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물안전관리법 벌칙 조항 구체화

위험물안전관리법 벌칙조항의 모호 함으로 관련 법령 적용에 일원화를 도모 하고자 함

□ 관련법규 및 지침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8항

❍ 『다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5항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각 제조소등 별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 건의배경

❍ 1인의 안전관리자가 다수의 제조소등을 관리하는 조건으로 각 제조소등에 대리자를 두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벌칙 조항 없음.

□ 현 실태 및 문제점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벌칙) 7항에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벌칙조항은 있으나 이는 제15조5항에 관한 것으로 제15조 8항은 적용 할 수가 없음.

□ 개선방향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벌칙) 제15조8항을 추가 삽입

7. 제15조제5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관게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