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의 견 서

(궤 도 처)

□ 대상규정 : 선로점검내규 일부개정(안)

개 정(안)	검 토 의 견		비고
	검 토(안)	사 유
제4조(신설 선로의 검사 및 시운전) 기술처장은 선로를 신설, 개량 또는 다음 사항에 대해 제18조∼제27조에 의하여 점검을 시행하고 시험 및 시운전을 통해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1. 일시 사용중지 중인 시설의 유지보수를 행한 경우 가. 대상 : 레일, 침목, 도상, 레일체결정치, 분기기 2. 철도사고 등으로 인한 특수한 유지보수를 시행한 경우 가. 대상 : 레일, 침목, 도상, 레일체결정치, 분기기 3. 그밖에 철도시설의 안전성능과 관련된 유지보수 등 시험운전을 필요로 하는 유지보수를 시행한 경우 가. 대상 : 레일, 침목, 도상, 레일체결정치, 분기기	제4조(신설 선로의 검사 및 시운전) 기술처장은 선로를 신설, 개량 또는 다음 사항에 대해 제18조∼제27조에 의하여 점검을 시행하고 시험 및 시운전을 통해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1. 일시 사용중지 중인 시설의 유지보수를 행한 경우 가. 대상 : 레일, 침목, 도상, 레일체결장치, 분기기 2. 철도사고 등으로 인한 특수한 유지보수를 시행한 경우 가. 대상 : 레일, 침목, 도상, 레일체결장치, 분기기 3. 그밖에 철도시설의 안전성능과 관련된 유지보수 등 시험운전을 필요로 하는 유지보수를 시행한 경우 가. 대상 : 레일, 침목, 도상, 레일체결장치, 분기기	오타 수정
제9조(도보 순회점검) ①시설분야 근무자는 지정된 책임구역 또는 따로 지정받은 구역에 대하여 콘크리트도상은 7일1회, 자갈도상은 3일1회 이상 순회점검을 실시하여 궤도 및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순회차 또는 모타카 이용 순회 병용) ② (생략) ③ (생략)	제9조(도보 순회점검) ①시설분야 근무자는 지정된 책임구역 또는 따로 지정받은 구역에 대하여 콘크리트도상은 7일1회, 자갈도상은 3일1회 이상 순회점검을 실시하여 궤도 및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순회차 또는 모터카 이용 순회 병용)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명칭 일원화
제27조(점검의 기록 유지) ① (생략) ②점검내용의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문서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점검의 기록 유지) ① (현행과 같음) ②점검내용의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교통공사의 “문서관리규정”을 준용한다.	명칭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