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초중등 의무교육 및 경제교육」사회적경제 관련 내용 반영 촉구 건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8

2014년 9월 25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4년 9월 5일, 김현아 의원 외 30명

나. 회부일자 : 2014년 9월 12일

다. 상정일자 : 제25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14년 9월 25일 상정, 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현아 의원)

○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우리 경제가 고도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접어듦에 따라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어 고용 불안과 양극화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중산층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따라서 사회적가치 실현이 목적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공동체, 마을기업,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참여자 및 학생·사회적기업가 등 미래 사회적경제 참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 확대와 대시민 교육․홍보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미래세대를 위한 초중등 공교육과정에 신뢰와 협동의 가치, 윤리적 소비, 협동경제와 공유경제, 소셜벤처와 사회적기업가, 지역재생과 공동체 회복의 순환경제 등 따뜻하고 성숙한 사회적경제 모델을 반영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정책에도 포함되어 있고 사회적경제 선진지로 자리잡아온 서울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은 협력하여 「초중등 의무교육 및 경제교육」에 사회적경제 관련 내용이 반영되도록 건의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연주)

○ 동 본 건의안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초중등 공교육과정에 사회적경제 관련 내용이 조속히 반영되도록 서울시교육청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임.

○ 사회적경제는 시장과 국가정책의 실패에 대응한 대안적 자원배분을 목적으로 시민사회, 지역사회의 이해 당사자들이 다양한 생활경제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상호배려의 정신에 입각하여 실천하는 자발적이고 호혜적인 참여경제를 이르는 것으로써, 19세기말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였음. 이후 1980년대 구체적인 영역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사회적경제는 경기침체 및 실업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에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20세기말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다른 대안 모색과정으로 확대되었음. 특히,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의 지연과 사회 양극화 문제 등에 대한 대안으로써 주목받고 있음. 이러한 사회적경제 조직에는 시민단체, 노동자협동조합, 소비생활협동조합, 농업․수산업․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사회적기업 등이 있음.

○ 시장과 정부의 한계에 따른 대안으로 등장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사회 공동체의 공익을 증진하고 호혜성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 사회적경제 참여 대상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중등 공교육과정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을 확대․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현재 여야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을 추진 중이고,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노력중임을 감안하여, 미래 우리 경제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 신뢰와 협동의 가치 및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경제 개념을 심어줄 수 있는 사회적경제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교육과정, 교과목 시수배정, 교원 수급, 소요 예산 등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반영여부 및 정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고, 초중등 공교육과정에 사회적경제 내용을 반영할 경우 사회적경제에 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개념 정립이 우선 이루어져야 하고 학교 현장에서 실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