에 가입되는 경우 보험의 부보금액은 가입시점의 재 조달 가액을 기준으로 부보하여야 한다. 단, 이의 적용에 있어 불가피한 경우 협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대위권의 포기

서울특별시장과 사업시행자는 이 사업과 관련된 어떠한 손실, 비용, 손해, 또는 소요경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서울특별시장, 또는 사업시행자와 서울특별시의 보험사들이 서로 상대방 당사자 (그들 각자의 피용인, 직원들, 중개인들, 대리인들 포함)를 상대한 대위권을 전부 포기한다.

또한, 서울특별시장은 공동사용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대위권을 포기하도록 한다. 이러한 권리의 포기는 손실, 비용 및 손해가 이 협약에 의해 유지되고 있거나 가입하여야 할 재산손해보험 증권에 의해 부보되고, 보험금을(동 보험금은 제3자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고 무관한 것임) 그러한 손실, 비용, 손해나 경비의 보상을 청구한 당사자가 수령한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다. 어느 한 당사자의 보험 증권에서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의 대위권을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그 당사자는 보험증권에 배서를 받음으로써 이 조항에서 요구되는 대위권의 포기가 허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보험금의 처리

이 협약에 명시된 사항들과 다른 경우에도, 이 사업과 관련된 보험금의 처리에는 다음 사항들이 적용된다.

보험에 가입된 이 사업에 손해가 발생시, 사업시행자는 즉시 이 작업의 재건설  또는 복구를 하겠다는 사실을 서울특별시에 서면 통보 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장은 통보 접수 후 7영업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보험금 수령에 따른 필요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한다.

손해에 관련된 보험금 수령을 받게 될 때, 사업시행자는 동 금액을 이자부 에스크로 계정에 예치하여 이 사업의 복구에 사용하여야 한다. 단,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여 현장의 복구에 필요한 금액에 상당하는 대체담보를 공탁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상기 항에도 불구하고 손해 입은 공사를 재건설하거나 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여 수령된 보험금을 이자부 에스크로 계정에 예치한다. 단, 이러한 예치 계정의 운영은 서울특별시 및 대주단과 합의하여 운영한다.

보험료 확정에 따른 일반사항

이 사업과 관련한 이 사업의 건설기간 및 운영기간 중 사업시행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보험종목은 제3항 및 제4항과 같다. 단, 관계법령의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협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건설기간 중 보험

구 분	보 험 내 용
보험종목	- 조립보험 - 사용자 배상책임 보험
담보위험	① 재산손해 - 화재, 폭발, 천재지변, 지반침하 등 기술적 문제에 따른 재물손해 - 현장사무소 및 공사용 자재 - 잔존물 제거비용 등 ② 배상책임 - 공사 중 제3자의 신체나 재산상 손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여야 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③ 예정이익상실 보험 - 1년차 운영(12개월)시 발생되는 고정비와 이자비용 ④ 사용자 배상책임 보험 - 공사기간 중 사고로 발생된 손실로 법정 재해 보상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를 담보
담보지역	9호선 901역~925역 전구간 및 그 주변
보험기간	공사 착공시점 ~ 공사 완공시점
부보금액	공사 계약금액

운영기간 중 보험

구 분	보 험 내 용
보험종목	- 재산종합보험 - 사용자 배상책임 보험
담보위험	① 재산손해 - 재물에 대한 화재 폭발 등 손해 ② 기계위험 - 기계장치에 대한 기계적 전기적 손해 ③ 기업휴지 - 재물 및 기계 손해로 인한 이익상실액 담보 ④ 배상책임 - 운영기간 중 제3자에게 사고로 발생한 대인 및 대물 손해배상 ⑤ 사용자 배상책임 - 현장 및 사무직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사고로 발생된 피해보상
담보지역	9호선 901역~925역 전구간 및 그 주변
보험기간	운영기간 중 (연간단위 계약)
※ 하부부분은 미포함

(총사업비)

총사업비

(단위 : 억원)
구 분	금 액	비 고
조 사 비	-
설 계 비	183
공 사 비	8,232
보 상 비	-
부 대 비	298
운영설비비	25
제세공과금	-
영업준비금	257
총 사 업 비	8,995
주) 2003년 1월 2일 불변가격 기준(VAT 별도)

총투자비

(단위 : 억원)
구 분	금 액	비 고
총 사 업 비	8,995
예비비(물가변동비)	2,303	5% / 년
건설자금이자	379
총 투 자 비	11,677
주) 총사업비는 2003년 1월 2일 불변가격 기준(VAT 별도)

총사업비 조달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누적공정율	총사업비		건설분담금		약정투자금		타인자본
			불변	경상	불변	경상	불변	경상	불변	경상
2005년	1/4분기	0.51%	46	51	-	-	46	51	-	-
	2/4분기	2.89%	215	242	-	-	215	242	-	-
	3/4분기	4.65%	158	180	-	-	158	180	-	-
	4/4분기	7.38%	246	285	-	-	246	285	-	-
	소계		664	758	-	-	664	758	-	-
2006년	1/4분기	14.66%	655	767	611	715	44	52	-	-
	2/4분기	17.41%	247	293	247	293	-	-	-	-
	3/4분기	21.14%	336	404	336	404	-	-	-	-
	4/4분기	25.44%	387	470	387	470	-	-	-	-
	소계		1,625	1,934	1,581	1,882	44	52	-	-
2007년	1/4분기	38.52%	1,176	1,447	519	639	376	462	281	346
	2/4분기	44.55%	543	675	63	78	280	348	200	249
	3/4분기	52.08%	677	853	677	853	-	-	-	-
	4/4분기	61.39%	838	1,069	838	1,069	-	-	-	-
	소계		3,234	4,045	2,097	2,640	655	810	481	595
2008년	1/4분기	77.41%	1,440	1,860	522	674	-	-	918	1,186
	2/4분기	85.32%	712	931	-	-	-	-	712	931
	3/4분기	90.65%	479	634	-	-	-	-	479	634
	4/4분기	93.43%	250	335	-	-	-	-	250	335
	소계		2,882	3,760	522	674	-	-	2,359	3,086
2009년	1/4분기	100.00%	591	801	-	-	-	-	591	801
	소계		591	801	-	-	-	-	591	801
합 계		100.00%	8,995	11,298	4,200	5,196	1,363	1,620	3,432	4,482
주) 1. 불변가격은 2003년 1월 2일 기준이며, 경상가격은 불변가격 기준에 연평균 물가상승률 5% 가정되었을 경우의 가격임 2. 타인자본 금액은 건설자금이자가 제외된 금액임

(재정지원금 산정)

재정지원금은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와 현금유출의 현재가치가 같아지는 점에서 산정된다.

(단위 : 억원)
구 분		금 액
① 총사업비		8,995
② 운영비용		33,057
현금유출 계(①+②)		42,052
현금유출 현재가치		11,383
③ 운임수입		45,259
④ 부속사업수입		4,690
⑤ 부대사업수입		-
⑥ 재정지원금		4,412
	건설분담금	4,200
	운영기간재정지원금	212
현금유입 계(③+④+⑤+⑥)		54,361
현금유입 현재가치		11,383
주) 1. 2003년 1월 2일 기준 현재가치 2. 할인율은 8.90%적용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공사의 시행방법 및 기술적 관련사항

공사별 공사시행계획 및 예정공정표

부대사업이 수반되는 경우 그 사업내용 및 실시계획

설계감리자의 설계감리보고서

수급인 선정보고서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류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

위치도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공사시방서와 공사비 산출근거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 무상사용 등에 관한 계획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 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에 관한 서류

차량분야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차량의 설계, 제작, 시험, 검사, 시운전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으로 작성된 차량의 제작설명서

주요시스템 도면을 포함한 차량의 주요 도면

성능보증에 필요한 자료

차량의 제작에 필요한 주요 도면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인·허가)

사업시행자가 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취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및 요구될 수 있는 인․허가, 승인, 협의, 신고항목은 아래 사항과 같으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요구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위한 인․허가 또는 협의사항

- 도시계획시설결정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 후 이를 고시한 때에는 이 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법률(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 등의 사항을 규정한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른 법률에 의한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하부부분 작업장 인도계획)

공구명	정거장				본 선		환기구		재료투입구
	본 체		출입구
	최초인도	최종인도	최초인도 (작업구)	최종인도	최초인도	최종인도	최초인도	최종인도	최초인도	최종인도
901	‘06.09.30		기지부지 ‘06.01.31	기지부지 ‘06.07.01	‘06.06.30	‘07.09.30	‘06.09.30	‘07.06.30	‘06.06.30	‘07.09.30
902~ 905	‘06.05.31	‘06.05.31～ ‘07.11.30	‘06.06.30 (‘06.05.31)	‘08.04.30	‘06.03.31	‘07.03.31～ ‘07.11.30	‘06.03.31	‘07.11.30	‘06.03.31	‘07.11.30
906~ 908	‘06.03.31	‘06.03.31～ ‘07.06.30	‘07.01.31 (‘06.03.31)	‘07.12.31	‘06.03.31	‘07.06.30～ ‘07.08.31	‘06.11.30	‘07.09.30	‘06.03.31	‘07.09.30
909~ 911	‘07.05.31	‘07.06.30～ ‘07.11.30	‘07.05.31	‘08.04.30	‘06.03.31	‘06.12.31～ ‘07.10.31	‘06.03.31	‘07.11.30	‘06.03.31	‘07.11.30
912~ 914	‘06.06.30	‘06.12.31～ ‘07.09.30	‘06.12.31 (‘06.06.30)	‘08.01.31	‘06.06.30	‘07.05.31～ ‘07.09.30	‘06.06.30	‘07.09.30	‘06.06.30	‘07.09.30

주) 1. 인도일정이 상기와 달리 변경되는 경우 이 협약에서 합의된 사업시행자의 사업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최초인도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6개월 전에 통보한다. 상기일정 중 최종인도일은 이 협약에 따른 주요 공정 인도 일자로 한다.

2. 각 공구별 최종인도 구간은 1개 정거장 및 1Km(본선) 이내로 하며, 분기별로 1개 구간 이상이 인도되도록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3. 각 공구별로 본선과 재료투입구의 최초인도일은 동일하여야 한다.

4. 903, 909공구에 한하여 □07.11.30일에 해당하는 최종인도일을  ‘07.12.15일로 한다.

(하부부분 작업장 인도조건)

본선은 작업이 가능한 본선 구간별(정거장내 본선포함)로 인계․인수한다.

연장 1km 이상 구조물이 완료된 구간

연장 1km 미만이라도 정거장과 정거장 사이 구조물이 완료된 구간

1항, 2항 공히 재료 또는 레일 투입이 가능한 작업구가 1개소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최초 인계․인수 시에는 위 조건을 만족하는 구간이 5개 구간 이상 이어야 한다.

정거장은 작업이 가능한 정거장 층별로 인계․인수한다.

상부작업이 가능한 정거장 1개 층 이상 완료된 구간

재료투입 및 작업자가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또는 작업구가 1개소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단, 출입구가 없어 1개의 작업구로만 상․하부공사가 동시에 사용하여 상부공정의 지연이 예상될 경우 사업시행자는 상부공사를 위한 작업구 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협조하여야 한다.

차량기지

건축공사는 종합관리동, 검수고, 복지관 등 주요구조물별로 시공이 가능한 경우 인수 받아야 한다. 단, 지하층 구조물이 있을 경우 별도 합의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장은 공사가 지속적으로 전체공정이 연계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상하수도 등 기준면고 이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구간은 상부구조물 시공 하부기면까지 성토 되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인계․인수를 받아야 한다.

궤도부설 구간은 폭 40m, 연장 300m 이상 시공기면이 완료된 경우 인수받아야 한다.

(운영비용)

(단위 : 억원)
운영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운영비용	432	560	591	610	636	716	734	751
운영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운영비용	751	1,169	1,183	772	774	806	1,112	1,092
운영연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운영비용	1,012	1,061	856	1,366	1,365	1,558	1,758	1,219
운영연도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운영비용	1,241	811	822	855	827	794	193	-
주) 1. 2003년 1월 2일 불변가격 기준 2. 운영기간 중 법인세 지급액을 제외한 운영비 합계임 3. 실시협약 체결 당시 결정된 공사비 또는 사업규모가 변경되는 경우 그와 관련된 운영비용은 실시협약 체결 시 적용된 기준단가 및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조정하도록 함 4. 운영기간 중 추가 소요되는 차량 증차비와 운영기간이 종료되는 마지막 년도의 대체투자비는 상기 운영비용에서 제외됨 5. 협약당사자는 실시계획 승인 전까지 협약 체결 당시 확정한 운영비용에 대하여 비용의 조정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그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당사자는 합리적으로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함

(부속사업수입)

(단위 : 억원)
운영연도	부속수입		운영연도	부속수입
2009	137.5		2025	160.8
2010	80.0		2026	153.1
2011	76.2		2027	145.8
2012	72.6		2028	138.9
2013	69.1		2029	383.6
2014	141.5		2030	202.9
2015	101.0		2031	193.2
2016	96.2		2032	184.0
2017	91.6		2033	175.2
2018	87.2		2034	550.8
2019	194.5		2035	256.0
2020	127.4		2036	243.8
2021	121.3		2037	232.2
2022	115.6		2038	221.1
2023	110.1		2039	(444.4)
2024	271.2		합 계	4,690.0
주) 2003년 1월 2일 불변가격 기준

(운임수준 및 운임조정)

불변운임표

운 영 연 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불변기준운임(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실질운임상승률(%)	3.41	3.41	3.41	3.41	3.41	3.41	3.41	3.41	3.41	3.41
불변기본운임(원)	1,264	1,307	1,352	1,398	1,446	1,495	1,546	1,599	1,653	1,710
운 영 연 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불변기준운임(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실질운임상승률(%)	1.49	1.49	1.49	1.49	1.49	-	-	-	-	-
불변기본운임(원)	1,735	1,761	1,787	1,814	1,840	1,840	1,840	1,840	1,840	1,840
운 영 연 도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불변기준운임(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실질운임상승률(%)	-	-	-	-	-	-	-	-	-	-
불변기본운임(원)	1,840	1,840	1,840	1,840	1,840	1,840	1,840	1,840	1,840	1,840
주) 불변기준운임 및 불변기본운임은 2003년 1월 2일 불변가격임

운임조정

최초운영연도 기본운임의 산정

최초운임 = 1,000원 (2003.1.2불변가격 기준) × (1+it)ⁿ × (1+3.41%)ⁿ

it : 건설기간 중 t년도의 물가상승률, n : 건설기간 연도수

최초운영 개시년 이후 운영연도의 운임조정

매년도 적용운임 = 전년도 경상운임 × (1+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
× (1+ 해당연도 적용실질운임상승률)

(예상운임수입)

이 사업의 예상운임수입은 다음과 같다.

운영연도	기본운임 (원)	예상운임수입(억원)			보장 및 환수기준금액(억원)
		기본	2단계	합계	보장기준금액	환수기준금액
2009	1,264	476	-	476	428	523
2010	1,307	729	-	729	656	802
2011	1,352	864	-	864	778	950
2012	1,398	942	-	942	848	1,036
2013	1,446	1,013	-	1,013	912	1,114
2014	1,495	1,080	-	1,080	864	1,295
2015	1,546	1,140	24	1,164	931	1,396
2016	1,599	1,207	62	1,269	1,015	1,523
2017	1,653	1,289	66	1,355	1,084	1,626
2018	1,710	1,365	70	1,435	1,148	1,722
2019	1,735	1,417	71	1,488	1,041	1,934
2020	1,761	1,460	72	1,533	1,073	1,992
2021	1,787	1,505	73	1,578	1,105	2,052
2022	1,814	1,551	75	1,625	1,138	2,113
2023	1,840	1,597	76	1,673	1,171	2,175
2024	1,840	1,619	77	1,696	-	-
2025	1,840	1,632	77	1,710	-	-
2026	1,840	1,646	78	1,723	-	-
2027	1,840	1,659	79	1,737	-	-
2028	1,840	1,672	79	1,751	-	-
2029	1,840	1,682	80	1,762	-	-
2030	1,840	1,691	80	1,771	-	-
2031	1,840	1,700	80	1,780	-	-
2032	1,840	1,709	81	1,789	-	-
2033	1,840	1,717	81	1,799	-	-
2034	1,840	1,723	81	1,804	-	-
2035	1,840	1,728	82	1,809	-	-
2036	1,840	1,732	82	1,814	-	-
2037	1,840	1,736	82	1,818	-	-
2038	1,840	1,741	82	1,823	-	-
2039	1,840	430	20	450	-	-
주) 1. 2003년 1월 2일 불변가격 기준

2. 운임할인률 16.84%를 적용 후 순액임

3. 운영수입보장 및 환수 기준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적용률은 다음과 같음

구 분	2009~2013	2014~2018	2019~2023
운영수입보장기준율	90%	80%	70%
운영수입환수기준율	110%	120%	130%

4. 부록21(추정교통수요)상의 매 사업연도별 순승차에 부록11(운임수준 및 운임조정)상 불변기본운임을 적용하여 산정된 운임수입임

(건설분담금 지급일정)

건설분담금은 아래의 계획에 따라 이 사업에 납입되어야 한다.

(단위 : 억원)
연 도	2004				2005
분 기	1/4	2/4	3/4	4/4	1/4	2/4	3/4	4/4
건설분담금	-	-	-	-	-	-	-	-
연 도	2006				2007
분 기	1/4	2/4	3/4	4/4	1/4	2/4	3/4	4/4
건설분담금	610.6	246.8	336.3	386.8	519.5	62.9	676.9	838.0
연 도	2008				2009
분 기	1/4	2/4	3/4	4/4	1/4	2/4	3/4	4/4
건설분담금	522.2	-	-	-	-	-	-	-
주) 1. 2003년 1월 2일 불변가격 기준 2. 총 요구 약정투자금 중 50%가 건설분담금 투입 전에 선투입되고, 그 이후 건설분담금 50%가 투입되고, 그 이후 잔여 약정투자금 50%와 타인자본 일부가 투입되며, 그 이후 잔여 건설분담금 50%가 투입됨

(운영기간 중 재정지원금 지급일정)

운영기간 중 재정지원은 추가차량에 대한 현물지원과 운영초기 5년간 무임승차에 따른 총 운임손실의 50%의 현금지원으로 구성된다.

추가차량 구입과 관련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2011년	2013년
Tc Car	4량	20량
M Car	30량	30량
T Car	26량	10량

위의 기준에 따른 연도별 추정 재정지원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억원)
운 영 연 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추가차량구입(현물보조)	282	282	309	309	-	-
무임승차보조(현금보조)	23	36	43	47	50	13
합 계	305	318	352	356	50	13
주) 1. 2003년 1월 2일 불변가격 기준(VAT 별도) 2. 추가차량구입과 관련된 연도별 재정지원 내역은 재정지원대상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이 예상되는 연도별 금액임 3. 운영기간재정지원금 지급일정은 실시계획 승인 시 조정될 예정임

(세제)

실시협약 체결 당시 이 사업 조세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과 관련하여 건설기간 중은□과세□를, 운영기간 중 이 시설물 이용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면세□를 적용한다.

건설기간 및 운영기간에 걸쳐서 이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게 되는 자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록세 및 이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에 대하여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적용한다. 단, 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부가되는 경우 이를 추가하여 반영되도록 허용한다.

(해지시 지급금의 산정)

1.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

① 건설기간 중

사업시행자가 해지일까지 이 사업에 실제로 투입한 총민간투자비에서 건설이자를 공제한 금액(이하 ‘기투입 민간투자비’라 함)

② 운영기간 중

사업시행자가 운영개시일 전일까지 이 사업에 실제로 투입한 총민간투자비에서 건설이자를 공제한 금액(이하 ‘민간투자자금’이라 함)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정액법으로 상각한 후 미상각잔액에 운영개시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실제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

2. 서울특별시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

① 건설기간 중

ⅰ)‘기투입 민간투자비’와 ⅱ)경상사업수익률을 ‘기투입 민간투자비’의 투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한 기회비용을 합산한 금액. 경상사업수익률이란 이 협약 제50조(사업수익률)에 정한 이 사업의 사업수익률에 연도별 실제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감안하여 산정한 이율을 의미한다.

[경상사업수익률 산정 방식]

(1 + 사업수익률) × (1 + 실제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 - 1

② 운영기간 중

‘이 사업시설의 잔존가치’(1호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와 ‘미래기대수익’(2호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가중평균한 금액(단, 가중평균한 금액이 1호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호의 금액)

[해지시 지급금 가중평균금액 산정방식]

(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 (1-잔여운영기간비율) +

(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 잔여운영기간비율

(1) ⅰ)‘민간투자자금’과 ⅱ)경상사업수익률을 건설기간에 대하여 계산한 기회비용을 합산한 금액(‘서울특별시 귀책사유 발생시 민간투자자금’이라 함)을 운영개시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정액법으로 상각한 후 미상각잔액에 운영개시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실제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

(2) 미래기대수익(불변)을 사업수익률로 할인하여 합산한 후, 단가적용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실제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

- 미래기대수익 : 해지일이 속한 사업년도를 제외한 이전 3년간 사업년도별 예상운임수입 대비 실제운임수입의 가중평균 값(실제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감안하여 불변금액으로 환산)을 산정한 후, 그 값을 부록17(불변현금흐름표)의 해지일 이후 순현금흐름 항목에 적용하여 산정함

- 이 협약 제58조(운임수입 보장 및 환수)에 의한 운임수입의 보장이 적용되는 기간에 대하여는 보장기준운임수입을 감안하여 산정함

[예상운임수입 대비 실제운임수입의 가중평균 값 산정방식]

•해지일 이전 3개년간 실제 운임수입 산정이 가능한 경우

[eqn: ({해지일~ 직전~ 사업년도~ 실제운임수입} over {해지일~ 직전~ 사업년도~ 예상운임수입}) times ({3 over 6}) + ##({해지일~ 2년~이전~ 사업년도~ 실제운임수입} over {해지일~ 2년~ 이전~ 사업년도~ 예상운임수입}) times ({2 over 6}) + ##({해지일~ 3년~ 이전~ 사업년도~ 실제운임수입} over {해지일~ 3년~ 이전~ 사업년도~ 예상운임수입}) times ({1 over 6})~~]

•해지일 이전 3개년간 실제 운임수입 산정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

[eqn: {해지일~ 직전~ 사업년도별~ 실제운임수입의~ 합} over {해지의일~ 직전~ 사업년도별~ 예상운임수입의~ 합}]

3.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로 인한 해지

① 건설기간 중

ⅰ)‘기투입 민간투자비’와 ⅱ)표준차입이자율을 ‘기투입 민간투자비’의 투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한 기회비용을 합산한 금액. 표준차입이자율이란 국고채(5년 만기) 유통수익률의 연도별 평균값에 2퍼센트(2%)를 합산한 이율을 의미한다.

② 운영기간 중

‘이 사업시설의 잔존가치’(1호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와 ‘미래기대수익’(2호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가중평균한 금액(단, 가중평균한 금액이 1호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호의 금액)

[해지시 지급금 가중평균금액 산정방식]

(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 (1-잔여운영기간비율) +

(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 잔여운영기간비율

(1) ⅰ)‘민간투자자금’과 ⅱ)표준차입이자율을 건설기간에 대하여 계산한 기회비용을 합산한 금액(‘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 발생시 민간투자자금’이라 함)을 운영개시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정액법으로 상각한 후 미상각잔액에 운영개시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실제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

(2) 미래기대수익(불변)을 사업수익률로 할인하여 합산한 후, 단가적용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실제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

- 미래기대수익 : 해지일이 속한 사업년도를 제외한 이전 3년간 사업년도별 예상운임수입 대비 실제운임수입의 가중평균 값(실제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감안하여 불변금액으로 환산)을 산정한 후, 그 값을 부록17(불변현금흐름표)의 해지일 이후 순현금흐름 항목에 적용하여 산정함

- 이 협약 제58조(운임수입 보장 및 환수)에 의한 운임수입의 보장이 적용되는 기간에 대하여는 보장기준운임수입을 감안하여 산정함

[예상운임수입 대비 실제운임수입의 가중평균 값 산정방식]

•해지일 이전 3개년간 실제 운임수입 산정이 가능한 경우

[eqn: ({해지일~ 직전~ 사업년도~ 실제운임수입} over {해지일~ 직전~ 사업년도~ 예상운임수입}) times ({3 over 6}) + ##({해지일~ 2년~이전~ 사업년도~ 실제운임수입} over {해지일~ 2년~ 이전~ 사업년도~ 예상운임수입}) times ({2 over 6}) + ##({해지일~ 3년~ 이전~ 사업년도~ 실제운임수입} over {해지일~ 3년~ 이전~ 사업년도~ 예상운임수입}) times ({1 over 6})~~]

•해지일 이전 3개년간 실제 운임수입 산정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

[eqn: {해지일~ 직전~ 사업년도별~ 실제운임수입의~ 합} over {해지의일~ 직전~ 사업년도별~ 예상운임수입의~ 합}]

4. 정치적 불가항력사유로 인한 해지

① 건설기간 중

ⅰ)기투입 민간투자비와 ⅱ)표준차입이자율과 경상사업수익률의 평균 이율에 의하여 ‘기투입 민간투자비’의 투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한 기회비용을 합산한 금액

② 운영기간 중

‘이 사업시설의 잔존가치’(1호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와 ‘미래기대수익’(2호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가중평균한 금액(단, 가중평균한 금액이 1호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호의 금액)

[해지시 지급금 가중평균금액 산정방식]

(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 (1-잔여운영기간비율) +

(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 잔여운영기간비율

(1) ⅰ)‘민간투자자금’과 ⅱ)표준차입이자율과 경상사업수익률의 평균 이율을 건설기간에 대하여 계산한 기회비용을 합산한 금액(‘정치적 불가항력사유 발생시 민간투자자금’이라 함)을 운영개시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정액법으로 상각한 후 미상각잔액에 운영개시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실제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

(2) 미래기대수익(불변)을 사업수익률로 할인하여 합산한 후, 단가적용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실제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

- 미래기대수익 : 해지일이 속한 사업년도를 제외한 이전 3년간 사업년도별 예상운임수입 대비 실제운임수입의 가중평균 값(실제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감안하여 불변금액으로 환산)을 산정한 후, 그 값을 부록17(불변현금흐름표)의 해지일 이후 순현금흐름 항목에 적용하여 산정함

- 이 협약 제58조(운임수입 보장 및 환수)에 의한 운임수입의 보장이 적용되는 기간에 대하여는 보장기준운임수입을 감안하여 산정함

[예상운임수입 대비 실제운임수입의 가중평균 값 산정방식]

•해지일 이전 3개년간 실제 운임수입 산정이 가능한 경우

[eqn: ({해지일~ 직전~ 사업년도~ 실제운임수입} over {해지일~ 직전~ 사업년도~ 예상운임수입}) times ({3 over 6}) + ##({해지일~ 2년~이전~ 사업년도~ 실제운임수입} over {해지일~ 2년~ 이전~ 사업년도~ 예상운임수입}) times ({2 over 6}) + ##({해지일~ 3년~ 이전~ 사업년도~ 실제운임수입} over {해지일~ 3년~ 이전~ 사업년도~ 예상운임수입}) times ({1 over 6})~~]

•해지일 이전 3개년간 실제 운임수입 산정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

[eqn: {해지일~ 직전~ 사업년도별~ 실제운임수입의~ 합} over {해지의일~ 직전~ 사업년도별~ 예상운임수입의~ 합}]

(불변현금흐름표)

(단위 : 억원)
년도	현 금 유 출				현 금 유 입
	총사업비	운영비용	총현금 유출	현재가치	운임수입	부속사업수입	재정 지원금	총현금 유입	현재가치
계	8,995	33,057	42,052	11,383	45,259	4,690	4,412	54,361	11,383
2005	664		664	514
2006	1,625		1,625	1,155			1,581	1,581	1,124
2007	3,234		3,234	2,112			2,097	2,097	1,370
2008	2,882		2,882	1,728			522	522	313
2009	591	432	1,023	563	476	138	23	637	351
2010		560	560	283	729	80	36	845	427
2011		591	591	274	864	76	43	983	456
2012		610	610	260	942	73	47	1,061	452
2013		636	636	249	1,013	69	50	1,132	443
2014		716	716	257	1,080	142	13	1,234	444
2015		734	734	242	1,164	101		1,265	417
2016		767	767	232	1,269	96		1,365	414
2017		836	836	233	1,355	92		1,446	402
2018		1,282	1,282	327	1,435	87		1,522	389
2019		1,319	1,319	309	1,488	195		1,682	395
2020		936	936	202	1,533	127		1,660	358
2021		938	938	186	1,578	121		1,700	336
2022		986	986	179	1,625	116		1,741	316
2023		1,308	1,308	218	1,673	110		1,783	297
2024		1,300	1,300	199	1,696	271		1,967	301
2025		1,239	1,239	174	1,710	161		1,870	263
2026		1,290	1,290	167	1,723	153		1,877	242
2027		1,091	1,091	129	1,737	146		1,883	223
2028		1,596	1,596	174	1,751	139		1,890	206
2029		1,597	1,597	160	1,762	384		2,145	214
2030		1,814	1,814	166	1,771	203		1,974	181
2031		2,008	2,008	169	1,780	193		1,973	166
2032		1,471	1,471	114	1,789	184		1,973	153
2033		1,449	1,449	103	1,799	175		1,974	140
2034		1,021	1,021	67	1,804	551		2,355	154
2035		1,018	1,018	61	1,809	256		2,065	124
2036		1,064	1,064	59	1,814	244		2,058	113
2037		1,039	1,039	52	1,818	232		2,051	104
2038		1,006	1,006	47	1,823	221		2,044	95
2039		399	399	17	450	-444		5	0
주) 1. 2003년 1월 2일 불변가격 기준 2. 현재가치 산정시 할인율은 실질사업수익률 8.90% 적용

(약정투자금 납입일정)

약정투자금은 아래의 계획에 따라 이 사업에 납입되어야 한다.

(단위 : 억원)
연 도	2004				2005
분 기	1/4	2/4	3/4	4/4	1/4	2/4	3/4	4/4
약정투자금	-	-	-	-	51.1	242.3	180.4	284.6
연 도	2006				2007
분 기	1/4	2/4	3/4	4/4	1/4	2/4	3/4	4/4
약정투자금	51.6	-	-	-	461.9	348.2	-	-
연 도	2008				2009
분 기	1/4	2/4	3/4	4/4	1/4	2/4	3/4	4/4
약정투자금	-	-	-	-	-	-	-	-
주) 1. 총 요구 약정투자금 중 50%가 건설분담금 투입 전에 선투입되고, 그 이후 건설분담금 50%가 투입되고, 그 이후 잔여 약정투자금 50%와 타인자본 일부가 투입됨 2. 이 협약에 따라 계약상 준공일 또는 계획된 공정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협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약정투자금 납입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3. 2003년 1월 2일 불변가격 기준에 연평균 물가상승률이 5% 가정되었을 경우의 경상가격임

(타인자본 납입일정)

타인자본의 납입일정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억원)
연 도	2004				2005
분 기	1/4	2/4	3/4	4/4	1/4	2/4	3/4	4/4
총사업비조달	-	-	-	-	-	-	-	-
건설자금이자조달	-	-	-	-	-	-	-	-
합 계	-	-	-	-	-	-	-	-
연 도	2006				2007
분 기	1/4	2/4	3/4	4/4	1/4	2/4	3/4	4/4
총사업비조달	-	-	-	-	345.8	249.0	-	-
건설자금이자조달	-	-	-	-	-	11.7	20.5	21.2
합 계	-	-	-	-	345.8	260.7	20.5	21.2
연 도	2008				2009
분 기	1/4	2/4	3/4	4/4	1/4	2/4	3/4	4/4
총사업비조달	1,185.7	930.8	634.4	334.7	801.4	-	-	-
건설자금이자조달	21.9	49.0	71.1	87.0	96.5	-	-	-
합 계	1,207.6	979.8	705.5	421.7	897.8	-	-	-
주) 2003년 1월 2일 불변가격 기준에 연평균 물가상승률이 5% 가정되었을 경우의 경상가격임

(재무모델)

이 협약 체결일 시점에 협약당사자가 합의한 추정 재무모델을 협약당사자들이 각 1부씩 CD-ROM(Read-only)의 형태로 보관하기로 하며, 첨부된 재무모델은 협약기간 중 이 협약의 규정에 따른 조정 및 결정을 위한 기준모델이 된다. 첨부된 재무모델이 이 협약에서 합의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 이 협약에서 합의된 사업시행자의 사업성이 유지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첨  부 : 재무모델 1부

(추정교통수요)

9호선 추정교통수요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인/일)
운영연도	추정교통수요		운영연도	추정교통수요
2009	165,625		2025	309,246
2010	192,952		2026	311,769
2011	220,279		2027	314,292
2012	226,903		2028	316,815
2013	236,773		2029	318,474
2014	243,196		2030	320,133
2015	254,687		2031	321,792
2016	269,271		2032	323,451
2017	275,977		2033	325,110
2018	282,684		2034	325,954
2019	286,987		2035	326,798
2020	291,290		2036	327,642
2021	295,594		2037	328,486
2022	299,897		2038	329,330
2023	304,200		2039	329,739
2024	306,723		-	-
주) 운영기간 중 매 연도의 순승차 인원임

부록22     (예정공정표)

번호	작업 공정	Project Month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8	-7	-6	-5	-4	-3	-2	-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1.0	실시계획
1.1	실시협약체결
1.2	실시계획진행
1.3	검토 및 승인
1.4	공사착공계 제출
2.0	사업관리
2.1	상세설계
2.2	설계REVISION
2.3	공사업무
2.4	시운전업무
3.0	주요시스템
3.1	구매사양서
3.2	VENDOR 선정 및 계약
3.3	제작설계 및 승인
3.4	제작 및 검수
3.5	납품
4.0	감리업무
4.1	설계감리
4.2	공사책임감리
4.3	차량제작감리
5.0	정거장공사
6.0	본선공사
7.0	차량기지
8.0	부대토목공사
9.0	시험 및 시운전
9.1	차량형식시험
9.2	차량전수시험
9.3	E&M 종합시험
9.4	영업시운전

주) 상기 예정공정은 제17조(실시계획)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시 최종 확정하기로 하며, 예정공정이 상기와 달리 변경되는 경우 이 협약에서 합의된 사업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