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투자심사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2. 9. 27(목) 14:00~18:00 □ 장 소 : 본관(신청사) 3층 소회의실 1 □ 참 석 : 14명(외부위원 9, 내부위원 5) - 내 부(5) : 경영기획관, 예산담당관, 행정과장, 기술심사담당관, 재정담당관 - 외 부(9) : 류현숙, 이정화, 구교준, 최은진, 신민호, 오승훈, 김영란, 송인주, 이우균 □ 안 건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본관 건립 등 56건 □ 심의결과 : 적정 20건, 조건부 추진 32건, 재검토 4건

□ 위원 주요 발언내용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본관 건립 >

○ 000 위원

- ‘10년 설계변경으로 교육공간 확대를 위해 12층으로 높였는데 사무공간이 너무 많아 공간 활용계획이 필요함

< 세무종합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증설 사업 >

○ 000 위원

- 노후된 세무시스템 장비 교체․증설은 타당성이 인정됨

< 영등포구 당산2동 복합청사 건립 >

○ 000 위원

- 친환경 공공건축물 공사비 가이드라인, 직무면적 기준, 서울형 공공건축가 자문 등을 받아 추진이 필요함

< 노원구 상계2동 복합청사 건립 >

○ 000 위원

- 건립 부지 위치 변경으로 공연․문화시설 중심에서 도서관․주민기능 중심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 000 위원

- 친환경 공공건축물 공사비 가이드라인, 직무면적 기준, 서울형 공공건축가 자문 등을 받아 추진이 필요함

< 양천구 신정4동 통합청사 건립 >

○ 000 위원

- 현 청사는 18년 밖에 안된 청사이므로 재검토 필요

○ 000 위원

- 신정4동 보육 수급율이 142%이므로 청사건립 필요성이 적음

< 마포구 용강동 복합청사 건립 >

○ 000 위원

- 기존 청사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된 상태이므로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 강남구 세곡2지구내 보건분소 이전․건립 >

○ 000 위원

- 민간자본 유치 사업이므로 재원확보가 안되었을 때는 구비 추진이 필요함

<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

○ 000 위원

- 육아시설이므로 추가하중 발생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이 필요함

< 관악구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

○ 000 위원

- 관악구 지역에 장애인 복지시설이 부족하므로 필요성이 인정됨

< 서초구 내곡 종합복지센터 건립 >

○ 000 위원

- 추모공원 부지선정 이후 주민과의 합의 사항이므로 필요성이 인정됨

○ 000 위원

- 서초구와 서울시의 시비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어, 시비 미확보시 자치구 자체재원으로 사업추진이 필요

< 강서구 마곡 노인복지센터 건립 >

○ 000 위원

- 마곡지역 개발에 따른 향후 노인인구 증가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영등포구 여의도 복지시설 건립 >

○ 000 위원

- 여의도 지역 국공립어린이집 부족 해소 및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됨

< 구로구 신개념 다기능 어르신복합시설 건립 >

○ 000 위원

- 은퇴 전후의 제2의 인생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건립의 필요성이 인정됨

< 노원구 제로에너지하우스 건립 >

○ 000 위원

- 임대아파트 호당 평균 건설비용이 다른 임대아파트에 비해 높음

○ 000 위원

- 향후 운영관리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공공원룸주택 매입 건설 공급 >

○ 000 위원

- 세대원이 적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함

< 시유지 활용 장기전세 추가공급 >

○ 000 위원

-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전세 확대 공급의 필요성이 있음

< 유수지활용 공공기숙사 건립 >

○ 000 위원

- 저소득계층 대학생 주거안정 및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성이 있음

○ 000 위원

- 유수지에 건설하므로 저류시설 등 해당사업간 안전성 등에 대해 긴밀한 협의가 필요함

< 은평뉴타운 공공도서관 건립 >

○ 000 위원

- 은평뉴타운 지역주민의 문화충족을 위해 도서관 건립이 필요함

< 마포구 구민체육센터 건립 >

○ 000 위원

- 지역주민들의 체육수요 충족을 위한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있음

< 종로구 주얼리비즈니스센터 건립 >

○ 000 위원

- 귀금속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종로지역 산업지원 시설 건립이 필요함

< 아현고가차도 철거 >

○ 000 위원

- 대중교통 우선 정책에 의한 중앙버스차로설치를 위해 고가차도 철거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000 위원

- 고가차도 철거 시 공사중 교통처리계획을 수립이 필요함

< 장안교(구교) 성능개선 사업 >

○ 000 위원

- 용마터널, 구리암사대교 개통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이 필요함

<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

○ 000 위원

- 노후화에 따른 위험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가교 설치를 최소화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 강구가 필요함

< 한강상 교량 연결램프 구조개선(강남) >

○ 000 위원

- 동호대교 남단 연결램프는 연결램프 설치로 새로이 유입되는 교통량이 올림픽대로에 미치는 교통영향 등을 검토가 필요함

○ 000 위원

- 올림픽대교 남단 연결램프는 설치가 필요함

< 한강상 교량 연결램프 구조개선(강북) >

○ 000 위원

-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량 연결 램프 설치가 필요함

< 디지털3단지 ~ 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

○ 000 위원

- 교통 지·정체 해소 및 경부선철도로 단절되어 있는 지역간 연결을 위해 필요함

< 신촌지구 대중교통지구 조성 >

○ 000 위원

-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려는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000 위원

- 민원이 예상되므로 주변상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추진해야함

< 전동차내 CCTV 설치 >

○ 000 위원

- 시급성이 떨어지고 범죄예방 효과가 있을지 불확실함

○ 000 위원

- 시범설치 열차의 범죄감소율, 범죄동향 등에 대한 면밀한 효과 분석을 통해 단계별로 추진하는 등 사업계획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함

< 송배전설비 개량(2단계) >

○ 000 위원

- 전력설비는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열차안전운행에 중요한 설비이므로 교체의 타당성이 인정됨

< 변전소 전력설비 교체(2단계) >

○ 000 위원

- 전력설비는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열차안전운행에 중요한 설비이므로 교체의 타당성이 인정됨

< 전차선로 개량(2단계) >

○ 000 위원

- 전력설비는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열차안전운행에 중요한 설비이므로 교체의 타당성이 인정됨

< 전기실 개선(2단계) >

○ 000 위원

- 전력설비는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열차안전운행에 중요한 설비이므로 교체의 타당성이 인정됨

< 지상역사 리모델링(성수역) >

○ 000 위원

- 쾌적한 지하철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 노후한 역사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 000 위원

-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추진이 필요함

< 군자기지 전선로 개량 >

○ 000 위원

- 내구연한이 경과한 시설물을 교체하여 열차안전 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 역사설비(RCX) 개량 >

○ 000 위원

-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시설물을 교체하여 열차 장애를 예방하고 안전 운행을 확보하려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 >

○ 000 위원

- 카드 결제기피 현상을 해소하여 택시 이용객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카드결제 기피 택시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병행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행이 필요함

<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염곡동) >

○ 000 위원

- 서초․강남권역의 부족한 차고지가 확보하고, 도시계획시설 해제 불가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 양천구 독서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

○ 000 위원

-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편익을 제고하려는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서울 재사용 플라자 조성 >

○ 000 위원

- 재사용 산업을 육성하고. 재사용 물품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통해 재활용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000 위원

- 운영비를 자체 조달할 수 있는 방안과 시민이용 증대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 필요함

< 유수지 활용 공공기숙사 건립 연계 CSOs 저류조 설치 >

○ 000 위원

- 하천수질을 개선하고자 CSOs 저류조 설치가 필요함

○ 000 위원

- 구의 유수지의 공공기숙사 건립과 연계추진과 CSOs 저류용량의 적정성확보가 필요함

<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 >

○ 000 위원

- 우선 단기계획을 추진은 필요하나, 중장기 계획은 단기계획 완료시점에서 검토가 필요함

< 금천구 공단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 >

○ 000 위원

- 노후 하수관의 종합정비와 치수안정도를 위해 사업이 필요함

< 석관동 261-332번지외 1개소 침수방지 >

○ 000 위원

- 노후 하수관의 종합정비와 치수안정도를 위해 사업이 필요함

< 구로2동 472번지 일대 침수방지 >

○ 000 위원

- 치수안정도를 위한 사업이 필요함

< 둔촌로 하수암거 신설 >

○ 000 위원

- 치수안정도를 위한 사업이 필요함

< 사방사업 >

○ 000 위원

- 이상기후로 인해 태풍 발생빈도가 잦아지고 강우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어 산사태 예방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됨

< 도봉구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

○ 000 위원

-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봉산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현대인의 휴식공간을 조성하려는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000 위원

- 이해관계자 및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봉산 등 주변 환경과의 연계를 검토하여 추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 매수청구보상 >

○ 000 위원

-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됨

< 개화근린공원 조성 >

○ 000 위원

- 공원 조성을 통해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 여가공간을 제공하려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 000 위원

- 산책로 및 체육시설 등 공공에 이용되는 부지만 보상하여 보상면적 최소화하고  인위적 시설물을 배제하고 수목식재 위주로 조성 필요

< 유아숲체험장 조성 >

○ 000 위원

- 자연 체험 기회가 부족한 도심 내 아이들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을 도울수 있어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000 위원

-  공원 내에 인위적 시설물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고려하여 추진

< 백련근린공원(서대문) 조성 >

○ 000 위원

- 공원 조성을 통해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 여가공간을 제공하려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추진

○ 000 위원

- 산책로 및 체육시설 등 공공에 이용되는 부지만 보상하여 보상면적 최소화하고  인위적 시설물을 배제하고 수목식재 위주로 조성 필요

< 온수도시자연공원(동네뒷산) >

○ 000 위원

- 시설외지구로 사업 추진의 시급성이 떨어짐

○ 000 위원

- 대상지 현황에 적합한 시설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갈현도시농업 체험․학습공원 조성 >

○ 000 위원

- 농촌체험형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000 위원

- 텃밭은 다수 시민이 체험학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사후 적절한 유지관리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 필요

< 강서구 수명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

○ 000 위원

- 시민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공원이용 편익을 제고하려는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000 위원

- 도시계획시설결정, 공원조성계획 등 관련 절차 선행한 후 추진 필요

< 동교동 평화광장 조성 >

○ 000 위원

- 김대중 도서관의 경관을 개선하고 관광객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000 위원

- 전직 대통령 기념도서관 경관개선을 위한 취지에 맞게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 필요

< 옥상녹화․텃밭 조성 >

○ 000 위원

-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도시 열섬화 현상을 완화하려는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사업별

○ 심사결과 : 총 56건  중  적정 20건, 조건부 추진 32건, 재검토 4건

연번	분 야	심사 구분	사업 구분	사 업 명	총사업비 (억 원)	주관부서	본위원회 결 과
	계		56건		16,935
1	일반행정	재심사	시사업	서울시립대학교 대학본관 건립	315	시립대학교	조건부
2		신규		세무종합시스템 노후장비교체 및 증설 사업	55	세무과	적 정
3			자치구 지원	영등포구 당산2동 복합청사 건립	100	영등포구 자치행정과 행정과	조건부
4		재심사		노원구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118	노원구 자치행정과 행정과	조건부
5		신규		양천구 신정4동 통합청사 건립	106	양천구 자치행정과 행정과, 보육담당관	재검토
6				마포구 용강동 복합청사 건립	69	마포구 사회복지과 행정과, 노인복지과	조건부
7	보건			세곡2지구내 보건분소 이전 및 건립	62	강남구 보건행정과 보건정책과	조건부
8	사회복지	재상정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103	성북구 가정복지과 보육담당관	조건부
9		신규		관악구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131	관악구 생활복지과	적 정
10				서초구 내곡종합복지센터 건립	214	서초구 사회복지과	조건부
11				강서구 마곡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	187	강서구 노인청소년과 노인복지과	조건부
12				영등포구 여의도 노인복지 시설 건립	98	영등포구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적 정
13			시사업	구로구 신개념 다기능 어르신복합 시설 건립	559	노인복지과	적 정
14			자치구 지원	노원구 제로에너지하우스 건립	202	노원구 주택사업과	재검토
15			시사업	공공원룸주택 매입 건설 공급	701	임대주택과	적 정
16				시유지 활용 장기전세 추가공급	1,471		적 정
17				유수지활용 공공기숙사 건립	375		조건부
18	문화및관광		자치구 지원	은평뉴타운 공공도서관 건립	110	은평구 교육복지과 문화예술과	조건부
19		재심사	자치구 지원	마포구 구민체육센터 건립	147	마포구 문화체육과 체육진흥과	조건부
20	산업및중소기업			종로구 주얼리비즈니스센터 건립	111	종로구 산업환경과 경제정책과	조건부
21	수송및교통	재상정	시사업	아현고가차도 철거	125	교량관리과	조건부
22		신규		장안교(구교) 성능개선 사업	188		조건부
23				성산대교 성능개선 공사	1,128		조건부
24				한강상 교량 연결램프 구조개선(강남)	346	도로계획과	조건부
25				한강상 교량 연결램프 구조개선(강북)	415		적 정
26		재상정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453		적 정
27		신규		신촌지구 대중교통지구 조성	73	교통정책과	조건부
28		재상정		전동차내 CCTV 설치	127		재검토
29		신규		송배전설비 개량(2단계)	264		적 정
30				변전소 전력설비 교체(2단계)	266		적 정
31				전차선로 개량(2단계)	246		적 정
32				전기실 개선(2단계)	233		적 정
33				지상역사 리모델링(성수역)	207		조건부
34				군자기지 전선로 개량	83		적 정
35				역사설비(RCX) 개량	50		적 정
36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	64	택시물류과	조건부
37		재심사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염곡동)	1,009	주차계획과	적 정
38		신규	자치구 지원	양천구 독서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146		조건부
39	환경보호			서울 재사용 플라자 조성	373	자원순환과	조건부
40	국토및 지역개발	신규	시사업	유수지 활용 공공기숙사 건립 연계 CSOs 저류조 설치	284	물관리정책과	조건부
41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 사업	3,043	물재생시설과	조건부
42		재심사	자치구 지원	금천구 공단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 정비사업	188	금천구 치수방재과 물재생계획과	적 정
43		신규		석관동 261-332번지외 1개소 침수방지	121	성북구 치수방재과 물재생계획과	적 정
44				구로2동 472번지 일대 침수방지	50	구로구 치수과 물재생계획과	적 정
45				둔촌로 하수암거 신설	386	강동구 치수방재과 물재생계획과	적 정
46			시사업	사방사업	191	산지방재과	조건부
47			자치구 지원	무수골 생태체육공원	117	공원녹지정책과	조건부
48			시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 매수청구보상	49	공원조성과	적 정
49		재상정		개화근린공원 조성	310		조건부
50		신규		유아숲체험장 조성	105		조건부
51		재심사		백련근린공원(서대문) 조성	352		조건부
52		신규		온수도시자연공원(동네뒷산)	129		재검토
53		재상정		갈현도시농업 체험․학습공원 조성	131		조건부
54		신규		강서구 수명산근린공원 조성사업	335		조건부
55			자치구 지원	동교동 평화광장 조성	68	조경과	조건부
56			시사업	옥상녹화․텃밭 조성	46	조경과	조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