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의견서

《송파소방서》

구 분	의 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 계획의 추진 방법	□ 국가적 차원의 추진 ○ 현실태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효과 및 예산 역부족 ○ 개선방안 - 공중파, 중요 언론지 등을 통한 홍보활동 추진 - 국가적 예산사업으로 추진 -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포함한 법률 개정
특수시책	□ 추진 예정 ○ -
기타 의견	□ 주택의 소방시설 관리를 위한 소방공무원의 출입 및 소방특별조사 근거 마련 ○ 특정소방대상물 규정에 주택 포함 ○ 주택의 특정소방대상물 지정에 따라 증가하는 업무량의 비율에 적합한 인원 충원 또는 부서 신설

작 성 자	예방과장 : 박성진☎431-7119 예방팀장 : 조규철☎510 담당 : 최종혁☎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