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번호		0000 (향후 안행부에서 부여예정)
과 제 명		신규임용예정 소방공무원의 예비군훈련 보류직종 포함 요청
건의기관		서울특별시 양천소방서 신정119안전센터 계급 소방사 성명 서동민 (☏02-2651-3119, e-메일 : best423119@seoul.go.kr)
소관기관		국방부(병무청)
관계법령		향토예비군 설치법(국방부 2014 예비군 실무편람)
현 황 및 문제점		○ 상기 관련근거의 ‘보류직종’에 경찰학교만 포함되어있어 신규임용예정인 경찰공무원의 경우 예비군 훈련을 보류 받고 있으나, 신규임용예정 소방공무원은 지정되지 않음. ○ 경찰공무원의 경우 예비군실무편람 보류직종에 경찰학교가 포함되어 임용 전 보류직종으로 분류되어 입교시 예비군 훈련이 보류되고 있으나, 성격이 비슷한 소방공무원의 경우 보류직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임용 후에도 훈련 미이수자로 분류되어 재직 중 예비군훈련에 동원되고 있음.
개선방안		○ 상기 관련근거(국방부 2014 예비군실무편람) 작성 시 신규임용예정 소방공무원의 교육기관인 소방학교도 5-6-1 보류지침에 보류직종 및 대상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 (소방공무원이 재직 중 예비군훈련에 동원되어 출동력 손실 방지)
과제 소관기관 검토의견	채택 여부	(향후 소관기관 작성 예정)
	검토 의견	(향후 소관기관 작성 예정)
	조치 계획	(향후 소관기관 작성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