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사항 처리 사례 등 작성 양식

1. 주요 위반사항(공익신고) 처리 사례(‘14.7.1.~’14.12.31. 기간 중 처리한 사건)

신고개요	처리‧조치 결과	비 고(처리관련 애로사항 등)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커튼, 블라인드 등) 미방염 제품 사용에 대한 신고	위반자에 대해 시정보완명령 발부 및 과태료 부과(200만원)	비교적 손쉽게 촬영이 가능하여 한 신고인이 동종 업소에 대한 동일내용으로 다수의 같은 유형의 공익신고가 접수(‘14년 하반기 중 7건)되었으며, 위반내용에 비하여 처벌의 수준이 과중함

2. 공익신고 관련 규정(조례, 규칙 등) 제정 여부(‘지자체’만 해당)

지자체명	규정명	제정일
	-

3. 공익신고제도 운영 관련 우수사례

○ 해당없음

4. 기타 공익신고운영 관련 의견

구 분	세부내용
① 교육 관련	기관자체 교육용 동영상, PPT 배부 등 필요
② 홍보 관련	공익신고처리매뉴얼 등 필요
③ 기 타	동일인의 신고횟수에 대한 제한 필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