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실․본부․국 총괄 작성 ]

’16년도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 대상사업

(도시기반시설본부)

□ 총    괄 □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수	총사업비	’14년 이전	’15년 예산	’16년 소요예산				’17년 이후	비고
						계	국비	시비	구비
도시철도계획부		1	67,680			67,680	27,072	40,608
1. 국가직접수행 사업
2. 국고보조사업		1	67,680			67,680	27,072	40,608
	일반회계	1	67,680			67,680	27,072	40,608
	광특회계
	기금

※ 국가직접수행사업은 시비 또는 구비로 수행하던 사업을 국가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변경 가능한 사업

※ 경상사업의 경우 ’15년도 예산과 ’16년도 소요예산만 작성

□ 사업리스트 □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14년 이전	’15년 예산	’16년 소요예산				’17년 이후	비고
					계	국비	시비	구비
1	9호선전동처 구매	67,680			67,680	27,072	40,608

[ 市 사업담당자 개별 작성 ]

서울시 9호선 전구간 개통대비 전동차 구매
(3031-315)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시 해당부서	신규사업여부	제도개선 필요여부	보조율
도시기반시설본부,계획과	계속사업	무	국가 40%, 시 60%

□ 필 요 성

○  지하철 9호선은 총연장 41.7km(38개 정거장)로 2009년 1단계 구간(김포공항~신논현) 27.7km(전동차 96량)을 우선 개통하고, 2015년 3월 2-1단계 4.5km 개통 및 2016년까지 2-2단계 구간(종합운동장~둔촌동) 9.5km 개통 예정

○ 9호선은 현재에도 혼잡도가 높아(최대240%)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며, 2단계 구간 개통(’16년)에 따른 수요증가가 예상되므로 빠른 시일 내 전동차를 추가 구매하여 시민안전 등 불편사항 해소 필요

○ 2010년 9호선 도시철도기본계획에서 전 구간 개통 시 필요한 차량은 198량으로 계획되었고, 2005년 기재부에서 시행한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에도 198량을 산정하여 국비 지원이 필요한 차량은 총 198량으로 판단

○ 1단계 필요량 96량에 국비 40%를 지원하여 2단계에는 나머지 102량 전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기재부는 2-1,2-2단계 연장거리 비율에 따라 34량만 지원하여 잔여 68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결과 32량은 지원받았으나(‘14.12.8) 36량은 미 지원됨

– 198량 중 162량(1단계 96량 + 2단계 66량)만 전동차 구매비의 40% 국비 지원

○ 도시철도기본계획 및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대로 전구간 개통에 소요되는 198량 전체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므로 36량에 대한 국비 40% 지원 요구.

□ 제도개선 사항

○ 해당없음

□ 사업개요

○ 위치/기간 : 김포공항~종합운동장~보훈병원/2001년~2016년

○ 규     모 : 연장 41.7㎞, 정거장 38개소

– 1단계(김포공항∼신논현) 27.7㎞ 25개소, 2단계(신논현∼둔촌동)14㎞ 13개소

○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총사업비)	연도별
		’14년까지	’15년도 예산	’16년도 소요예산(예상)	’17년도 이후
계	67,680			67,680
국 비	27,072			27,072
시 비	40,608			40,608
구 비	-

※ 경상사업의 경우 ’15년도 예산과 ’16년도 소요예산만 작성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13.07 : 미 반영된 68량 총사업비 반영 요청(우리시⟶국토부)

○ ‘14.02 : 차량비 반영 협의, 기재부로 조정요청(국토부⟶기재부)

※ 우리시 의견수용, 68량 전량 기재부 반영 요청

○ ‘14.03 : 9호선 차량비 확보 T/F팀 구성 및 운영(실무,지원,대외팀 등)

○ ‘14.02 : 중앙부서에 우리시 논리를  피력, 지속적인 설득 및 협의

※ 우방문39회,유선협의 70회 지속적인 협의(본부장,국장,부장,팀장,담당)

○ ‘14.12 : 미 반영된 68량중 32량 총사업비 반영

○ ‘14.04 : 미 반영된 36량 총사업비 반영요청 예정

□ 중앙부처 의견

○ (국토교통부) 2014년 2월 총사업비 반영 요청시 우리시 의견을 수용 68량 전량 기재부로 반영 요청

○ (기재부) 9호선 전구간 개통에 필요한 차량이 198량이라는 것은 동의하나 현재까지 162량만을 지원하였고, 나머지 36량은 운행중인 노선으로 운영주체인 서울시에서 구매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국비 지원 곤란.

➡ (서울시) ① 9호선사업은 개통시기 등을 고려하여 1, 2단계 구간으로 나누었을 뿐 1개 단일사업이므로 운영 중 증차가 아니고,
② 전동차 198량은 9호선 전구간 개통을 위해 필요한 초기 차량수이며,
③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용 수요의 증가는 대부분 2단계 개통에 따라 발생하므로 미지원된 36량 구매비의 40%에 대한 국비 전액지원 필요

※ 연장사업 전 후 승객 변화 예측 (한국개발연구원, ’05.8, 단위 : 인/일)

연장사업 미시행시(1단계)	연장사업 시행시
	1단계 구간	2단계 구간	소계
155,224	168,879	184,920	353,799

⇒ 연장 개통시 1단계 구간에서 발생하는 수요 증가는 8.8%에 불과

□  건의사항 : ‘16년도 국비요청액 271억원

○ 미지원 36량에 대한 국비(676.8억원의 40%인 271억원) 지원을 건의 드림

–  비용산출 : 676.8억원(36량(미지원 수량)×18.8억원(평균 단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후 투자액	2016년	비 고
합계	67,680	67,680
국비	27,072	27,072	40%
시비	40,608	40,608	60%

관련 부처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계획부	박상돈	(02)772-7020	팀장	김진팔	(02)772-7021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장	정채교	(044)201-3958	사무관	박재수	(044)201-3967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과	권준호	(044)215-7410	사무관	마용재	(044)215-7411

03

(99.5%)

(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