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하도급개선협의회(2014.12.19.) 보고(건의)안건

‘호민관제 도입에 따른’

전문가 참여 하도급실태 시범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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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정개선반〕

□ 점검개요

❍ 대상기관 : 12개 건설공사 현장

❍ 점검기간 : 2014.10.6.(월)～10.21(화) 기간중 8일

❍ 점 검 자 : 하도급관리팀장 외 11인(3개팀 편성 운영)

- 점검인원 : 12명(외부전문가 6, 하도급․감사팀 직원 6)

❍ 중점 점검사항

- 추가공사에 따른 하도급계약 변경 및 대금 조정 적정 여부

- 불공정 하도급 근절 3대 정책과제 및 사전예방 대책 이행 여부

․하도급 직불제, 하도급 표준계약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운영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사용 실태

- 자재․장비, 현장근로자 등 대금지급 및 임금체불 여부

․현장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이행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및 자재․장비업자 대금지급 등

- Kiscon사용, 공사대금 지급예정 문자전송 등 하도급 관리실태

□ 주요 지적사항

❍ 지적현황 : 45건

계	부당 특약	선금 부적정 지급	하도급 계약 적정성 미심사	공사대장 기재사항 누락 및 지연(미)통보	근로자 근로 계약서 미작성	건설기계 임대계약서 미작성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기타
45	3	2	1	9	-	2	10	18

❍ 주요 지적사례

- 도급변경계약시(설계변경)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미반영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미통보

- 공사변경(설계변경) 사항 하수급인에게 미통보

- 하도급사 건설기술자 현장 중복배치

- 하도급계약서 작성시 하자담보 책임기간 과다부여

- 하도급계약서 작성시 하자보수 보증금율 과다 적용

- 표준하도급계약시 부당특약 부여

① “하자보증금률,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원도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라고 표기

② 현장설명서 부당 특약 부여 : 공사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갑”의 돌관작업(야간작업 또는 동절기공사 등) 실시요구가

있을 경우 “을”은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돌관작업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③ 안전에 관한 사항 : “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제반 안전관리 및 안전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추진과 관련된   제반 안전관리 책임은 모두 “을”에게 있다.

-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소홀

- 물가변동(E/S)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사항 미제출

- 하도급사 적정성 심사 미이행

- 선금집행 잔액 반환청구 미이행

	2015년 “하도급 호민관제” 도입
○ 하도급 호민관제란? -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서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해 2015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제도 ※ 경영감사관내 ‘하도급호민관팀’ 신설 ○ 하도급 호민관제 도입배경 - 불공정행위 사전예방 및 감시기능 강화 - 불공정 하도급 피해 건설업체 실질적 피해구제로 권리 회복 - 법규 위반업체 엄정한 행정처분 ○ 하도급 호민관의 역할 - 불법 ․ 불공정행위 발생시 호민관이 직권조사 실시 - 엄정한 행정처분 및 불공정 하도급 발생 원인과 문제점 분석 - 관련 전문가와 함께 관련 법률이나 제도적 미비점 개선방안 마련

⇒ 지적사항을 시정․개선토록 관련기관(부서)에 통보 조치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이행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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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정개선반〕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철저

❍ 도입배경

- 관련규정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13.6.19부터 시행

- 도입사유 : 건설업자의 경영악화, 부도 등으로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건설기계업자 보호를 위해 도입

❍ 보증대상

- 원․하수급인이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체결한 건설기계 임대계약

- 건설업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의무(면제대상 공사 제외)

※ 면제대상 - ① 발주자, 원․하도급자, 장비업자가 장비대금을 직불                                    하기로 합의한 경우

② 200만원 미만의 소액계약인 경우

❍ 현실태

- 공사관계자의 인식과 관심부족 등으로 다음과 같은 보증서 미발급 등 지적사례가 반복적․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주요 지적사례
○ 발주부서에서 건설공사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미반영 ○ 원도급업자가 하도급업체와 계약시,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미반영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후 설계변경시, 도급금액(하도급 포함) 산출내역서에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미반영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각자 계약한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보증서 미발급 (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하여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보증서를 발급하여 함.)

❍ 행정처분

- 보증서 미발급시 시정명령, 6개월이하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 과징금 부과(건산법 제81조 및 제82조)

□ 협조사항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6449(2014.11.07.)호와 관련, “건설기계대여계약 신고시스템” 입력 및 확인 철저(붙임2 참조)

- 하도급․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확인 철저

(계약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2)

※ 자세한 사항은 “건설기계대여계약 신고시스템 콜센터 ☏1899-5670”

으로 문의

❍ 발주부서에서는 지급보증서 발급비용 공사원가에 반영, 원․하도급사의 지급보증서 발급여부, 서면계약 체결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철저

❍ 협회․업계에서는 동 제도를 회원사 및 직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건설업체의 보증서 미발급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 요망

붙 임 : 1.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요 1부.

2. 건설기계대여계약 신고시스템 운영 홍보자료 1부.

붙임 1

❍ 도입배경 : 건설업자의 경영악화, 부도 등으로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건설기계업자 보호를 위해 도입

-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12.12.12)하여 ’13.6.19부터 시행 중

❍ 보증대상 : 원․하수급인이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체결한 건설기계 임대계약

- 건설업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의무(면제대상 공사 제외)

※ 면제대상 - ① 발주자, 원․하도급자, 장비업자가 장비대금을 직불                       하기로 합의한 경우

② 200만원 미만의 소액계약인 경우

- 보증서 미발급시 시정명령, 6개월이하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 과징금 부과(건산법 제81조 및 제82조)

❍ 보증금액 : 지급보증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체불이

발생한 금액으로서 최대 4개월분 보장

- 대여기간이 4월 이하 : 보증금액=계약금액-선급금

- 대여기간이 4월 초과

․ 보증금액={(계약금액-선급금)/계약 공사월수}×4월

❍ 보증기간 : 건설기계대여일부터 계약 이행기일까지 보증

❍ 보증수수료 : 보증기관별 산정방식과 실정에 따라 수수료 산정

※ 기준요율

․ 건설공제조합 연 1.4%, 전문건설공제조합 건당 2.0%

․ 설비공제조합 건당 2.72%(조합원의 신용도에 따라 수수료 차등)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요

붙임 2

□ 건설기계대여계약 신고시스템 운영 홍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