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1단계구간(상부부분)

민간투자사업

변 경 실 시 협 약

2013. 10. 23.

서    울    특    별    시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

- 목      차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협약의 목적)	1

제  2 조  (정의)	1

제 2 장  기본약정

제  3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6

제  4 조  (사업시행자의 권리)	6

제  5 조  (소유권의 귀속과 관리운영권)	7

제  6 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7

제  7 조  (서울특별시의 감독)	7

제 3 장 관리운영권과 자금조달

제  8 조  (관리운영권가치)	8

제  9 조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	8

제 10 조  (자금재조달과 출자자에 대한 이익분여)	9

제 4 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 11 조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	9

제 12 조  (관리운영계획)	10

제 13 조  (비상대응계획과 안전관리규정)	11

제 14 조  (보험가입)	11

제 15 조  (이 사업시설의 공사에 관한 사항)	12

제 16 조  (관리운영위탁)	12

제 17 조  (관리운영위탁계약과 서울특별시의 관계)	14

제 18 조  (관리운영비)	14

제 19 조  (회계장부 등)	16

제 20 조  (지적재산의 취득 및 사용)	16

제 21 조  (부대사업)	17

제 22 조  (부속사업)	17

제 23 조  (민원처리)	18

제 24 조  (이사회)	18

제 5 장  기준사업수익률과 운임

제 25 조  (기준사업수익률)	18

제 26 조  (운임의 징수)	19

제 27 조  (운임의 결정)	19

제 28 조  (운임의 조정)	20

제 6 장  서울특별시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 29 조  (서울특별시의 자금제공)	21

제 30 조  (관리운영권가치상각액의 조기상각)	21

제 31 조  (초과 사업수입의 사용)	22

제 32 조  (자금제공의 방법)	22

제 7 장  위험 배분에 관한 사항

제 33 조  (위험배분의 원칙)	23

제 34 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23

제 35 조  (서울특별시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24

제 36 조  (불가항력사유)	24

제 37 조  (불가항력사유의 통지 및 협의)	25

제 38 조  (불가항력사유의 처리)	26

제 8 장  협약의 종료

제 39 조  (협약기간의 만료)	26

제 40 조  (협약의 해지)	27

제 41 조  (협약 해지의 효과)	28

제 42 조  (협약의 종료에 따른 일반 규정)	29

제 43 조  (해지시지급금)	30

제 9 장  권리의 처분

제 44 조  (양도)	31

제 45 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31

제 46 조  (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에 대한 승인)	32

제 10 장  분쟁의 해결

제 47 조  (분쟁의 해결)	32

제 48 조  (중재)	33

제 11 장  기타 사항

제 49 조  (협약의 변경)	33

제 50 조  (협약의 수익자)	33

제 51 조  (일부무효)	34

제 52 조  (묵시적 조건의 배제)	34

제 53 조  (비밀유지)	34

제 54 조  (통지)	34

제 55 조  (준거법)	35

제 56 조  (문서의 우선순위)	35

제 57 조  (협약의 효력)	36

부록 1 (출자자와 출자지분)	37

부록 2 (관리운영권가치)	38

부록 3 (관리운영비)	43

부록 4 (보험가입)	45

부록 5 (해지시지급금)	48

변경실시협약

서울특별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이하 “사업시행자”라 하며, 서울특별시와 사업시행자 각자를 “협약당사자”라 하고, 총칭하여 “협약당사자들”이라 한다)는 2013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1단계구간(상부부분)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실시협약(이하 “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협약의 목적)

이 협약은 2005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1단계구간(상부구간)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업”이라 하며, 이하 구체적으로 정의한다)을 위하여 협약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 실시협약(이하 “기존실시협약”이라 한다)을 변경함으로써 효력발생일(이하 정의한다)의 직전일까지 이 사업의 시행을 위한 협약당사자들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기존실시협약을 적용하고, 효력발생일 이후의 이 사업의 시행을 위한 협약당사자들의 권리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협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기존실시협약에서 정의된 용어는, 이 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 협약에서도 같은 의미를 가진다.

“관리운영계획”이란 제12조(관리운영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은 이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계획을 말한다.

“관리운영권”이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법, 기존실시협약 및 이 협약에 따라 이 사업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로서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한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말한다.

“관리운영권가치”란 제8조(관리운영권가치) 제1항에 따라 협약당사자들이 관리운영권가치로 합의한 금액을 말한다.

“관리운영권가치상각액”이란 특정 분기에 직전 분기말의 관리운영권가치에서 상각되어야 할 금액을 말하며, 매 분기의 관리운영권가치상각액은 부록 2 (관리운영권가치)에 기재된 바와 같다.

“관리운영권가치에 대한 수익금”이란 관리운영권가치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직전 분기말까지 상각되고 남은 관리운영권가치에 기준사업수익률을 당해 분기의 초일부터 당해 분기의 말일까지 일할하여 곱한 금액을 말한다.

“관리운영비”란 관리운영위탁계약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포함하여 사업시행자가 협약기간 동안 이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비용(자금차입에 따른 이자 기타 금융비용은 제외한다)으로서 제18조(관리운영비)에 따라 확정된 관리운영비를 말한다.

“관리운영위탁계약”이란 제16조(관리운영위탁) 제1항에 따라 이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의 위탁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관리운영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관리운영자”란 관리운영위탁계약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이 사업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기존실시협약”이란 제1조(협약의 목적)에서 정의된 의미와 같다.

“기준사업수익률”이란 관리운영권가치에 대한 수익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비율로서 제25조(기준사업수익률)에서 정한 비율을 말한다.

“담보”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기타 이와 유사한 법적, 경제적 효과를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민간투자법”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말한다.

“민간투자법시행령”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말한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란 민간투자법 제7조에 따라 정부가 공고한 계획을 말한다.

“법령”이란 민간투자법, 철도안전법, 도시철도법 기타 사업시행자의 이 협약에 따른 이행이나 이 사업에 적용되는 대한민국 내에서 법적 효력이 있는 법률, 시행령, 규칙, 조례, 조약 및 중앙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하게 제정 또는 발령하는 규정, 명령, 기준 등을 말한다.

“부대사업”이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법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와 이 협약 제21조(부대사업)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부속사업”이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법 제14조(민간투자사업법인의 설립) 제4항 단서와 이 협약 제22조(부속사업)에 따라 이 사업과 관련하여 시행하는 경미한 수익성 사업을 말한다.

“분기”란 1년을 3개월 단위로 나눈 기간을 말하며, 1분기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분기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분기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분기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한다. 다만,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분기는 효력발생일로부터 당해 분기의 말일까지로 하며, 이 협약의 종료일이 속하는 분기는 당해 분기의 초일부터 이 협약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불가항력사유”란 불가항력사유를 주장하는 협약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고,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나 사유(그러한 상황이나 사유의 결합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사업수입”이란 운임수입, 부대사업과 부속사업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실제 수령한 수입 및 기타 사업시행자가 실제 수령한 모든 수입을 말한다.

“사업시행자”란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를 말한다.

“사업연도”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효력발생일로부터 당해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이 협약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당해 사업연도의 초일부터 이 협약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사업운영비”란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말한다.

가. 당해 분기의 관리운영권가치상각액(이 협약이 종료되는 날이 속한 분기에는 당해 분기의 초일로부터 이 협약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일할한 금액으로 한다)

나. 당해 분기의 관리운영권가치에 대한 수익금(이 협약이 종료되는 날이 속한 분기에는 당해 분기의 초일로부터 이 협약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일할한 금액으로 한다)

다. 당해 분기의 관리운영비

“영업일”이란 대한민국 소재 금융기관들이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다.

“운임”이란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한 사용료로서 사업시행자가 이 협약에 따라 이 사업시설(부속사업을 위한 시설은 제외한다)의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운임수입”이란 사업시행자가 징수하는 운임의 총액(운임수입의 징수를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수료나 비용을 차감한다)을 말한다.

“유지보수”란 이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기능, 안전 및 이용자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관리운영계획에 따라 이 사업시설을 유지관리, 보수 및 개량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이란 이 협약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1단계구간(상부구간)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이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유지보수 및 이용자에 대한 운임을 부과·징수하는 사업을 말하며, 부속사업을 포함한다.

“이 사업부지”란 이 사업시설의 통과지역으로서 이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이 사업시설”이란 기존실시협약에 따라 준공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1단계구간과 관련된 시설을 말하며, 철도의 운영에 필요한 상부부분, 부속사업을 위한 시설 및 이 협약 체결일 이후 협약당사자들의 합의로 추가 또는 변경된 시설을 포함한다.

“이 협약”이란 협약당사자들 사이에 2013년 10월 23일 체결된 이 "도시철도 9호선 1단계구간(상부부분)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을 말하며, 이 협약 체결 이후 수정, 변경 및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자금재조달”이란 사업시행자가 자금차입계약 체결 당시 사업시행자의 자본구조, 출자자의 출자지분 및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여 출자자의 기대수익을 증대시키는 행위로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규정한 것을 말하며, 출자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인 경우에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나 그 주주 등의 변경을 포함한다.

“자금제공금액”이라 함은 제29조(서울특별시의 자금제공)에 따라 특정 분기의 사업수입이 당해 분기의 사업운영비에 미달하는 경우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자금차입”이란 사업시행자가 제3자로부터 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금차입계약”이란 사업시행자가 자금차입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출자자가 차주로서 체결한 후 사업시행자와 출자자의 합병으로 사업시행자가 차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자금차입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이나 자금차입계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자금차입계약을 포함한다.

“주식매매계약”이란 출자자가 사업시행자의 발행주식 전부를 매수하기 위하여 2013년 10월 22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을 말한다.

“채권금융기관”이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와 합병전 출자자를 포함한다)에게 총채무를 공여하는 국내외 금융기관을 말하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집합투자기구나 연기금을 포함한다.

“총채무”란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와 합병전 출자자를 포함한다)가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의 원리금(조기상환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출자자”란 부록 1 (출자자와 출자지분)에 출자자로 기재된 자를 말한다.

“해지시지급금”이란 이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이 협약 제43조(해지시지급금)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협약기간”이란 효력발생일로부터 기산하여 (가) 기존실시협약에 따른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이 되는 날 또는 (나) 관리운영권가치가 전액 상각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효력발생일”이란 출자자가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시행자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날로서 이 협약의 체결일(2013년 10월 23일)을 말한다.

제2장 기본 약정

제3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서울특별시는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가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기존실시협약에 따라 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음을 확인한다.

제4조 (사업시행자의 권리)

사업시행자는 협약기간 동안 민간투자법과 이 협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이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2. 이 사업부지의 무상사용

3. 이 사업시설의 무상사용

4. 운임의 부과․징수

5. 부대사업의 시행

6. 부속사업의 시행

제5조 (소유권의 귀속과 관리운영권)

① 서울특별시는 이 사업시설의 소유권을 가진다.

② 사업시행자는 이 협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가진다.

③ 관리운영권의 설정기간은 기존실시협약에 따른 운영개시일(2009년 7월 24일)로부터 3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 관리운영권은 이 협약이 종료되는 날에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이 소멸된다.

④ 사업시행자는 이 협약에 명시된 용도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어떠한 다른 목적으로도 사업부지를 사용할 수 없다.

⑤ 서울특별시는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 사업부지나 이 사업시설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① 사업시행자는 철도사업법과 도시철도법을 포함하여 이 협약의 이행 및 이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모든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이 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시행자는 이 협약에 따라 이 사업을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 (서울특별시의 감독)

① 서울특별시는 관련 법령과 이 협약에 따라 이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감독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서울특별시가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감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는 그러한 전문가나 전문기관을 선정하는 날로부터 10영업일 이전에 그 선정과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에게 감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업시설에 출입하도록 하는 등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장 관리운영권과 자금조달

제8조 (관리운영권가치)

① 협약당사자들은 관리운영권가치를 효력발생일 현재 금[칠천사백육십사억원(￦746,400,000,000)]으로 합의한다.

② 매분기말 관리운영권가치의 잔액을 포함한 관리운영권가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2 (관리운영권가치)에 기재된 바와 같다.

제9조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

① 이 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자금차입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채권금융기관이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서울특별시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자금차입계약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자신의 자산이나 권리에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자금차입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담보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와의 합병을 위하여 자금차입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출자자를 포함하며, 자금차입계약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은 출자자가 차입한 자금은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 이 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금전대여 기타 이 사업을 위하여 자금차입계약에서 정한 용도로만 사용됨을 조건으로 한다.

제10조 (자금재조달과 출자자에 대한 이익분여)

① 이 협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시행자는 이 협약 체결일 이후 자금재조달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서울특별시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협약 체결일 이후 자금차입계약 체결 당시와 비교하여 자금재조달로 서울특별시의 재정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재조달을 추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와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③ 위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가 최초 자금차입계약 체결시 서울특별시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은 계획에 따라 합병, 감자, 출자전환 또는 대출금채권의 유동화를 위하여 자금차입계약을 변경하는 행위를 승인하기로 한다. 다만, 합병의 경우 합병 상대방은 사업시행자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출자자에 한하며, 서울특별시는 이 협약의 체결로써 위와 같은 합병, 감자, 출자전환, 사업시행자의 자기주식 취득, 부채 부담 및 출자자 변경을 승인한다.

④ 위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 없이 협약기간 동안 합병, 감자, 이익배당, 자기주식의 취득 기타 출자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분여하는 효과를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서울특별시가 제30조(관리운영권가치상각액의 조기상각)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권가치상각액 전부를 조기에 지급하거나 제43조(해지시지급금)에 따라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자금차입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조기상환수수료를 포함한다)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와 함께 유상감자할 수 있다.

제4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

① 사업시행자는 이 협약과 서울특별시가 제12조(관리운영계획)에 따라 별도로 승인한 관리운영계획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 사업시설(필요한 경우 이 사업시설의 하부부분을 포함한다)을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이 사업시설의 이용자들에게 최대한 안전과 편의가 제공되도록 이 사업시설을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과 관리운영계획에 따라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제18조(관리운영비) 제7항이 적용될 것을 조건으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이 협약의 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부터 매 사업연도 3월말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와 부속사업 및 부대사업의 실적 등을 서울특별시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시철도법 등 관련 법령과 이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자료를 서울특별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에게 이 사업시설의 정밀안전진단, 긴급유지보수 기타 이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18조(관리운영비) 제7항이 적용될 것을 조건으로 서울특별시가 요구하는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이나 관리운영계획에 위반하여 이 사업시설을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서울특별시의 지시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이 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시행자는 협약기간 동안 특정인에 대하여 이 사업시설의 이용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다.

제12조 (관리운영계획)

① 사업시행자는 도시철도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이 사업시설을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하기 위한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로부터 관리운영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운영계획에는 제13조(비상대응계획과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수립된 비상대응계획과 안전관리규정의 구체적인 이행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관리운영계획에는 이 사업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점검․정비를 위한 계획과 그 구체적인 이행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명시하여 서울특별시에게 그 변경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는 위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한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계획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기존에 승인 받은 관리운영계획에 따라 이 사업시설을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

⑤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관리운영비의 조정이나 이 협약의 변경은 협약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른다.

제13조 (비상대응계획과 안전관리규정)

① 사업시행자는 철도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정부 등으로부터 승인 받아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철도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여 정부 등으로부터 승인 받아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6조(관리운영위탁)에 따라 이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를 관리운영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위 제1항에 따른 비상대응계획과 위 제2항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위 제3항을 이유로 위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무로부터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14조 (보험가입)

① 사업시행자는 협약기간 동안 관련 법령과 부록 4 (보험가입)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보험에 가입하기 이전에 가입할 보험의 조건을 서울특별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위 제1항에 따른 보험을 적기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 가입 후 10일 이내에 보험증권의 사본을 서울특별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매 사업연도의 3분기 말까지 위 제1항에 따른 보험이 유지되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서울특별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이 사업의 복구비용 기타 손실을 부담한다. 제18조(관리운영비) 제7항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이 사업의 복구비용 기타 손실은 사업운영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규정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가입된 보험의 범위, 기간이나 기타 조건이 이 협약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3. 보험 관련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사업시행자는 위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으로부터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가입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지급된 보험금 중 보험가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사업수입으로 간주한다.

제15조 (이 사업시설의 공사에 관한 사항)

① 사업시행자는 기존실시협약에 따라 이 사업시설의 설계, 공사 및 하자보수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이 협약의 체결을 이유로 위 제1항에서 정한 의무로부터 면제되지 아니한다.

③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가 서울특별시를 대행하여 하부부분의 하자보증에 관하여 서울특별시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시행자는 하부부분의 하자에 대하여 보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된 하자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

제16조 (관리운영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자와 관리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도시철도법 제15조(건설 및 운영의 위탁)에 준하여 이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위탁계약을 체결, 갱신,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1.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운영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인허가, 면허, 승인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칠 것

2. 도시철도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④ 관리운영위탁계약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관리운영위탁계약의 내용이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기타 관련 법령과 이 협약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 관리운영위탁계약의 체결로 말미암아 서울특별시와 이용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관리운영자가 이 협약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할 것

4.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자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5. 관리운영자가 직접 서울특별시에게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규정할 것

6. 이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고 직접 관리운영자의 업무를 감독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관리운영자가 서울특별시의 감독에 적극 협력하고, 서울특별시의 지시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할 것

7. 관리운영자가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 없이 위탁 받은 업무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도록 할 것(다만, 관리운영자는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 없이 청소업무 등 경미한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8. 이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사고나 파손 등에 대한 관리운영자의 책임을 명시할 것

9. 관리운영자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 효과적인 제재 및 벌칙 조항을 규정할 것

10.관리운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사업시행자가 입은 운임수입 손실에 대한 관리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할 것

⑤ 관리운영위탁계약의 계약기간이 이 협약의 협약기간에 미달하는 경우, 협약당사자들은 관리운영위탁계약의 종료일로부터 최소한 1년 이전부터 관리운영위탁계약이 종료된 이후 이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관리운영위탁계약의 갱신 또는 새로운 관리운영자의 선임을 포함한다)을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⑥ 서울특별시가 이전 관리운영위탁계약의 종료일까지 관리운영위탁계약의 갱신이나 새로운 관리운영위탁계약의 체결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관리운영위탁계약의 종료일 이전이더라도 제18조 (관리운영비) 제2항에 따른 관리운영비의 변경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제37조 (불가항력사유의 통지 및 협의) 및 제40조(협약의 해지) 제3항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전 관리운영위탁계약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운영위탁계약의 갱신이나 새로운 관리운영위탁계약의 체결에 대한 승인을 받거나 제18조 (관리운영비) 제2항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때 또는 이 협약의 해지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이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의 업무를 인계 받을 때까지 기존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업무를 계속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이 협약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의무는 서울특별시가 관리운영위탁계약을 승인하였거나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자 기타 수급인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거나 또는 서울특별시가 관리운영자의 업무를 감독하였다는 사유로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17조 (관리운영위탁계약과 서울특별시의 관계)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위탁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서울특별시에게 관리운영비를 초과하는 비용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는 관리운영위탁계약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관리운영자와의 합의

2. 서울특별시에게 관리운영비를 초과하는 비용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는 관리운영자에 대한 권리 행사나 지시

②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위탁계약과 관련하여 관리운영자에게 서울특별시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기타 중요한 통지 또는 청구를 하거나 관리운영자로부터 그와 같은 통지, 청구 또는 보고를 받은 경우 즉시 그러한 사실을 서울특별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위탁계약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거나 관리운영자에 대한 권리 행사(관리운영위탁계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해지권을 가지는 경우 그 해지를 포함한다) 또는 지시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관리운영자가 관리운영위탁계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서울특별시가 이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금액으로 한정된 경우,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금액에 관한 협약당사자들의 협의에 관리운영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8조 (관리운영비)

① 이 협약에 따라 사업운영비로 인정되는 관리운영비는 부록 3 (관리운영비)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

② 협약당사자들은 상호 합의하여 효력발생일로부터 매 5년 동안의 관리운영비를 변경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효력발생일로부터 매 5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3월말까지 다음 5년 동안의 예상 관리운영비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 제2항에 따른 관리운영비의 변경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서울특별시가 이전 관리운영위탁계약의 종료일까지 관리운영위탁계약의 갱신이나 새로운 관리운영위탁계약의 체결에 대한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전 관리운영위탁계약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이전의 관리운영비를 집행하되, 협약당사자들의 합의로 관리운영비가 변경된 경우 집행된 관리운영비와 변경된 관리운영비의 차액을 정산하기로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비를 그 사용 용도에 부합하게 지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비 지출에 관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이 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관리운영비를 초과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에게 그 초과된 금액의 보전을 요구할 수 없다.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업무가 감소됨이 없이 효율적인 경영 등으로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이 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관리운영비에 미달하더라도 서울특별시는 그 미달된 금액의 환수를 요구할 수 없다.

⑥ 사업시행자가 부실한 경영이나 업무수행으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하여 지출할 필요가 없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다음 5년 동안의 관리운영비를 확정함에 있어 그러한 요소를 반영하기로 한다.

⑦ 법령의 변경(제정과 개정을 포함한다)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부록 3 (관리운영비)에 기재된 당해 분기의 관리운영비를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위탁계약에 따라 관리운영자에게 부록 3 (관리운영비)에 기재된 당해 분기의 관리운영비를 초과하는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거나 제3자에게 합리적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그 비용을 관리운영비로 인정하기로 하며, 사업시행자는 그와 같은 비용이 관리운영비로 인정될 것과 그 지급시기가 확정될 것을 조건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이행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운영비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불가항력사유의 경우에는 제38조(불가항력사유의 처리)에서 서울특별시가 부담하기로 정한 금액을 관리운영비로 인정하기로 한다.

1. 서울특별시의 요구나 불가항력사유로 말미암아 사업시행자가 이행하여야 할 업무

2. 제15조(이 사업시설의 공사에 관한 사항)에 따른 업무(공사도급계약 기타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상대방이 이행하기로 예정된 업무를 제외한다)

3.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무

제19조 (회계장부 등)

①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령과 대한민국의 승인된 회계원칙에 따라 회계장부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회계법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이전부터 서울특별시와 협의하여 선임한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매년 회계장부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서울특별시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이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모든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이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를 관리운영자에게 위탁한 경우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이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모든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의 요구에 따라 직접 제3항에 따라 작성된 기록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서울특별시에게 제출하거나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기타 중요한 계약(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을 받은 계약은 제외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당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을 서울특별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지적재산의 취득 및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협약기간 동안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적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서울특별시의 공동 명의로 등록하고, 지적재산의 등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에게 등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지적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사업시행자는 협약기간 동안 서울특별시에게 이 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제1항의 지적재산을 복사, 재생, 수정, 번역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다만, 서울특별시는 위와 같이 부여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사업시행자는 협약기간 동안 이 사업을 위하여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직접 또는 관리운영자가 이 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그 지적재산을 복사, 재생, 수정, 번역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이 협약의 종료시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에게 제1항의 지적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관리운영자가 이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보유하는 지적재산에 관하여도 위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 (부대사업)

① 사업시행자는 협약기간 동안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을 얻어 민간투자법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에서 정한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는 협약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부대사업을 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와 협의하여 이를 시행하기로 한다.

③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대사업의 구체적인 시행에 관한 사항은 협약당사자들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제22조 (부속사업)

① 사업시행자는 협약기간 동안 이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 부속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는 협약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부속사업을 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 사업의 시행과 이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서울특별시의 요구에 따라 부속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부속사업의 수입과 비용의 처리 기타 구체적인 시행에 관한 사항은 협약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른다.

제23조 (민원처리)

사업시행자는 민원의 발생 시기를 불문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 인한 민원으로 말미암아 추가 공사, 투자 또는 비용의 지출이 필요하거나 제3자에게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민원의 발생 원인에 따라 제35조(서울특별시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내지 제38조(불가항력사유의 처리)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4조 (이사회)

① 사업시행자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의 이사 중 1인을 지명한다. 사업시행자는 출자자로 하여금 대표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이전부터 서울특별시와 협의하여 대표이사 1인을 지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령에 따라 이사 전원의 찬성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전원의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이 협약의 변경

2. 자금차입계약의 변경

3.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제5장 기준사업수익률과 운임

제25조 (기준사업수익률)

① 기준사업수익률은 (가) 관리운영권가치 중 금삼천칠백육십사억원(￦376,400,000,000)에 대하여 적용되는 고정수익률과 (나) 관리운영권가치 중 나머지 금삼천칠백억원(￦370,000,000,000)에 대하여 적용되는 변동수익률을 가중평균한 비율로 하며, 소수점 3자리 이하의 숫자는 반올림한다.

② 위 제1항의 고정수익률은 연4.78%로 한다.

③ 위 제1항의 변동수익률은 효력발생일과 그로부터 매1년이 되는 날의 각 직전 5영업일 동안 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국고채 5년 만기의 민평(민간채권평가기관)평균수익률을 산술평균한 비율에 연1.89%를 더한 비율로 하며, 소수점 3자리 이하의 숫자는 반올림한다.

④ 위 제3항의 국고채 5년 만기의 잔존만기별수익률이 고시되지 않는 경우, 만기가 5년 이상인 국고채 중 5년에 가장 가까운 만기를 가진 국고채의 민평(민간채권평가기관) 평균수익률을 기준으로 변동수익률을 결정하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변동수익률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 제10장(분쟁의 해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변동수익률을 결정한다.

제26조 (운임의 징수)

① 사업시행자는 협약기간 동안 이 사업시설(부속사업을 위한 시설은 제외한다)의 이용자로부터 운임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하여 제1항의 운임과 서울특별시의 다른 도시철도운영기관이 적용하는 부가금 비율에 준하는 범위 내의 부가운임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운임의 부과·징수는 「철도사업법」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수도권 대중교통운송기관과의 연계승차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협약당사자들은 대중교통통합요금체계에 따른 연락운임정산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서울특별시는 위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연계승차방안과 연락운임정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매월 이 사업시설의 이용량, 운임수입 기타 운영 실적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⑦ 사업시행자는 위 제6항의 조사가 끝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서울특별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7항의 조사 결과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는 전문기관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 (운임의 결정)

① 제26조(운임의 징수) 제1항의 운임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법 및 이 협약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② 이 협약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운임은 서울특별시가 결정한 액수에 의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미리 서울특별시로부터 운임액과 운임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위 제3항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에게 「도시철도법」에 따른 운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8조 (운임의 조정)

① 서울특별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운임신고상의 운임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다른 대중교통수단과의 형평성

2. 대중교통 요금체계 및 운영방법

3. 기타 대중교통으로서 고려되어야 할 공익

② 위 제1항의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조정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서면을 제출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는 운임조정 요구와 별도로 사업시행자에게 할인운임, 특정대상에 대한 운임감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위 제2항의 승인을 받은 경우(이하 제2항의 승인을 받은 운임을 “조정운임”이라 한다.) 사업시행자는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조정운임 부과 사업연도 개시일까지 조정운임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가 제27조(운임의 결정) 제3항 또는 위 제2항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까지 승인 신청 당시 부과·징수하는 운임을 계속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⑥ 위 제5항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승인이 예상되는 조정운임을 포함하여 운임의 조정과 관련된 일체의 공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 운임 조정과 관련된 공고를 할 수 있다.

⑦ 사업시행자가 조정운임 부과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에 위 제2항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시행자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동안 조정운임을 공고하여야 한다.

⑧ 위 제7항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조정운임 공고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는 위 제5항의 운임을, 그 다음날부터는 조정운임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6장 서울특별시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29조 (서울특별시의 자금제공)

① 서울특별시는 협약기간 동안 이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제공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미 발생된 자금제공금액의 지급의무는 이 협약이 종료되더라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 어느 분기 동안 사업시행자가 실제 수령한 사업수입이 당해 분기의 사업운영비에 미달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그 부족 금액을 보조금 또는 금전대여의 방법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에게 금전대여를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자금차입계약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전액을 상환한 다음 서울특별시에게 금전대여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가 제30조 (관리운영권가치상각액의 조기상각)에 따라 관리운영권가치상각액 전부를 조기에 지급하거나 제43조(해지시지급금)에 따라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당해 금액으로 자금차입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조기상환수수료를 포함한다)의 상환과 유상감자를 한 다음 서울특별시에게 금전대여금의 원리금을 상환한다.

④ 서울특별시의 자금제공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관리운영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발생된 운임손실(관리운영위탁계약에서 정한 성과수준 미달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은 사업시행자가 실제 수령한 운임수입에 가산된다. 이 경우 운임수입에 가산될 금액과 한도는 관리운영자가 관리운영계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액과 그 한도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이 협약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의무로서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서울특별시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또는 협약당사자들이 사전 합의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 비용과 그 지출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되는 기준사업수익률로 일할하여 산정된 이자를 서울특별시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30조 (관리운영권가치상각액의 조기상각)

① 서울특별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관리운영권가치상각액을 조기에 상각시킬 수 있다.

1. 서울특별시는 자금차입계약에 따른 매 이자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조기에 상각하고자 하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가 조기에 상각할 수 있는 금액은 금일억원(￦100,000,000) 이상이어야 하며, 금일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일억원 단위의 금액이어야 한다.

3. 서울특별시는 조기에 상각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자금제공금액을 지급하는 날(자금제공금액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분기의 말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조기에 상각할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자가 위 제3호에 따라 지급 받은 금액으로 자금차입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조기에 상환하기 위하여 조기상환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위 제3호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과 함께 위 조기상환수수료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위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지급한 금액만큼 부록 2 (관리운영권가치)에 기재된 마지막 분기의 관리운영권가치상각액부터 역순으로 상각된 것으로 본다.

③ 조기에 상각된 관리운영권가치상각액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가 조기에 상각할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 날로부터 관리운영권가치에 대한 수익금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제31조 (초과 사업수입의 사용)

어느 분기 동안 사업시행자가 실제 수령한 사업수입이 당해 분기의 사업운영비를 초과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자신의 선택으로 당해 초과된 금액만큼 (가) 제29조(서울특별시의 자금제공) 제2항에 따라 당해 분기 이후 분기에 관하여 발생할 자금제공의무의 이행에 충당하거나 (나) 제30조(관리운영권가치상각액의 조기상각)에 따라 관리운영권가치상각액이 조기에 상각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32조 (자금제공의 방법)

① 사업시행자는 협약기간 동안 매분기의 종료일로부터 6일 이내에 당해 분기의 사업수입 및 사업운영비의 구체적인 내역을 첨부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위 기간 내에 당해 분기에 관한 자금제공금액(있는 경우)을 서울특별시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는 위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청구를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자금제공금액을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자금제공금액의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서울특별시는 그 다음 도래하는 영업일에 자금제공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가 자금제공금액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자금제공금액의 지급의무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3개월(이 협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의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가 지정하는 기관에게 자금제공금액을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금제공금액에 대한 검증 결과 정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음 사업연도의 2분기에 관한 자금제공금액을 확정할 때(이 협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검증자료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에 정산한다.

④ 서울특별시는 자금제공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그 지체한 자금제공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실제 자금제공금액을 지급하는 날까지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당해 기간 동안 적용되는 신용공여대출금의 이자율로 일할하여 산정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7장  위험배분에 관한 사항

제33조 (위험배분의 원칙)

①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은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서울특별시의 귀책사유와 불가항력사유로 구분한다.

②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은 그 위험 발생에 귀책사유가 있는 협약당사자가 부담한다. 협약당사자들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협약당사자들 사이의 위험분담비율은 위험의 발생이 어느 협약당사자의 행위 또는 권한에 어느 정도 근접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③ 불가항력사유로 인한 위험은 제38조(불가항력사유의 처리)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불가항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어느 협약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협약당사자는 불가항력사유를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제34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① 이 협약의 해석에 있어□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사업시행자의 해산

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나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다.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2.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법 제46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 또는 이 협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②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업시행자의 손실, 관리운영비의 증가, 운임수입의 감소, 기타 사업시행자에게 발생하는 비용과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며,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에게 그와 같은 비용과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③ 관리운영계약에 따른 관리운영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은 관리운영자가 관리운영위탁계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액과 그 한도로 한다.

제35조 (서울특별시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① 이 협약의 해석에 있어□서울특별시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가 민간투자법 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불가항력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로 이 사업시설 또는 관리운영권을 몰수하거나 수용하는 처분을 한 경우

2. 서울특별시가 이 협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② 서울특별시 귀책사유로 사업시행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가 입은 손실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제36조 (불가항력사유)

① 이 협약의 해석에 있어 불가항력사유는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와 정치적 불가항력사유로 구분한다.

②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 홍수, 해일, 화재, 화산폭발,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 및 위험물, 유물, 지장물의 발견(사업시행자가 이 협약 체결시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위험물, 유물, 지장물 등의 발견은 제외한다)

2. 전국적 또는 사회 산업 전반의 파업

3. 수도권에 소재한 지하철 또는 철도 산업의 연대 파업

4. 정부의 정책변경 또는 경제환경이나 이 사업 환경의 급격한 변경으로 자금차입계약 체결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시행자의 수익성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아래 제3항에 정한 정치적 불가항력사유 이외의 불가항력사유

③ 정치적 불가항력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쟁, 폭동, 테러, 사변, 내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2. 이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개정

제37조 (불가항력사유의 통지 및 협의)

① 불가항력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당사자는 그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대방 협약당사자에게 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불가항력사유 발생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불가항력사유 발생통지를 받은 협약당사자는 불가항력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불가항력사유 발생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불가항력사유 발생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음을 상대방 협약당사자에게 통지(이하 “불가항력사유 분쟁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불가항력사유 발생통지를 받은 협약당사자가 불가항력사유 발생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불가항력사유 분쟁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불가항력사유 발생통지에 기재된 불가항력사유가 발생된 것으로 인정된다.

④ 불가항력사유 발생통지를 받은 협약당사자가 불가항력사유 발생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불가항력사유 분쟁통지를 한 경우, 불가항력사유의 발생 여부는 제10장(분쟁의 해결)에 따라 결정한다.

⑤ 불가항력사유가 발생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협약당사자들은 불가항력사유의 처리를 위하여 성실하게 협의하고, 그와 같은 협의를 개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불가항력사유의 처리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38조 (불가항력사유의 처리)

① 불가항력사유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비용과 손실은 우선적으로 제14조(보험가입)에 따라 가입된 보험으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보전한다.

② 불가항력사유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비용과 손실(이 사업시설의 복구비용 포함)로서 보험 가입의 대상이 아니거나 보험으로 보전되지 아니하는 비용과 손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로 말미암아 발생된 비용과 손실: 사업시행자는 그와 같은 비용과 손실의 20%를 부담하며, 서울특별시는 그와 같은 비용과 손실의 80%를 부담한다.

2. 정치적 불가항력사유로 말미암아 발생된 비용과 손실: 사업시행자는 그와 같은 비용과 손실의 10%를 부담하며, 서울특별시는 그와 같은 비용과 손실의 90%를 부담한다.

제8장 협약의 종료

제39조 (협약기간의 만료)

① 이 협약은 협약기간의 만료일에 종료된다. 이 경우 이 협약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소멸한다.

② 이 협약이 위 제1항에 따라 종료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는 협약기간의 만료일 3년, 1년 및 6개월 전에 각 1회씩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이 사업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협약기간의 만료일에 이 사업시설(사업부지를 포함한다)을 서울특별시에 인도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자와 이 사업시설에 대한 점검에 참여시켜야 하고, 서울특별시가 이 사업시설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 선정한 전문기관을 이 사업시설에 대한 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위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 이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수리․보수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협약기간의 만료일의 3개월전까지 자신의 비용으로 그 수리․보수를 완료하고, 서울특별시로부터 그 완료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이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에 따른 통상적인 마모를 수리․보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3. 사업시행자는 협약기간의 만료일 2년전부터 서울특별시가 정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가 협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이 사업시설을 관리운영 할 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이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자는 위 각 호의 의무 이외에 제42조(협약의 종료에 따른 일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위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함으로 말미암아 서울특별시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0조 (협약의 해지)

① 서울특별시에 의한 해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관리운영자의 경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협약을 해지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이나 관리운영권 설정을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중대하게 이 사업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실질적으로 중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제34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제34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고, 사업시행자가 아래 제7항에서 정한 치유기간 내에 이를 치유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법령 또는 이 협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아래 제7항에서 정한 치유기간 내에 이를 치유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사업시행자에 의한 해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35조(서울특별시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서울특별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협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아래 제7항에서 정한 치유기간 내에 이를 치유하지 아니한 경우

③ 불가항력사유로 인한 해지: 불가항력사유가 발생하여 제37조(불가항력사유의 통지 및 협의)에 따라 협의를 개시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불가항력사유의 처리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어느 협약당사자는 상대방 협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민간투자법 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처분에 의한 해지: 서울특별시가 민간투자법 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시행자 지정 또는 관리운영권을 취소하거나 관리운영권을 몰수 기타 수용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이 협약은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에 해지된다.

⑤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해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법 제59조(매수청구권의 인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게 이 사업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경우, 서울특별시의 매수청구인정 통지가 사업시행자에게 도달한 때에 이 협약은 해지된다. 이 경우 협약당사자들은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의 매수청구를 인정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매가격,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하며, 매매가격은 매수청구의 사유에 따라 제43조(해지시지급금)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⑥ 위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협약당사자는 당해 해지사유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이후에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⑦ 서울특별시가 위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사업 시행자가 위 제2항 제2호의 사유로 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해지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당해 해지사유의 발생 사실을 상대방 협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상대방 협약당사자가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서울특별시가 관리운영비나 자금제공금액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당해 해지사유를 치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협약당사자는 상대방 협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⑧ 위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해지의 효력은 해지 통지를 위한 서면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도달된 때에 발생한다.

제41조 (협약 해지의 효과)

① 이 협약이 해지된 경우, 이 협약은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날에 종료된다.

② 이 협약이 해지된 경우, 관리운영권을 포함하여 이 협약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모든 권리는 소멸된다. 다만, 해지시지급금 지급청구권을 포함하여 이 협약의 해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가지는 권리와 이 협약의 해지 이전에 이미 발생한 사업시행자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금전지급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③ 이 협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이 사업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이 사업시설(사업부지를 포함한다)을 서울특별시에 인도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자를 이 사업시설에 대한 점검에 참여시켜야 하고, 서울특별시가 이 사업시설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 선정한 전문기관을 이 사업시설에 대한 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수리․보수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수리․보수를 완료하고, 서울특별시로부터 그 완료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이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에 따른 통상적인 마모를 수리․보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이 협약의 해지사유에 귀책사유가 있는 협약당사자는 위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점검과 수리․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협약의 해지 이전에 사업시행자가 이 협약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수리․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을 부담하며, 불가항력사유로 이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협약당사자들이 동일한 비율로 위 비용을 분담한다.

제42조 (협약의 종료에 따른 일반 규정)

① 이 협약이 종료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 사업시설의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의 업무를 서울특별시나 서울특별시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이 협약이 종료되더라도 이 사업시설과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서울특별시에게 안전조치 등을 요청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는 이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한다. 사업시행자는 이 사업시설을 서울특별시에게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이 사업시설을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의 조건은 협약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하기로 하며, 서울특별시는 이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제39조(협약기간의 만료) 제2항 제2호 및 제41조(협약 해지의 효과) 제4항에 따른 비용은 제외한다)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③ 이 협약이 종료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자산을 포함하여 이 사업과 관련하여 소유하고 있는 모든 권리와 자산을 무상으로 서울특별시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이 협약의 종료시까지 사업운영비에 충당될 금원과 이 협약의 해지시 지급된 해지시지급금을 제외하며,  지적재산의 양도는 제20조(지적재산의 취득 및 사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이 사업시설의 건설, 관리운영, 유지보수, 운임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된 모든 비품, 구조물, 설비, 고정 및 이동식 설비, 전기설비,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예비부품 재고

2. 기타 사업시행자가 소유하는 모든 자산과 그와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상의 모든 권리

④ 이 협약이 종료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 사업과 관련한 모든 기록, 시공도면, 관리운영계획서 기타 문서나 도면 일체를 훼손됨이 없이 그대로 서울특별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이 사업시설에 관한 담보를 설정한 경우에는 이를 말소한 다음 서울특별시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⑤ 이 협약이 종료되더라도 이 협약의 종료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협약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3조 (해지시지급금)

① 이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이 협약의 해지시까지 발생한 자금제공금액과 별도로 부록 5 (해지시지급금)에서 정하는 해지시지급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는 해지시지급금을 자금차입계약상 정당한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로써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에게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할 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지시지급금에서 공제한다.

1. 제14조(보험가입)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가입한 보험으로부터 지급된 보험금 중 보험가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2. 제14조(보험가입)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가입하여야 할 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보험을 가입하였더라면 지급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

3.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의 잔존 총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경우, 인수한 잔존 총채무에 해당하는 금액

4. 서울특별시가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제3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그 제3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잔존 총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도록 한 경우, 그 제3자가 인수한 잔존 총채무에 해당하는 금액

④ 협약당사자들은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지시지급금을 서면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⑤ 위 제4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협약당사자들은 위 제4항에서 정한 기간의 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당사자들의 합의로 지정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도록 한다. 해지사유에 귀책사유가 있는 협약당사자는 전문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부담하며, 불가항력사유로 이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협약당사자들이 동일한 비율로 위 비용을 분담한다. 만약, 협약당사자들 사이에 전문기관의 지정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0장(분쟁의 해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지시지급금을 결정한다.

⑥ 위 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지정된 경우, 협약당사자들은 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여 서면으로 협약당사자들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⑦ 서울특별시는 위 제4항에 따라 해지시지급금이 합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위 제6항에 따라 해지지지급금을 서면으로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 해지시지급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날에서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기준사업수익률로 일할하여 산정된 이자

2. 위 제1호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지시지급금 전액이 지급되는 날까지의 기간: 기준사업수익률에 연1%를 가산한 이자율로 일할하여 산정된 이자

제9장 권리의 처분

제44조 (양도)

민간투자법이나 이 협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 없이 이 협약에 따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제45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서면통지(이하 “대체사업자 추천통지”라 한다)로 사업시행자를 대체할 자(이하 “대체사업자”라 한다)를 서울특별시에 추천할 수 있다.

1. 제34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34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제40조(협약의 해지) 제7항의 치유기간 내에 그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자금차입계약에 따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② 서울특별시는 대체사업자 추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채권금융기관에게 대체사업자의 수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는 대체사업자를 수용한 경우 채권금융기관 및 수용된 대체사업자와 서울특별시가 대체사업자를 수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치유하기 위한 기간, 방법 등에 관하여 합의하기로 한다.

④ 위 제3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서울특별시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대체사업자 추천통지를 취소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 또한 채권금융기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대체사업자의 수용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당사자들의 권리의무는 이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6조 (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에 대한 승인)

사업시행자의 출자자(출자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인 경우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 변경을 포함한다)나 출자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협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와 사업시행자가 최초 자금차입계약 체결시 서울특별시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은 계획에 따른 출자자와의 합병, 감자 및 출자전환으로 인한 변경은 제외한다.

제10장 분쟁의 해결

제47조 (분쟁의 해결)

① 협약당사자들은 이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협약당사자들이 중재절차에 따라 이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제48조(중재)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는 분쟁으로서 중재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48조 (중재)

① 협약당사자들이 중재절차에 따라 이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중재법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한다.

② 중재판정부는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한다.

③ 서울특별시와 사업시행자가 각자 중재인 1인을 각 선임한다.

④ 나머지 중재인 1인은 중재개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와 사업시행자가 각 선임한 중재인 2인의 합의로 선임한다. 서울특별시와 사업시행자가 각 선임한 중재인 2인 사이에 나머지 중재인 1인의 선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중재규칙에 따라 선임하기로 한다.

⑤ 기타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중재법과 중재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11장 기타 사항

제49조 (협약의 변경)

① 이 협약은 협약당사자들 전원이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서면 약정에 의하여만 변경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이 협약 체결 이후에 결정되도록 예정된 수치는 제1항의 절차에 따를 필요 없이 이 협약에서 예정된 절차에 따라 결정된 때에 효력을 가진다.

③ 이 협약 체결 후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협약당사자는 상대방 협약당사자에게 이 협약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당사자들은 이 협약의 변경 제안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50조 (협약의 수익자)

이 협약은 협약당사자와 그 적법한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45조(사업시행자의 변경)를 제외하고, 이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협약당사자와 그 적법한 승계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51조 (일부무효)

이 협약의 일부 규정이 위법, 무효이거나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나머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의 적법성, 유효성 또는 집행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2조 (묵시적 조건의 배제)

이 협약과 이 협약에 따라 협약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 서면 약정들은 협약당사자들 사이의 완전한 합의임을 확인하며, 효력발생일 이전까지 기존실시협약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하고, 이 협약의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협약당사자들 사이의 모든 의사표시나 합의에 우선한다.

제53조 (비밀유지)

① 협약당사자들은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이 협약의 종료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이 협약의 조건과 이 협약을 이행하면서 얻은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비밀로 유지하고, 상대방 협약당사자의 사전 승인 없이 어떠한 자에게도 비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 제1항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협약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지의 사실이 된 비밀정보

2. 상대방 협약당사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획득하지 않았음에도 협약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는 비밀정보

3. 법령에 따라 공개되어야 할 비밀정보

4. 중재, 재판 또는 행정절차를 위하여 공개될 필요가 있는 비밀정보

5. 비밀유지를 조건으로 협약당사자의 법률자문,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비밀유지를 조건으로 국회 기타 이 사업 관련 기관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관리운영자를 포함하여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얻어 선임된 사업시행자의 수급인, 수임자 및 이들의 하수급인에게 관련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비밀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4조 (통지)

① 이 협약에 따른 통지나 문서의 도달은 다음의 주소로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에 대한 통지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장

*****교통정책과장

*****02-2133-2233

*****02-2133-1048

2. 사업시행자에 대한 통지

주소 :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388-1(종합관리동 5층)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식회사

수신 : 대표이사

참조 : 경영지원팀장

전화 : 02-2656-0010

팩스 : 02-2656-0045

②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상대방 협약당사자에게 그 변경된 주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 협약에 따른 통지는 위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협약당사자의 주소에 도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우편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직접 주소에 도달한 때에, 팩스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송확인이 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통지가 도달된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도래하는 영업일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55조 (준거법)

① 이 협약과 이에 따라 체결되거나 작성되는 모든 계약서와 서류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된다.

② 이 협약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간투자법, 도시철도법 등 관련 법령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다.

제56조 (문서의 우선순위)

① 이 협약과 이 협약에서 언급된 계약, 기타 서류 사이에 내용상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 협약의 내용이 우선한다.

② 이 협약을 구성하는 문서들의 해석에 모호함이 있거나 그 내용상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결한다.

1. 이 협약

2.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법시행령

3.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4. 도시철도법

5. 철도사업법

6. 서울 도시철도 9호선 건설사업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 (2010)

제57조 (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은 효력발생일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협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협약이 해지된 때에 종료한다.

② 위 제1항에 따른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협약당사자들의 권리의무는 기존실시협약에 따른다.

③ 이 협약은 본문과 부록으로 구성되며, 부록은 본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당사자는 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서울특별시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대표이사 정 연 국

부록 1.  출자자와 출자지분

이 사업의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은 다음과 같다.

출자자명	지분율	비 고
엠나인투자 주식회사	100%	-

부록 2.  관리운영권가치

(단위 : 백만원)

사업연도	분기	관리운영권 가치 잔액	지급금합계 (a=b+c)	관리운영권 가치상각액(b)	관리운영권가치에 대한 수익금(c)
2013	3분기말	746,400	-	-	-
	4분기말	731,979	21,392	14,421	6,971
	소계	-	21,392	14,421	6,971
2014	1분기말	724,802	15,966	7,176	8,790
	2분기말	717,626	15,977	7,176	8,800
	3분기말	710,450	15,985	7,176	8,809
	4분기말	703,274	15,897	7,176	8,721
	소계	-	63,825	28,705	35,120
2015	1분기말	696,097	15,621	7,176	8,445
	2분기말	688,921	15,628	7,176	8,452
	3분기말	681,745	15,633	7,176	8,457
	4분기말	674,569	15,545	7,176	8,368
	소계	-	62,427	28,705	33,722
2016	1분기말	667,392	15,277	7,176	8,100
	2분기말	660,216	15,280	7,176	8,103
	3분기말	653,040	15,280	7,176	8,104
	4분기말	645,864	15,192	7,176	8,016
	소계	-	61,029	28,705	32,324
2017	1분기말	638,687	14,932	7,176	7,756
	2분기말	631,511	14,931	7,176	7,755
	3분기말	624,335	14,928	7,176	7,752
	4분기말	617,159	14,840	7,176	7,664
	소계	-	59,631	28,705	30,926
2018	1분기말	609,982	14,587	7,176	7,411
	2분기말	602,806	14,582	7,176	7,406
	3분기말	595,630	14,576	7,176	7,399
	4분기말	588,453	14,488	7,176	7,311
	소계	-	58,233	28,705	29,528
2019	1분기말	581,277	14,243	7,176	7,066
	2분기말	574,101	14,234	7,176	7,058
	3분기말	566,925	14,223	7,176	7,047
	4분기말	559,748	14,135	7,176	6,959
	소계	-	56,835	28,705	28,130
2020	1분기말	552,572	13,898	7,176	6,722
	2분기말	545,396	13,885	7,176	6,709
	3분기말	538,220	13,871	7,176	6,695
	4분기말	531,043	13,783	7,176	6,607
	소계	-	55,437	28,705	26,732
2021	1분기말	523,867	13,553	7,176	6,377
	2분기말	516,691	13,537	7,176	6,361
	3분기말	509,515	13,519	7,176	6,342
	4분기말	502,338	13,431	7,176	6,254
	소계	-	54,039	28,705	25,334
2022	1분기말	495,162	13,208	7,176	6,032
	2분기말	487,986	13,188	7,176	6,012
	3분기말	480,810	13,166	7,176	5,990
	4분기말	473,633	13,078	7,176	5,902
	소계	-	52,641	28,705	23,936
2023	1분기말	466,457	12,864	7,176	5,687
	2분기말	459,281	12,840	7,176	5,664
	3분기말	452,105	12,814	7,176	5,638
	4분기말	444,928	12,726	7,176	5,550
	소계	-	51,243	28,705	22,538
2024	1분기말	437,752	12,519	7,176	5,343
	2분기말	430,576	12,491	7,176	5,315
	3분기말	423,399	12,462	7,176	5,285
	4분기말	416,223	12,374	7,176	5,197
	소계	-	49,845	28,705	21,140
2025	1분기말	409,047	12,174	7,176	4,998
	2분기말	401,871	12,143	7,176	4,967
	3분기말	394,694	12,109	7,176	4,933
	4분기말	387,518	12,021	7,176	4,845
	소계	-	48,448	28,705	19,742
2026	1분기말	380,342	11,830	7,176	4,653
	2분기말	373,166	11,794	7,176	4,618
	3분기말	365,989	11,757	7,176	4,581
	4분기말	358,813	11,669	7,176	4,493
	소계	-	47,050	28,705	18,345
2027	1분기말	351,637	11,485	7,176	4,309
	2분기말	344,461	11,446	7,176	4,269
	3분기말	337,284	11,405	7,176	4,228
	4분기말	330,108	11,316	7,176	4,140
	소계	-	45,652	28,705	16,947
2028	1분기말	322,932	11,140	7,176	3,964
	2분기말	315,756	11,097	7,176	3,921
	3분기말	308,579	11,052	7,176	3,876
	4분기말	301,403	10,964	7,176	3,788
	소계	-	44,254	28,705	15,549
2029	1분기말	294,227	10,796	7,176	3,619
	2분기말	287,050	10,749	7,176	3,572
	3분기말	279,874	10,700	7,176	3,524
	4분기말	272,698	10,612	7,176	3,435
	소계	-	42,856	28,705	14,151
2030	1분기말	265,522	10,451	7,176	3,275
	2분기말	258,345	10,400	7,176	3,224
	3분기말	251,169	10,347	7,176	3,171
	4분기말	243,993	10,259	7,176	3,083
	소계	-	41,458	28,705	12,753
2031	1분기말	236,817	10,106	7,176	2,930
	2분기말	229,640	10,052	7,176	2,875
	3분기말	222,464	9,995	7,176	2,819
	4분기말	215,288	9,907	7,176	2,731
	소계	-	40,060	28,705	11,355
2032	1분기말	208,112	9,761	7,176	2,585
	2분기말	200,935	9,703	7,176	2,527
	3분기말	193,759	9,643	7,176	2,466
	4분기말	186,583	9,555	7,176	2,378
	소계	-	38,662	28,705	9,957
2033	1분기말	179,407	9,417	7,176	2,241
	2분기말	172,230	9,355	7,176	2,178
	3분기말	165,054	9,290	7,176	2,114
	4분기말	157,878	9,202	7,176	2,026
	소계	-	37,264	28,705	8,559
2034	1분기말	150,702	9,072	7,176	1,896
	2분기말	143,525	9,006	7,176	1,830
	3분기말	136,349	8,938	7,176	1,762
	4분기말	129,173	8,850	7,176	1,674
	소계	-	35,866	28,705	7,161
2035	1분기말	121,996	8,727	7,176	1,551
	2분기말	114,820	8,657	7,176	1,481
	3분기말	107,644	8,586	7,176	1,409
	4분기말	100,468	8,498	7,176	1,321
	소계	-	34,468	28,705	5,763
2036	1분기말	93,291	8,383	7,176	1,206
	2분기말	86,115	8,309	7,176	1,133
	3분기말	78,939	8,233	7,176	1,057
	4분기말	71,763	8,145	7,176	969
	소계	-	33,070	28,705	4,365
2037	1분기말	64,586	8,038	7,176	862
	2분기말	57,410	7,960	7,176	784
	3분기말	50,234	7,881	7,176	705
	4분기말	43,058	7,793	7,176	617
	소계	-	31,672	28,705	2,967
2038	1분기말	35,881	7,693	7,176	517
	2분기말	28,705	7,612	7,176	436
	3분기말	21,529	7,529	7,176	352
	4분기말	14,353	7,441	7,176	264
	소계	-	30,274	28,705	1,569
2039	1분기말	7,176	7,349	7,176	172
	2분기말	100	7,163	7,076	87
	3분기말	-	100	100	0
	소계	-	14,612	14,353	260
합계		-	1,212,245	746,400	465,845

주1) 관리운영권가치상각액은 2013년 10월 23일부터 상각을 개시하여 2039년 7월 23일 상각이 완료되는 것으로 작성함.

주2) 관리운영권가치에 대한 수익금은 직전 분기의 말일 관리운영권가치에 대하여 기준사업수익률로 당해 분기의 초일부터 당해 분기의 말일까지 일할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위 금액은 기준사업수익률을 연 4.87%(분기 1.22%)로 가정하여 매분기의 관리운영권가치상각액과 관리운영권가치에 대한 수익금의 합계액이 동일한 것으로 반영한 것이나 추후 기준사업수익률 변동에 따라 변경됨.

부록 3. 관리운영비

(단위: 백만원)

구분	불변 관리운영비					경상 관리운영비
	3월	6월	9월	12월	합 계	3월	6월	9월	12월	합계
2013				14,686	14,686				14,686	14,686
2014	20,581	23,687	21,792	20,581	86,641	21,198	24,398	22,446	21,198	89,240
2015	20,939	24,046	21,744	20,939	87,667	22,214	25,510	23,068	22,214	93,006
2016	21,487	24,593	22,471	21,487	90,038	23,479	26,874	24,555	23,479	98,387
2017	21,866	24,973	21,866	21,866	90,572	24,611	28,107	24,611	24,611	101,940
2018	22,307	25,414	68,709	22,307	138,737	25,860	29,462	79,653	25,860	160,835
2019	22,567	25,674	71,843	22,567	142,651	26,946	30,656	85,784	26,946	170,333
2020	22,453	25,560	22,453	22,453	92,919	27,614	31,435	27,614	27,614	114,278
2021	22,572	25,679	22,572	22,572	93,396	28,594	32,529	28,594	28,594	118,311
2022	22,736	25,843	24,911	22,736	96,225	29,665	33,719	32,503	29,665	125,551
2023	23,039	26,146	61,671	23,039	133,894	30,962	35,138	82,880	30,962	179,943
2024	22,920	26,027	57,674	22,920	129,541	31,726	36,027	79,835	31,726	179,315
2025	23,056	26,163	49,703	23,056	121,979	32,873	37,302	70,865	32,873	173,913
2026	23,141	26,248	54,477	23,141	127,006	33,983	38,546	80,001	33,983	186,513
2027	23,326	26,433	29,306	23,326	102,392	35,283	39,982	44,329	35,283	154,877
2028	23,433	26,539	88,849	23,433	162,254	36,507	41,348	138,424	36,507	252,787
2029	22,974	26,081	91,412	22,974	163,442	36,867	41,853	146,690	36,867	262,277
2030	22,909	26,016	113,926	22,909	185,760	37,865	43,000	188,303	37,865	307,033
2031	22,906	26,013	137,844	22,906	209,669	38,996	44,285	234,670	38,996	356,947
2032	22,951	26,058	73,681	22,951	145,641	40,245	45,693	129,200	40,245	255,383
2033	23,255	26,361	75,266	23,255	148,137	42,000	47,612	135,939	42,000	267,551
2034	22,641	25,748	26,316	22,641	97,345	42,118	47,898	48,956	42,118	181,091
2035	22,398	25,504	27,910	22,398	98,210	42,916	48,869	53,479	42,916	188,181
2036	22,419	25,526	31,087	22,419	101,450	44,246	50,377	61,353	44,246	200,221
2037	22,331	25,438	28,219	22,331	98,320	45,395	51,710	57,363	45,395	199,864
2038	22,708	25,815	22,708	22,708	93,939	47,546	54,051	47,546	47,546	196,687
2039	22,340	22,340	5,677		50,357	48,178	48,178	12,244		108,599
합계	586,254	663,924	1,274,089	578,600	3,102,867	897,889	1,014,558	1,960,903	864,397	4,737,746

주1) 불변관리운영비는 2012년 12월 31일 불변기준임.

주2) 2014년 1월 1일부터 매1년 동안의 실제 관리운영비(경상관리운영비)는 당해 연도의 직전 연도말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에 따라 조정되며,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연3%로 가정하여 산정함.

주3)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은 2012년 12월 31일의 소비자물가지수를 100으로 하고, 여기에 2014년부터 각 연도의 직전 연도말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비교환산하여 산출한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말함.

주4) “소비자물가지수”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조사통계월보에 고시되는 지수로서 당해 시점이 속하는 월의 전 도시 소비자물가지수로 함. 소비자물가지수가 현재의 방식으로 더 이상 공시되지 않는 경우 협약당사자들이 합의하는 다른 지수로 대체됨.

주5) 관리운영비는 관리운영계약에 따라 관리운영자에게 지급될 보수와 사업시행자의 직접 운영비용을 반영하여 확정하며, 법인세(소득할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기타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금을 포함한다)를 제외한 기타 사업시행자의 소득과 수입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제세공과금(사업시행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제세공과금은 제외) 및 관리운영계약에 따라 관리운영자에게 지급될 보수에 관하여 환급 받을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있는 경우)은 별도로 관리운영비로 인정함.

부록 4. 보험가입

1. 일반사항

가. 정의

모든 용어들은, 이 부록에서 달리 정의하지 않는 한, 이 협약 본문에서 정한 의미를 가진다.

나. 보험증권의 유지

(1)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협약기간이나 이 협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에 따라 부보되어야 하는 기간 동안 보험증권을 취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2) 이 협약에 따라 부보되어야 할 보험과 관련하여 특정 보험종목이 소멸되거나 특정 보험의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사회 환경의 변화 또는 보다 향상된 보험 등이 발생할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확정된 보험종목, 부보금액 등의 조정을 서울특별시에게 요청할 수 있다. 협약당사자들은 이를 결정함에 있어 합리적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조건으로 특정 보험의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 부록상의 책임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사업시행자는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보험종목, 부보금액 산출근거는 이 협약에 따라 확정하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협약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상호 협의 후 조정한다.

(5) 이 사업과 관련한 보험이 확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후에 가입되는 경우, 보험의 부보금액은 가입시점의 재조달 가액을 기준으로 부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 적용에 있어 불가피한 경우 협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보험금의 처리

이 협약에 명시된 사항들과 다른 경우에도, 이 사업과 관련된 보험금의 처리에는 다음 사항들이 적용된다. 보험에 가입된 이 사업에 손해 발생시, 사업시행자는 즉시 이 작업의 재건설  또는 복구를 하겠다는 사실을 서울특별시에 서면 통보 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는 통보 접수 후 7영업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보험금 수령에 따른 필요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한다. 손해에 관련된 보험금 수령을 받게 될 때, 사업시행자는 동 금액을 별도 예금계좌에 예치하여 이 사업의 복구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와 협의하여 현장의 복구에 필요한 금액에 상당하는 대체담보를 공탁할 수 있다. 이상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가 손해 입은 공사를 재건설하거나 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와 협의하여 수령된 보험금을 별도의 예금계좌에 예치한다. 다만, 이러한 예금계좌의 운영은 서울특별시 및 채권금융기관과 합의하여 운영한다.

2. 보험료 확정에 따른 일반사항

협약기간 중 사업시행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보험종목은 제3항과 같다. 다만, 관련 법령의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협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3. 협약기간 중 보험가입조건

구 분	협약기간 중 보험 유지 조건
가입보험	- 완성토목공사물 보험 - 근로자배상책임 보험
담보조건	① 재물손해 - 내 용 : 9호선 1단계구간 상부부분 시설물 및 철도차량에 대한 피해보상 - 보상한도 : 1사고당 8,995억원(2003.1.2 불변가) - 자기부담 : 자연재해 및 차량 1사고당 5천만원 기타 1사고당 1천만원 ② 기업휴지 - 내 용 : 보험사고에 따른 예정이익상실담보 - 보상한도 : 예상 운영수입 - 자기부담 : 1사고당 30일 ③ 제3자영업 배상책임 - 내 용 : 운영기간 중 제3자에게 사고로 발생한 대인 및 대물 손해배상 - 보상한도 : 1사고당 500억원 - 자기부담 : 1사고당 1백만원(재물손해에 한함) ④ 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 - 내 용 : 현장 및 사무직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사고로 발생된 피해보상 - 보상한도 : 1인당 5억원, 1사고당 10억원
담보지역	9호선 차량기지 및 901역~925역 전구간 및 그 주변
보험기간	운영기간 중 (연간단위 계약)

주1) 하부구조물은 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주2) 사업시행자는 상기 보험 유지조건에 상응하는 보험을 매년 가입해야 한다.

부록 5. 해지시지급금

1. 서울특별시에 의하여 이 협약이 해지 되는 경우(사업시행자 귀책사유에 의한 협약 해지) :

관리운영권가치에서 후순위차입금 원금(미지급이자 포함) 및 자본금을 공제한 금액을 효력발생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정액법으로 상각한 잔액

2.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이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서울특별시의 귀책사유에 의한 협약 해지) :

(가) 관리운영권가치를 효력발생일로부터 해지의 효력발생일까지 정액법으로 상각한 잔액 (나) 미래기대수익을 기준사업수익률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다음과 같이 가중평균한 금액

{위 (가)에 따라 산정한 금액 × (1 - 잔여협약기간비율)} + {위 (나)에 따라 산정한 금액 × (잔여협약기간비율)}

이 경우 미래기대수익은 (가) 해지일 이후의 관리운영권가치상각액과 (나) 해지일 현재 관리운영권가치에 대한 수익금 계산시 적용된 기준사업수익률이 실시협약에서 예정된 협약기간의 종료(관리운영권가치상각액의 조기 상각에 의한 종료는 제외한다)까지 적용된다는 전제로 계산된 해지일 이후의 관리운영권가치에 대한 수익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로 인하여 해지되는 경우 :

(가) 관리운영권가치를 효력발생일로부터 해지의 효력발생일까지 정액법으로 상각한 잔액과 (나) 미래기대수익을 기준사업수익률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다음과 같이 가중평균한 금액(다만, 가중평균한 금액이 (가)의 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위 제2항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의 금액)

{위 (가)에 따라 산정한 금액 × (1 - 잔여협약기간비율)} + {위 (나)에 따라 산정한 금액 × (잔여협약기간비율)}

이 경우 미래기대수익은 (가) 해지일 이후의 관리운영권가치상각액과 (나) 해지일 현재 관리운영권가치에 대한 수익금 계산시 적용된 기준사업수익률이 실시협약에서 예정된 협약기간의 종료(관리운영권가치상각액의 조기 상각에 의한 종료는 제외한다)까지 적용된다는 전제로 계산된 해지일 이후의 관리운영권가치에 대한 수익금을 합한 금액을 말하되, 해지 사유별로 이 협약 제38조(불가항력사유의 처리)의 분담비율을 적용한다.

4. 정치적 불가항력사유로 인하여 해지되는 경우 :

(가) 관리운영권가치를 효력발생일로부터 해지의 효력발생일까지 정액법으로 상각한 잔액과 (나) 미래기대수익을 기준사업수익률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다음과 같이 가중평균한 금액(다만, 가중평균한 금액이 (가)의 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위 제2항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의 금액)

{위 (가)에 따라 산정한 금액 × (1 - 잔여협약기간비율)} + {위 (나)에 따라 산정한 금액 × (잔여협약기간비율)}

이 경우 미래기대수익은 (가) 해지일 이후의 관리운영권가치상각액과 (나) 해지일 현재 관리운영권가치에 대한 수익금 계산시 적용된 기준사업수익률이 실시협약에서 예정된 협약기간의 종료(관리운영권가치상각액의 조기 상각에 의한 종료는 제외한다)까지 적용된다는 전제로 계산된 해지일 이후의 관리운영권가치에 대한 수익금을 합한 금액을 말하되, 해지 사유별로 이 협약 제38조(불가항력사유의 처리)의 분담비율을 적용한다.

5.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함에 있어 제29조(서울특별시의 자금제공) 제3항에 따라 조기 지급된 관리운영권가치상각액은 정액법 상각 잔액 및 미래기대수익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