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현장 지휘체계 확립을 위한 의견

지휘능력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 제도적 부분

·소방방재 전문가들의 경험 및 유사 사고사례 전파

·일원화 된 방호 매뉴얼 개발

·평상시는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수평적 관계

⇒ 대형 재난 발생시 수직적 지휘체계로 전환

나. 교육적 부분

·긴급구조통제단 관련 교육과정 신설

·무전기 사용방법 교육

- TRS : 지휘 채널

- UHF 11, 12 : 전술 채널 (UHF 11 - 자서, UHF 12 – 타서)

·체계적인 방호전술 개발(실 화재 실험시설 필요 : 소방학교)

·개인 임무를 숙지할 수 있는 재난 영상물 배포

·재난현장 대응에 있어서 경중완급을 파악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

다. 운영적 부분

·단계별 발령기준 재정비 : 1단계(소방서), 2,3단계(주간 : 본부, 야간 : 센터)

·물품 이동 차량 구매(차선책으로 인근 거주자 중심으로 물품 운반)

·유관기관 도착상황 운영일지에 기록 후 해당 기관에 기관평가 시 결과 통보

·센터장(구조대장) 통제단 임무 부여 금지 – 현장 직원 관리

·비상동원되는 인원에 비해 재난 현장에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적거나, 여건이 안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간결하고 실질적인 임무 부여

- 간단하고 기능적인 업무 재지정, 과 단위 역할 지정 필요

2. 재난현장 지휘권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은  ?

·지휘관의 재난현장 경험 및 지식 부족 ⇒ 적임자 인사 및 지정

·전문성 강화

- 방호전술 개발

- 무전기 사용법(다채널 운영 방법)

3. 비상 발령시 통제단 운영이 잘 안되는 이유는  ?

·소방방재청과 시·도간 격차로 인한 매뉴얼 혼란 : 법령 개정 필요

·유관기관 협조체계가 미흡(늦장 출동, 현장 활동 지연)

·현장지휘관 무전기 장악 어려움

·초기 현장지휘소 설치 어려움 ⇒ 지휘차 최소한의 물품 적재

(현장지휘대에서 초기 보고서, 상황판 작성, 투입현황, 도면 작성 등)

- 통제단원 도착시간 지연

- 심야에는 지원기관의 상황근무자 및 담당자 연락 두절 등

4. 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본부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형 재난 시 우선 출동토록 협조

- 평시 : 한전 주간 2개팀(6명), 야간 1개팀(3명) ⇒ 민원 접수 순

- 대형재난시 : 재난 현장 우선 출동

·무전기 구입을 위한 무전기 구매예산 증액

·재난관련 전문공무원 양성(전문성 확보) 서별 2명 이상

·각 서별로 서로 다른 유형의 재난 전문가 양성(테러, 화생방, 화재, 구조 등)

- 재난의 복잡다양성

·재난현장 지휘체계 너무 복잡, 난해하여 이해 어려움 ⇒ 실질적, 간결성 요구

·2개 소방서 이상 합동으로 하는 실질적 훈련이 필요

5.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소방기본법, 119구조구급에 관한법률 등 재난현장 지휘와 관련하여 법체계상 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있는 분야는 ?

·소방자동차 통행 및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 및 물건에 대한 강제처분권 강화 및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

6. 기타 자유의견

·지휘대장(현장지휘팀장) 근무 경험에 대해 인센티브, 성과평가 가점 부여

·요구조자들이 특정 의료기관에 집중 ⇒ 인명 피해 파악 어려움

·중장비 동원시 초기에 여러 곳에서 동시 투입시 현장 통제 및 지휘체계 복잡

- 체계적인 자원동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