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순찰 운영시기 조정

▢ 제안 배경(시행근거, 현황 및 문제점)

○ 시행근거

- 소방재난업무가이드 『 예방행정편』 1. 화재예방․경계활동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이륜순찰을 평시는 월 3회(10일 간격), 특별경계근무 시는 1일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119안전센터 근무인원 및 근무여건을 고려할 때 이륜순찰을 규정대로 운영하기 곤란함 (9명 근무체제, 이륜순찰대원이 펌프차량 승차대원)

- 일부 119안전센터는 기존 이륜차량을 이용한 업무(비상소화장치 점검, 각종 순찰 등)를 펌프차량을 이용하여 실시하고 있음

▢ 제안 내용

○ 이륜순찰 시기를 특별경계근무 시 1일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변경하여『평시 및 특별경계근무 시』를 구분하지 않고 월 3회(10일 간격) 실시하도록 규정 조정

▢ 기대 효과

○ 규정(소방재난업무가이드)과 현 실태를 일치시켜 업무 효율성 증대

○ 비상소화장치 점검 및 고지대, 소방차량 불통지역 순찰 등 업무를 최소화하여 업무 스트레스 경감

작동기능점검결과서 제출에 따른 업무절차 간소화

▢ 제안 배경(시행근거, 현황 및 문제점)

○ 시행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등), 같은 법률의 시행규칙 제18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제19조(점검 결과 보고서의 제출), 별표1

○ 현실태

- 2015년부터 실시되는 특정소방대상물 작동기능점검 결과 제출 후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 및 시정보완명령서 발부, 시정보완명령이행에 따른 직원의 확인점검 등 행정절차가 많아 과도한 행정력 낭비되고 있음

▢ 제안 내용

○ 작동기능점검결과 제출시 보수계획서를 붙임으로 제출하고, 제출일로부터 30일이내 완료보고서 제출토록 법 개정 요함

○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자체적으로 소방점검․정비를 실시토록 하고 소방서에서는 관계인이 제출한 작동기능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확인을 적게 나가는 대신 소방대상물별 표본검사를 많이 실시

▢ 기대 효과

○ 관계인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자율소방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소방서에서는 작동기능점검 제출에 따른 절차간소화로 행정력 낭비 감소

펌프차 순찰 대상 조정

▢ 제안 배경(시행근거, 현황 및 문제점)

○ 시행근거

-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소방공무원 근무규정 제30조(예방순찰)

- 본부 예방과-6689(2015.03.20.)“화재 등 재난 예방순찰 일제정비 계획 알림”

○ 현황 및 문제점

-  취약시간대(20시~익일 6시까지 2시간 간격으로 순차적)에 각 119안전센터별 노선에 화재경계지구(소방서장 지정대상 포함)를 추가하여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나 119안전센터 근무인원이 9명체제로 되어 있고 관내 대형화재 발생시 타관내 원거리 순찰로 인해 소방력 지체가 생겨 화재 골든타임을 지키기가 어려워 인명 및 재산피해 확대가 우려됨

▢ 제안 내용

○ 화재경계지구(소방서장 지정대상)에 대한 순찰을 관할119안전센터의 경우 야간 2회 순찰로 다른 119안전센터의 경우 주간 1회 현지적응 순찰로 전환

▢ 기대 효과

○ 타관 내 순찰 자제로 소방력 공백 및 출동지제를 방지하여 화재 골든타임 확보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