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설 조항 구체화

위험물안전관리법 설치조항의 모호 함으로 관련 법령 적용에 일원화를 도모 하고자 함

□ 관련법규 및 지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 별표13

ⅩⅤ.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의 특례

5. 나. 주유 중인 자동차 등에 의하여 고객의 취급작업을 직접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감시를 위한 카메라를 설치할 것

□ 건의배경

❍ 주유취급소에 감시를 위한 카메라를 설치 할 것, 이라고 되어 있고 녹화 및 저장에 대한 부분이 없음.

□ 현 실태 및 문제점

❍ 카메라 설치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고 녹화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음.

❍ 감시 카메라 설치만 규정하고 녹화 규정이 없어 사고의 원인규명 및 근무자의 근무 상태를 확인 할 수 없음.

□ 개선방향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ⅩⅤ.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의 특례

5. 나. 주유 중인 자동차 등에 의하여 고객의 취급작업을 직접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감시를 위한 카메라를 설치할 것

□ 개선사항

- 감시위한 카메라를 설치하고 한달 이상 녹화 저장하여 보유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