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혜련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896		발의년월일 :		2019년 08월 07일
			발 의 자 :		김혜련, 박순규, 김용석, 전병주, 오한아, 강동길, 이영실, 권순선, 김경영, 고병국, 여 명, 최 선, 이동현, 김정태, 이광호, 김화숙, 우형찬, 홍성룡, 김제리, 장인홍, 봉양순, 김소양, 오현정, 김상진, 이경선, 김기덕, 김춘례, 서윤기, 전석기, 장상기, 임종국 의원 (31명)
1. 제안이유 〇 금년은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수립100주년이 되는 해로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음 〇 현행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나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감면 규정은 없음 〇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하고자함 (안 제31조10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호~9호 (생 략)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 1호~9호 (현행과 같음)
<신 설>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10.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1.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1조제1항제10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한 수도요금의 감면’내용을 신설함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총 비용 : 425,520천원(연 평균 85,104천원)

(단위 : 천원)

구분	내용 및 조항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세출	독립유공자 등 수도요금 감면 (제31조1항10호)	85,104	85,104	85,104	85,104	85,104	425,520

○ 비용 추계 전제

- 2019. 7월 말 현재 서울시내 독립유공자 지원 대상자는 1,970명(본인 : 10명, 선순위 유족 : 1,960명)으로 모두가 각각의 가구를 구성한다고 가정하고 향후 인원 증감 없는 것으로 전제

- 수도요금의 지원 범위는 독립유공자 1가구 당 월 사용량에서 10㎥를 감면하는 것으로 전제

※ 2018년 가정용 가구 당 평균 수도사용량은 월13.56㎥이나,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7조1항2호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감면 범위를 가구 당 월 사용량에서 10㎥를 감면하고 있음

- 상수도 요금은 2019. 7월말 현재 ㎥당 360원이므로 그대로 인용하고 향후 요금 증감은 없는 것으로 전제

○ 추계 방법

- 서울시상수도본부 자료 및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자료 준용

○ 비용 추계 산식

- 독립유공자 수(1,970명) × 월 감면액(3,600원) × 년 감면횟수(12월) = 85,104,000원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예산분석팀장	정한섭
	주 무 관	박경순
		☏ 02-2180-7933 e-mail : kssunbi@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